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내년 예산 996억원, 올해보다 37%↑…예방·AI에 집중 작성일 09-04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1AXNvaeG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3f26a6e06f7a338cee1cb7140ca189127bdc62d15be25d884ce5c0135dfb031" dmcf-pid="5yiSdme4Y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moneytoday/20260904100151204icqs.jpg" data-org-width="1200" dmcf-mid="HcKNBJqF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moneytoday/20260904100151204icq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ffea8092d5f65650052156cb191acf858aece72f4ce4e1b5482ceedeb68b417" dmcf-pid="1WnvJsd8Z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분의 1 이상 증가한다. 개인정보위는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AI를 활용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8d269e7f2e1b5adbdb7d1bc0a48670dfe1fc92d6131516b9059e381962ffe7f" dmcf-pid="tYLTiOJ6ZC"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가 996억원(일반회계 838억원, 기금 158억원)으로 올해(729억원)보다 37%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예산은 △예방체계 확산 △AX(AI 전환) 혁신 안전 활용 △국민 체감 권익 증진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지방 주도 성장 등 역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ad58e232a63f274b84f0aee7f83612f653cacc739dc7abd99e0bf56aae64e34" dmcf-pid="FGoynIiPHI" dmcf-ptype="general">예방체계 확산 예산은 73억원으로 올해(31억원)보다 13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31억원, 개인정보 사전 예방 체계 구축 43억원 등을 신규 편성했다. AX 혁신 안전 활용 예산 규모는 22억원으로 올해(14억원)보다 51% 증가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14억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예산 8억원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e68bffd73cf9ef95b96ef1a407cf6d470c35e896bf4ea96665d5d9dddf4e2d1" dmcf-pid="3HgWLCnQZO"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 및 보안 강화 사업은 개인정보 침해 방지 80억원, 위원회 송무 지원 16억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6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송무 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2배 증가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 및 기술 분석센터 운영 등 조사·점검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예산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ba2a64a1a8a2a529a8a8481c40cc82b75f3e2f5d378ec46e4d31af20f1293088" dmcf-pid="0XaYohLxG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지원 53억원 △신뢰 기반 AI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 개발 20억원 △개인정보 안전 활용 선도기술 개발 82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 20억원 △개인정보 보호 활용 전문인력 양성 40억원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 예방 기술 개발 20억원 등을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AI 시대 혁신 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8f57495558b4a59612f41b95f86d30da7324a1fd36bfdfedcca2a8cb046ad84" dmcf-pid="pZNGgloMYm" dmcf-ptype="general">이밖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에 97억원을 편성해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고 혁신 서비스 출시를 지원해 복지·돌봄·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도 나설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b7b7d27ea1202593effffd822f9dbf61781d7751129625f07d507c4fd75042a" dmcf-pid="U5jHaSgR1r"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기획예산처에서 추진하는 통합기금(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국민체감 권익 증진을 위한 재원이 158억원 반영됐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94억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 51억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 운영 사업 13억원 등이 피해 복구와 권리 구제에 쓰일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14bd76739ec363f5c331805beed4ed9146c34df1d21858f74dee75060cb555e" dmcf-pid="u1AXNvaeZw"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내년 예산안은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국민의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c22c1ea1ab84e41b039f973e442566dc92e02a10cffb294c763e167ec9d69ac" dmcf-pid="7tcZjTNdtD"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르포] ‘마에스트로’ 된 LG 클로이드…베를린서 펼친 ‘AI홈 오케스트라’ 09-04 다음 [2027 예산안]개인정보위, 37% 증액된 996억원…예방체계 구축 무게 09-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