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발생건수 전년比 40% 줄어…피해 액수도 ↓ 작성일 09-02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5년 10월~2026년 7월 10개월간 감소<br>피해 액수 1.1조→6324억원, 43.2% 줄어<br>"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결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ju1fHEoD3"> <p contents-hash="98a4e430e1bba7dc5022a81f74cfe4fb4b2d351210e010223cc080ea3ac5a472" dmcf-pid="1A7t4XDgsF"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안유리 기자] 2025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액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거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2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4395ee2154da1cf0c56903067e4d3218026834be7a50514438e060870d4eb2f" dmcf-pid="tczF8ZwaO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제공=국무조정실, 생성형 AI 활용 제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Edaily/20260902174753794pxki.jpg" data-org-width="1080" dmcf-mid="ZFwNvLKpr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Edaily/20260902174753794px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제공=국무조정실, 생성형 AI 활용 제작)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f2df3c2ae4499cb81111e0980f8389c5ab1ac937d8c45b5c95fca88b8235f7e1" dmcf-pid="Fkq365rNO1"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러한 성과를 공유했다. </div> <p contents-hash="e10cd37dec30de949e8e8dd7ccf849aaddc8e4ce54a75984a8eb476b16b79d6a" dmcf-pid="3EB0P1mjO5"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8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p> <p contents-hash="c5b3995a654701b94266ed50e7dcacfee7a2007b84577e9f42246d2cdaf2b824" dmcf-pid="0DbpQtsArZ" dmcf-ptype="general">그 결과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발생 건수는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p> <p contents-hash="a7af6260dea6d1ed092cf00fee076b94c98dfad2c561f3e382acbc85abe103c3" dmcf-pid="pwKUxFOcOX" dmcf-ptype="general">또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에는 인력을 대폭 증원해 현재는 24시간 365일 신고 접수가 가능해졌고, 응대율도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76cbd6b6fbeb1cd5e704799804729f97ab5b9803fd3518e66c84cbd110128f0" dmcf-pid="Ur9uM3IkwH"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신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제도 시행 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고, 기존 범행 전화번호를 차단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10분으로 단축했다.</p> <p contents-hash="36777d5bed3327e7735eae8d2ae03ca416283d58df56ec632982e86469d2e23f" dmcf-pid="u3jiORu5EG"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부터는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지난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8.4% 증가한 수치다. 이와 함께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 1만6917명을 적발해 검거했다.</p> <p contents-hash="986959db5bddd59ce4dd79b5e8912b1a5622d218be842667328ae2eda4980b7c" dmcf-pid="70AnIe71IY"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조직 및 주요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와 국제공조를 강화했다. 지난 1년여간 총 313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하는 등 종전보다 구속수사 비율을 높였다.</p> <p contents-hash="f9f2891b173dfc76298bfefd02cee167902adfb3e105f78f29d00716f9b68abe" dmcf-pid="zpcLCdztmW"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분야의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후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p> <p contents-hash="010e810bb34443abf2f2701bbec6604c161a010bbdd822b458c0048b7cf2c3cc" dmcf-pid="qUkohJqFD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빠르게 진화하는 피싱 범죄 예방에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큰 경우 AI가 적정 안전조치 하에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하여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보다 정확히 찾아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p> <p contents-hash="af8ea26b2f48750d52a01ad7b65739d23ccea14edaace344853eca721bf5c291" dmcf-pid="BuEgliB3ET"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 범죄에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가중하여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따. 또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부패재산몰수법을 개정했다. </p> <p contents-hash="ec73f717b5fa732b87e3b3496ffa36fd397b870e4bda4c35337c061bf3a5ef15" dmcf-pid="b7DaSnb0mv" dmcf-ptype="general">나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통해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법원의 유죄판결 및 피의자 신병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수익 자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5617f75ed32b4b2936ea201c8b73b061ea0f72dbfe40d3833e4a72b9efb3d505" dmcf-pid="KzwNvLKpmS" dmcf-ptype="general">임기근 국조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TF를 통해 거둔 성과는 부처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라며 “이러한 성과가 보이스피싱에만 국한되지 않고 타 분야까지도 확산될 수 있도록 협업과 소통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보이스피싱 대응에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5ca7a8ce63d2110157be8aa7f0231714289a99dbd787ac9fa00523ad0cf65db" dmcf-pid="9qrjTo9Uml" dmcf-ptype="general">안유리 (inglas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리얼 풀 컬러’로 RGB 한계 넘어…AR·홀로그램 기술 새 길 열다[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09-02 다음 "낮엔 햇빛, 밤엔 실내조명으로 온종일 충전하는 배터리 개발"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