[이준기의 과·알·세]“우수 연구자 성과급 준다는 데”…출연연 연구현장 ‘반발’ 확산 작성일 09-06 5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연연 성과급 도입 놓고 연구현장 우려 목소리<br>선발 대상·기준·절차 등 협의 없이 일방적 시행<br>출연연 연구생태계 특수성 반영 못한 지급 방안 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UXg42XSy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5c43df961b68b050377995ce38c4d209ac48b90f98fa9dcd4afbb51be822e0f" dmcf-pid="PuZa8VZv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연연 연구실 사진. 디지털타임스 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dt/20260906151609038nyqq.jpg" data-org-width="640" dmcf-mid="89pDexpX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dt/20260906151609038nyq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연연 연구실 사진. 디지털타임스 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533e0d28ad321fa8fa586e69284999605c32f0110b4c021afe9048141380d8f" dmcf-pid="Q75N6f5TSP"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과급 도입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p> <p contents-hash="e40fd3bf8ea74c13ed33b795f487950bb6aaeed2ed35995fed97f65f808b9448" dmcf-pid="xz1jP41yl6" dmcf-ptype="general">연구현장에선 성과급 지급 대상과 기준, 절차, 인원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연구기관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마련된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64ad5c8f61b54b23b7dcd20ec8da591da1a0eb6d8ec00b2bcbaa7a02516c642" dmcf-pid="yELpvhLxT8"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출연연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과 보상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된 성과급 도입이 시행 전부터 난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0beb90b535f0954c1b7f1d2463465d95b56e5d6ca7639516c261ff7dd8f4b94" dmcf-pid="Wb3kMP3Gv4" dmcf-ptype="general">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우수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출연연 소속 우수 연구자를 선발해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p> <p contents-hash="3a4dd5436f99366b90167f903f79673e192e78b9c68c4b5fb08ff9e32b44c44b" dmcf-pid="YK0ERQ0HCf" dmcf-ptype="general">성과급 지급 대상은 기관평가 A등급(우수) 이상을 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관 23개 출연연 연구자다. 지급 인원은 연구직 현원의 1%를 기준으로 해당 기관이 자체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70c6a71ebe39dd84ab8a40da0849be8746ad4341643f2b096c131c24cc923ff" dmcf-pid="G9pDexpXlV" dmcf-ptype="general">선정된 연구직·기술직은 1인당 4000만원∼6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여기에 출연연이 추가로 매칭할 경우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성과급 지급 규모는 최대 1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p> <p contents-hash="e90d8ac532de9c30ef32f2c84f83095dc6a37e72d78f93b81c4483b9db34782d" dmcf-pid="H2UwdMUZS2" dmcf-ptype="general">연구현장에서는 우수 연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실질적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환영과 기대를 표명했다.</p> <p contents-hash="fd636f1ad83bb805fb86ae9b1dd8c779314c6f8fff2246ed1acbfcd0b7f219ef" dmcf-pid="XVurJRu5T9"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부가 정한 출연연 성과급 지급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관평가 A등급 이상 출연연만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점과 연구직·기술직 등 특정 직군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33dc1032343a3de619cb4962c974a67a3330aac28c17d73b87d35f115998ff05" dmcf-pid="Zf7mie71CK" dmcf-ptype="general">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는 “A등급 이상을 받지 못한 출연연에도 우수한 연구성과를 통해 인정받고 있는 연구자가 있는데도, 이를 제외한 점은 추가적인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f24a46de86e85aa87858a876239b42cd464f9222d39dd460da488bc778f4724" dmcf-pid="54zsndzth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출연연 연구성과는 연구직·기술직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원의 협업으로 창출되는 만큼 지급 대상을 특정직군으로 제한한 것은 연구 생태계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p> <p contents-hash="97e27d6c35729a05570b7ed4f2da632d69dbfff9b98459b01d5b269464e8e579" dmcf-pid="18qOLJqFCB" dmcf-ptype="general">이와는 별도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기관평가 A등급 이상 받은 출연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ba30e79fb9d0fbff61cb7cf0219a1d510d5d5f98914610e4e3777bb0f382f94" dmcf-pid="t6BIoiB3Tq"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167억원을 편성했다. 연구현장에서는 이 성과급 제도도 기관평가 A등급 이상을 받은 출연연에 한해 시행하는 것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p> <p contents-hash="a89c01bc84635536dd63c488b06a71ad5dc859f546085a72c6413cbb3497c740" dmcf-pid="FPbCgnb0vz" dmcf-ptype="general">기관평가 결과가 좋은 출연연에 한정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보다는 정부가 출연연 전체 구성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기본급 인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84e5eaa9ff0a60fba719f8c01798eb37b11a4c57e0081265bfb32993a05ac5c" dmcf-pid="3QKhaLKpS7" dmcf-ptype="general">출연연은 그동안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정부로부터 임금 상승률에 제한을 받아왔다.</p> <p contents-hash="53fc719b4f3f7a33b485f8f81223ecd5bff94f975fca1ccbc7209edfa485ff15" dmcf-pid="0x9lNo9Uyu" dmcf-ptype="general">실제 2024년 출연연 임금 인상률은 2.1%로 전체 근로자 평균 2.9%보다 0.8%p 낮았고, 그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며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c2861cd87817042a767121f4d6bda14cd00c2bf6a48fe309494a1663a1a81640" dmcf-pid="pM2Sjg2ulU"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출연연 임금과 수당 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 초안을 마련해 연구 현장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e4f01cbfe1c2e45a7cbc4a454b6ed48da95e695c6be0c96546e0d1128238070" dmcf-pid="URVvAaV7vp" dmcf-ptype="general">이어확 전국과학기술전문연구노조 정책위원장은 “출연연 보상이 연구자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93d029a2f69d7c4fdc8140f45038da131ce975396d47e876ffe01e29ae5bb3" dmcf-pid="uefTcNfzC0" dmcf-ptype="general">이 위원장은 이어 “개인 연구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연구팀 단위의 포상이 후속 연구비 지원 등 협업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눈에 보이는 연구성과뿐 아니라 지식공유, 후배양성, 장기적 기술축적 등과 같은 보이지 않는 기여까지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442b7ea727e9142cf677b24f067bdf6fe9a8661b505eda051c15292192810d7" dmcf-pid="7i6YDc6bW3" dmcf-ptype="general">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구리의 최강 결합력, ‘수소결합’에 흔들렸다 09-06 다음 [IFA2026] 韓 “더 깊게” vs 中 “더 넓게”...'같은 목표, 다른 길' 09-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