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G20, ‘AI 규제 최소화’ 합의…“새 규제보다 기존 법 우선” 작성일 09-04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G20 장관들 ‘캐롤라이나 원칙’ 합의<br>기존 산업별 규제체계 우선<br>새 규제는 기존 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사안’에 한정<br>젠슨 황 “AI는 물·도로·전기 같은 인프라”<br>데이터센터·전력 확충 촉구<br>한국도 참석…AI 규제·인프라 정책에 미칠 영향 주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0kApP3Gsg"> <p contents-hash="86d1f17474dd44bde22f40b30f706805341ece175c3cea275496a03d651e2d44" dmcf-pid="6pEcUQ0Hso"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국이 주요 20개국(G20)과 인공지능(AI) 규제의 기본 방향을 놓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AI만을 위한 별도 규제체계를 계속 확대하기보다 금융·의료·제조 등 기존 산업별 법과 규제체계를 우선 활용하고, 기존 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사안에 대해서만 추가 규제를 검토한다는 내용이다.</p> <p contents-hash="648fb2fb852838e05538cf87cc0476ac4e31683d23c57e5f19be599ee9f8d101" dmcf-pid="PUDkuxpXIL" dmcf-ptype="general">G20 장관들은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혁신 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Carolina Principles for Emerging Technologies)’에 합의했다.</p> <p contents-hash="1654f3aed5fa6762438e57dd7e0078e4fe6538ba49f225ca215705566bb87bdf" dmcf-pid="QuwE7MUZwn" dmcf-ptype="general">캐롤라이나 원칙은 AI를 비롯한 신흥기술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비구속적 정책 원칙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새로운 규제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기존 법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규제 중복을 줄이고 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이 골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1f203e9d85b67ba6530e87e98b95a4e2d923a3dbfa687c1ca721d6d933e46d" dmcf-pid="x7rDzRu5I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산업통상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Edaily/20260904180238332adsi.jpg" data-org-width="960" dmcf-mid="47rDzRu5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Edaily/20260904180238332ad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산업통상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fc1eb5695e4506c31546441873edb3f6eb31cb117f6ff05af1fee4d41f89731" dmcf-pid="ykbqEYcnmJ" dmcf-ptype="general"> 특히 금융·의료 등 이미 산업별 법률과 전문 규제기관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해당 규제체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법으로 충분히 다루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이나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만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div> <p contents-hash="33e974ccfa856c53c7a0b461db70e494ddf107ae7bb870bdce74060b0550d1d1" dmcf-pid="WEKBDGkLId" dmcf-ptype="general">규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도 고려하도록 했다. 새로운 기술의 출시나 투자가 규제로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비용까지 감안해 규제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636b09ab088b45ad1051b65e14a1f2b0a29fdd92c8877eefb4fca56a97f8585" dmcf-pid="YD9bwHEoOe" dmcf-ptype="general">이는 유럽연합(EU)의 AI 규제와는 상대적으로 다른 접근이다. EU가 AI의 위험 수준에 따라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AI법을 마련한 반면, 미국은 기존 산업별 규제체계 안에서 AI를 다루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p> <p contents-hash="505ba4ef6f18b6150a1ff10737aa4a7790be568b8f531d349c654ed9f5c08778" dmcf-pid="Gw2KrXDgER" dmcf-ptype="general">미국이 이번 G20 회의에서 규제와 함께 강조한 또 하나의 축은 AI 인프라다.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규제 논의 못지않게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05e3ffd83ad14a181ef6a18504ac13d997c2e34a78658af1700d25009573648" dmcf-pid="Hc7UjvaesM" dmcf-ptype="general">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G20 행사에서 AI를 물·도로·전기·인터넷과 같은 핵심 인프라에 비유하며 각국의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 투자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308e3b530ce93e2a7a02de40b7e7685cca073ba2bb9954174f0ec3bd26d6441" dmcf-pid="XkzuATNdrx" dmcf-ptype="general">황 CEO는 AI의 ‘가설적 피해’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피해에 초점을 맞춰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기술이 아직 발전 단계인 만큼 과도한 사전 규제가 AI 혁신과 산업 확산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9da58dc933ec8bb8f2713707139a5af2e7f2d84024ecf8a68ce7ee7501326df9" dmcf-pid="ZEq7cyjJmQ" dmcf-ptype="general">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자체가 국가에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AI가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각국이 기술 도입을 늦추기보다 데이터센터와 전력 등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73197e8385fc30bdf0351d50ea6d703b9e2a19b5868b3e2332e9b71878c84360" dmcf-pid="5DBzkWAiOP" dmcf-ptype="general">미국 AI 업계도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앤스로픽 공동창업자인 톰 브라운은 AI 발전의 주요 병목으로 전력과 데이터센터, 관련 인력 부족을 지목하며 각국 정부가 AI 인프라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5cce8373f7a28d82074fc077c210abdb827c0fb367298a9e12375b0101a9d7a" dmcf-pid="1wbqEYcnm6" dmcf-ptype="general">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문제에서도 미국은 산업 친화적인 접근을 주문했다.</p> <p contents-hash="74a30998ff643fbbf455a6864f53be44acbf5967a9ce7e604c637cd791402421" dmcf-pid="trKBDGkLE8" dmcf-ptype="general">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AI 기업이 작가와 예술가 등의 창작물을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공정 이용(fair use)’ 원칙을 AI 학습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288c100c1f0b1e73c591e8a3604672f9c9e9b097938b9c51018a1aad1163ee53" dmcf-pid="Fm9bwHEor4" dmcf-ptype="general">미 법무부도 AI 학습과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오픈AI에 우호적인 입장을 내놨다. 뉴욕타임스 등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저작권 보호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이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p> <p contents-hash="7415885c9ba88f636ca2279e4559d715c6310c5ffd155a2bea15ec3f576c0c9a" dmcf-pid="3s2KrXDgDf"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합의가 AI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 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경우 추가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철폐’보다는 기존 규제를 우선 적용하고 새로운 규제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도입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p> <p contents-hash="75e8c6424f2e78c2d70b261d93cf03fdc4a61be5706324a9b4ce3527a7b648ea" dmcf-pid="0OV9mZwaEV" dmcf-ptype="general">중국이 이번 원칙에 참여한 점도 눈에 띈다. 중국은 알고리즘과 생성형 AI 등에 대한 별도 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AI 연구개발과 산업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는 큰 방향에서는 주요국과 공감대를 형성했다.</p> <p contents-hash="af0dfb69369281abd9a73dd90ce1eb27cf156fd7b8c56b3c1be728bc09d622e5" dmcf-pid="pIf2s5rND2" dmcf-ptype="general">한국도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G20 혁신 장관회의에서 AI와 지식재산권, 표준, 기술혁신 등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a58d8fbd0eefda9430b9cfd528660a9b475b42e68ac285de1e990186e125f340" dmcf-pid="Um9bwHEos9" dmcf-ptype="general">이번 합의가 국내 AI 정책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AI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산업별 규제를 활용하고 규제 샌드박스 등 유연한 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AI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서만 별도 규제를 마련하는 방식이 국제적 정책 흐름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cd1f9adfe44dac1bf3c10f0984e43ab97995829188f1c4aa30eea511763a75b" dmcf-pid="us2KrXDgIK" dmcf-ptype="general">특히 AI 데이터센터 확대를 위한 전력·인허가와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등 국내에서도 논쟁이 큰 사안에서 미국이 주도한 ‘규제 최소화’ 기조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f2b008d0088e4babcd0d09afcbad6052516d46b05f33d28550c9e1822066d534" dmcf-pid="7OV9mZwaDb"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솔직히 삼성·LG 기술력, 너무하다”...독일 최고 가전기업이 내세운 강점은 09-04 다음 [위클리크립토] 업비트·빗썸, 거래 편의 기능 강화 外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