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책 1년…발생 40%·피해액 43% 줄었다 작성일 09-02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해 10월부터 10개월 연속 감소…긴급차단 11만5088건<br>AI로 의심정보 46만3000건 공유…663억6000만원 피해 사전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8ufYIiPWq"> <p contents-hash="545804ea8eadfa7657a121bc23ece80d168c5f6e75b7c2f24d0d86a1ae20db11" dmcf-pid="7674GCnQhz"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가 약 40%, 피해액은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줄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11ac2268a73bac8415cc22bc6db10d2489e9f53c48f8b19ecf136b8c2ae5ba" dmcf-pid="zPz8HhLxC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inews24/20260902162809321wvyu.jpg" data-org-width="580" dmcf-mid="UamyLQ0H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inews24/20260902162809321wv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7.28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5522b697566cce820ab6b2db6753d614baf9761676c3a2553e3934d03ace8ea" dmcf-pid="qQq6XloMhu" dmcf-ptype="general">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지난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1년간 성과를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71089133d509bdac2cdc5d2e0da0a13b40185e31e5eafad5e211a338c5c4e607" dmcf-pid="BxBPZSgRlU"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통합대응단 출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 △인공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경고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 6대 정책과제와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했다.</p> <p contents-hash="ea4382264d3106b089f09704bc618b9694148e00055b8abef287005087213811" dmcf-pid="bMbQ5vaeWp" dmcf-ptype="general">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2만900건에서 1만2554건으로 39.9% 감소했다. 피해액은 1조1137억원에서 6324억원으로 43.2% 줄었다.</p> <p contents-hash="6236ca2b54006ebb233bbb7c82eb942ec1b9fcd1b9d5a397b8c6de7050f6d5bc" dmcf-pid="KJVe3YcnT0" dmcf-ptype="general">지난해 9월까지 증가하던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지난해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 발생 건수는 907건으로 전년 동월 2368건보다 61.7% 감소했다.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전년 동월 1345억원보다 74.9% 줄었다.</p> <h3 contents-hash="a083772501c79658ee5f056461894cb90c8697706cac14906ab7ae8e4a718e93" dmcf-pid="9ifd0GkLC3" dmcf-ptype="h3">긴급차단 10분 이내로…11만5088건 차단</h3> <p contents-hash="227e14c411061930677af98b6964ec35f5bf83c8047a4eb607a5e5a1006ccb80" dmcf-pid="2n4JpHEovF" dmcf-ptype="general">정부는 사후적·분절적 대응에서 예방·선제 대응과 유관기관 통합 협력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를 전환했다.</p> <p contents-hash="d474c48cf4baef14b1ad8ebbd33f5b9b6579facc5c76aa4c7bbeaea96ab870ef" dmcf-pid="VL8iUXDgWt"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경찰청에 설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보안원 등 6개 기관에서 10명이 파견돼 합동 근무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4a158e103dbf7e675fcf5fadd2c8d841474efb82f7ef9d081dd2a791818ddae" dmcf-pid="fo6nuZwah1" dmcf-ptype="general">통합대응단 출범 전에는 평일 주간에만 보이스피싱 신고를 접수했고 응대율도 60% 수준이었다. 출범 이후에는 24시간 365일 신고가 가능해졌고 응대율은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9810af7ab62bb072de89fe0c06228db94bcd64d306571e487daca0a2ec953a9a" dmcf-pid="4gPL75rNS5"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통3사, 삼성전자와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수신·발신 기능을 7일간 정지하는 '긴급차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a2f34735ac6bbfe4cc19a08fe516c6124d3e29996cc53696ee0e0347045a11ef" dmcf-pid="8aQoz1mjvZ" dmcf-ptype="general">기존 범행 전화번호 이용중지는 실제 차단까지 평균 2~3일이 걸렸다. 긴급차단 제도 도입 이후 차단 시간은 10분 이내로 단축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만5088건을 차단했다.</p> <p contents-hash="27318cc6e54b073035faa091348336262986ef9301464a2f9710aa000aad05fd" dmcf-pid="6NxgqtsAWX"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피싱 범죄 피의자 3만8577명을 검거했다. 전년보다 18.4% 증가한 규모다. 대포통장·대포폰 등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자도 1만6917명 검거했다.</p> <p contents-hash="f5d3283a56d678a97eaa023d698973d92bca9a090f827e185665e12bfed9935f" dmcf-pid="PjMaBFOcCH" dmcf-ptype="general">해외 피싱 조직에 대한 국제공조도 강화했다. 캄보디아에서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해 스캠범죄 피의자 217명을 검거하고 피해자 8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은 전세기로 강제 송환했다.</p> <p contents-hash="c20f5eb1e2cecfd7908b608da02b3c18357608b885239a71d5dc4b92f2030835" dmcf-pid="QARNb3IkSG"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스캠 조직원 40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74명을 송환했다.</p> <p contents-hash="00decf88e55fdffdee87425066fc802e047c5037347e2d2df8cd804540d562d7" dmcf-pid="xhAIM2XSCY" dmcf-ptype="general">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313명을 입건하고 154명을 구속했다. 구속수사 비율은 종합대책 이전 35.9%에서 이후 49.2%로 13.3%p 높아졌다.</p> <p contents-hash="d7df13735fc5e07c975f488e000133adef9c5b18180c63d286473caccf921f6a" dmcf-pid="y4UVWOJ6TW"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통해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송환과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했다. 국내 피해자 97명에게 약 101억원을 편취한 캄보디아 부부사기단 등 범죄인을 국내로 송환했다.</p> <h3 contents-hash="f6ddb0efb5e143e496e9f76617ead927baf71dbe1c30f609289f3f6070c64d60" dmcf-pid="W8ufYIiPSy" dmcf-ptype="h3">AI로 보이스피싱 사전 탐지…663억6000만원 차단</h3> <p contents-hash="6cabab7bcd7c886da02626a7f5de7f1d12e05306941464ba680ad85fee083250" dmcf-pid="Y674GCnQWT"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악성 문자 발송부터 악성 인터넷주소(URL) 접속과 악성 앱 설치까지 단계별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했다.</p> <p contents-hash="cd9c27c5d0462d1622b3e1547e6fa8bba8503f277f01f388b093e79bca2873d5" dmcf-pid="GPz8HhLxTv" dmcf-ptype="general">지난해 4월 문자에 포함된 악성 URL 접속 차단을 도입했고 올해 6월에는 위·변조 등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구글과 협력해 지난해 11월부터 모든 안드로이드폰에 악성 앱 설치를 자동 차단하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EFP) 적용도 완료했다.</p> <p contents-hash="cbd450002bc95de35a60efec4d6c2928cf6a1c6898e5f07851e3bb362ed1f73a" dmcf-pid="HQq6XloMhS"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부터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경고하는 기능을 삼성전자 단말기와 이통3사 전화 앱에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위험을 경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57a237a6e561fdf5fb45cc128a0c871b33250afcdeeb17d610e93d3f18fd6604" dmcf-pid="XxBPZSgRhl"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이스피싱 정보를 공유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46만3000건의 의심정보를 공유했다. 이를 활용해 663억6000만원의 자금 편취를 사전에 차단했다.</p> <p contents-hash="cc8bcc0f56b4cc8470802c58845b66413bf1ed9db93344842365a2ff912bb884" dmcf-pid="ZMbQ5vaeTh" dmcf-ptype="general">정부는 불법스팸과 대포폰, 가상자산 피해 등 범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정비도 추진했다.</p> <p contents-hash="e537430b233ac8c8db49b8418749ec06bf99fa3e09e5593ef38a1fbaa8375dd6" dmcf-pid="5RKx1TNdv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불법스팸 관련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d949622bb22d897c635c44dc6d89e4e864f36cc6808c946a94690f4139ecebb6" dmcf-pid="1e9MtyjJWI"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대포폰 개통·유통을 막기 위해 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고 발신번호 변작을 차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지난 6월에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e19dafe34d162e539b9b92436fb1e0c54a6347aac2cc4c6de4461dd4304c6e5f" dmcf-pid="td2RFWAihO"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에 금융회사와 같은 수준의 보이스피싱 방지·피해구제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산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으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p> <p contents-hash="0ab084021a9fc85588f1d97b52c9ae2b14c8043adc4cb4213b614d14adc85338" dmcf-pid="FQq6XloMWs"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가 적정한 안전조치 아래 실제 원본 데이터를 학습해 피싱 범죄 위험징후를 탐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다.</p> <p contents-hash="6e671b6d1ddc46f1d4037a0007ecce57019581e58ac2867a2969d816216cba8d" dmcf-pid="3xBPZSgRCm"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피해액 5억원 미만의 사기 범죄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면 가중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부패재산몰수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환수 기반을 강화했다.</p> <h3 contents-hash="9d3eed25879e694f8cdcb4b862ab4858876be23743f424f6716bd7e61ad4842a" dmcf-pid="0MbQ5vaeTr" dmcf-ptype="h3">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범죄 대응 강화</h3> <p contents-hash="cb40e8bc3af244dc3049bfc2b17f14edf12e30cc27d5dd188ec56566a4a98f29" dmcf-pid="pRKx1TNdvw" dmcf-ptype="general">정부는 투자리딩방과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메신저를 활용한 신종 스캠범죄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d2a0679549033f801a110b3c5d826cda3082c3ad795753bb4dc0ee3fb78744a" dmcf-pid="Ue9MtyjJSD"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통된 전화번호 약 4만5500회선을 선제적으로 탐지해 차단했다. 지난 5월부터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집중 단속해 1만여대를 압수했다. 관리책 등 191명을 검거하고 134명을 구속했다.</p> <p contents-hash="17ca503cf6c6884d27f85c0c7412a83b368846a63927c8b4f7b203c61a919b44" dmcf-pid="ud2RFWAiyE" dmcf-ptype="general">범죄 목적의 악성 앱은 선제 탐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협력해 휴대전화 단말기 내 설치도 차단한다.</p> <p contents-hash="a4403bd6620c149a844e107e4342ad4119bf1aa89bd782a6d889b0feeb572f0f" dmcf-pid="7JVe3YcnTk" dmcf-ptype="general">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월 30일부터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신종 스캠범죄 의심계좌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ce3f672b5867bab0247a9c391681b9c72b7d8098faa2cfdab3747ce335f9bd46" dmcf-pid="zifd0GkLSc" dmcf-ptype="general">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21일까지 금융회사가 임시조치한 신종 스캠범죄 신고는 6914건이다. 이 가운데 5018건을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거래를 정지했다.</p> <p contents-hash="20dcad9d75137ff12f39f328c74e8528e796b8e2205a6508821cd3f2f7c00ad0" dmcf-pid="qn4JpHEoyA"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네이버와 카카오, 라인 등 주요 SNS 플랫폼과도 협력하고 있다. 올해 들어 범죄에 악용된 SNS 계정 약 5만3000개를 차단하고 피해 우려자에게 약 5만1000건의 위험 알림 메시지를 발송했다.</p> <p contents-hash="f63a2ad9f707ed0432d0f623da5ddb02ab06095167e88cc7d4135629968ffae6" dmcf-pid="BL8iUXDghj" dmcf-ptype="general">민간과 연계한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정부는 KB금융그룹,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지난 6월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원스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채무조정과 심리·법률상담 등 118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했다.</p> <p contents-hash="0d9bb5266d5fff124e91ee18066dad81f46ee09368f1c16d5e6746d0347b8020" dmcf-pid="bo6nuZwaWN" dmcf-ptype="general">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년간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부처 간 협업과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다른 분야에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5e142a4d6cb2f4345ab7475d93fea16489f71792a70e054213926235b04aefc" dmcf-pid="K8ufYIiPla" dmcf-ptype="general">임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라며 "보이스피싱 대응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p> <address contents-hash="77506a040b25feabb5a29c6d5988468ae7ca012cdd401d5a12b3c564c238d2e1" dmcf-pid="9674GCnQCg"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산 AI반도체 청소로봇 나온다…라이노스, IFA 2026 출품 09-02 다음 호우 특별재난지역 주민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 요금도 50% 감면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