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기술침해 꼼짝마!” 대한민국 IP 지킬 드림팀 뜬다[지식재산의 날] 작성일 09-03 2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기업 IP침해 갈수록 고도화<br>사후조치넘어 선제적 보호체제로<br>지재처, K정부인증상표 도입하고<br>기술범죄 대응 4개과로 확대개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SkWhkPK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dcf9c6f562ff83022d91afc30aec863449d244050ab878cb1570d175b957d5" dmcf-pid="KHO1YOJ6y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mk/20260903174801875tkrm.jpg" data-org-width="700" dmcf-mid="pwZ2z5rN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mk/20260903174801875tk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이 3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b4dcdc6c124d317d9b825e6e35473387ca8dc05809470ad2a667a4edf738573" dmcf-pid="9XItGIiPlL" dmcf-ptype="general"> 세계 경제의 전장이 유형에서 무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장·설비 등 유형자산을 넘어 특허·상표·저작권·영업비밀 같은 무형자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div> <p contents-hash="d6d58babf2730019d0d54e8726d5d37ccc32689be3d533c3a23c812c00971c90" dmcf-pid="2ZCFHCnQWn" dmcf-ptype="general">기술 탈취범들도 활동 무대를 옮겼다. 특히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받는 한국 지식재산(IP)이 주요 공격 대상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 기술부터 K팝, K뷰티, K푸드, 웹툰·게임에 이르기까지 호시탐탐 탈취 기회를 엿보는 중이다.</p> <p contents-hash="fa013dca975cad8454e7db3d1df64fbfb91e7bb9c67a74db25045089142e0644" dmcf-pid="V5h3XhLxyi" dmcf-ptype="general">침해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위조상품 유통, 핵심 인력과 영업비밀을 노린 기술 유출, 해외 서버 기반의 K콘텐츠 불법 복제는 이제 기업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안보를 위협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6046193fb72fd7fc63dec9c85d8058823695f25d0de7cd92eb013eff7c5df91" dmcf-pid="f1l0ZloMWJ" dmcf-ptype="general">IP 전쟁에 대응하는 정부의 패러다임도 전환점을 맞았다. 침해 발생 후 권리를 구제하던 사후 조치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선제적 IP 보호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fe8caf2bd20ef8c90858482e5fc28b37d10234499a14ccec8024a7ed06df258c" dmcf-pid="4tSp5SgRyd" dmcf-ptype="general">K브랜드 인기에 비례해 해외 위조상품 시장 규모도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유통되는 한국 기업 위조상품은 97억달러(약 11조원)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5% 수준이다. 이로 인한 국내 기업의 매출 손실은 7조원, 일자리 감소가 1만4000개, 세수 손실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업계는 공식 집계되지 않은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27fb824b65eb9c5547f49561031e25710e864a1cb04621a9654b89b8d5dd5a25" dmcf-pid="8FvU1vaehe" dmcf-ptype="general">현지 당국의 수사 비협조와 낮은 손해배상액 탓에 개별 기업의 대응은 한계가 명확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해외 상표권 확보 및 현지 플랫폼 신고 절차마저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p> <div contents-hash="e56e034842b1710f152dfbc00f55bc11acd0e98efeafdf41d6cb21de361c9f3c" dmcf-pid="6CjvOj4qhR" dmcf-ptype="general"> <div> <strong>지재처, 해외 짝퉁 유통 선차단<br>지식재산보호분석과 신설하고<br>기술경찰도 61명으로 대폭 증원</strong>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ac9ea3b6aec3e51c18b33833d7ac0cfd6a7fcd5e3975d1160dce0f20cddce8" dmcf-pid="PhATIA8B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mk/20260903174803143halq.jpg" data-org-width="700" dmcf-mid="q8vU1vae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mk/20260903174803143halq.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46c78cebdeb9ec36ad5dafd079950fd6551c4a89a12bcbcf517aa15b39240ca4" dmcf-pid="QlcyCc6byx" dmcf-ptype="general"> 이에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3개 주요 수출국에 국가가 인증한 상표를 직접 등록할 계획이다. 수출 제품에 인증 상표를 부착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정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bc5e97beda6125a0c43ccf478a3b658dde565e1665d12967dc37c7f9503c49d1" dmcf-pid="xSkWhkPKhQ"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으로 95억원을 확보했으며,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를 통해 1차 참여 기업을 모집 중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11일이다.</p> <p contents-hash="39014824d03fabc60ae4ec1263a0c2c2117d068195678de358423b8ca0382c6e" dmcf-pid="y67M47vmyP" dmcf-ptype="general">위조상품 적발 시 대응 체계도 개편한다.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게 하지 않고, 정부가 현지 관계기관에 수사·단속 및 통관 보류를 직접 요청하는 범정부 대응망을 가동한다.</p> <p contents-hash="9425ac4a7fbb7f2ed155beff5fb757cc4a04bd9829af58a0703914d1c5723a58" dmcf-pid="WPzR8zTsy6"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 기반의 온라인 위조상품 감시망도 강화했다. 모니터링 대상국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고,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온라인 위조상품 48만건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1aecf63439417366fc5620e3061db99a4f993fd3bd94f520248b8091a0131672" dmcf-pid="YQqe6qyOS8" dmcf-ptype="general">정부는 첨단 기술 유출이 국익과 직결된다고 보고 아예 유출 자체를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2차전지·AI 등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유출 시 회수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a0a95e779c19b525a3dcef4e8b73b86df7b2264cdf1158f54b058d42f4c5e1b" dmcf-pid="GKtfBtsAT4"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과거 IP 보호의 핵심이 ‘침해자를 얼마나 많이 잡느냐’였다면, 이제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얼마나 빨리 위험을 발견하고 차단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술과 브랜드, 콘텐츠는 더 이상 기업만의 자산이 아니다. 수출과 산업 경쟁력, 국가 이미지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d3c42e5192dec39bc64a8c092fbdf8cc645117bf96dcaaa08be1c3de06b1389" dmcf-pid="H9F4bFOcSf" dmcf-ptype="general">이에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기술범죄 대응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4개과로 확대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27명에서 61명으로 증원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 ‘분석·탐지·수사·대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종합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6345197be81ef875d28a5767e7d6bd1aedc6e38b4fca7be50dba6414e761203d" dmcf-pid="ZV0690CEC2" dmcf-ptype="general">신설한 ‘지식재산보호분석과’는 특허 정보와 기술 동향을 분석해 유출 위험을 사전에 포착한다.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는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전담하며,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는 특허·디자인 침해 수사를 담당한다. 지난 8월에는 형사법·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 유출·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출범시켜 수사의 전문성을 높였다.</p> <p contents-hash="d4797ebdf8f0df94dc26c58a062d1b23bccb3103a2e3b262c794df9624f577b2" dmcf-pid="5fpP2phDC9" dmcf-ptype="general">이에 지식재산처는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자 총 34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년 동기(262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다. 또 위조상품 범죄에서는 전년 동기(141명) 대비 32% 증가한 18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f3ef799cfbb2ed043bd60e616254b7ef7885653e0f4d7b729752e843f539880" dmcf-pid="14UQVUlw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춘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지식재산(IP)의 가치 실현과 글로벌 보호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6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mk/20260903174804404yfyh.jpg" data-org-width="700" dmcf-mid="BUYq0Ycn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mk/20260903174804404yfy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춘무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이 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지식재산(IP)의 가치 실현과 글로벌 보호전략을 주제로 열린 2026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KIPnet)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fafe3d62121b5dffbb800b9d55017b3c010bf5658718fb7bdc60dfc651420f7" dmcf-pid="t8uxfuSrhb" dmcf-ptype="general"> 디지털 콘텐츠 불법 유통은 속도전 양상을 띤다. 웹툰·영상 등은 공개 즉시 복제돼 해외 서버와 가변 도메인을 통해 확산하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도 대응 속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지난 5월 시행된 ‘긴급차단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명백한 불법 사이트 1000여 곳을 즉시 차단했다. </div> <p contents-hash="4f7e53cef2f6d2ce21646a029cb23ebff5a0214a12273efd3caa883d3fa88b42" dmcf-pid="F67M47vmvB" dmcf-ptype="general">수사 인프라스트럭처도 강화했다. 지난 6월 신설한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해외 서버 뒤에 숨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한다. 인터폴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일본 귀화 불법 공유 사이트 운영자를 국내로 송환하고, 베트남 및 북아프리카 기반 불법 사이트를 폐쇄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4b8db50eca000163ce46ee9ce365c06ae6d540e42d778b964332bbc685bdf78" dmcf-pid="3PzR8zTsSq" dmcf-ptype="general">제도적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했다. 8월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며, 형사처벌 기준을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원으로 강화했다. 원본 링크만 제공하는 중개형 플랫폼 역시 처벌 대상에 포함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화보] 102kg 체중 사람이 올라탄 수련잎…핵폭발로 만들어진 합금 09-03 다음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 “AI 벤치마크, 기업 생산성과 무관…답은 현장에” 09-0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