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신고 70%는 '블로그 후기'…자율심의 삭제 '0건' 작성일 09-02 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ISO, 자율규제 현황 첫 공개…27건 심의·삭제 결정 없어<br>"신고 대부분 정치적 사안보다 생활밀착형 게시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8qjmNfzH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4bad821b259b30470c9203465489ca3779ed89cdae02dcc2dd0e4d2d130486" dmcf-pid="z6BAsj4q5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현황을 공개했다. 2026.9.2 ⓒ 뉴스1 이기범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EWS1/20260902160856208kdib.jpg" data-org-width="1400" dmcf-mid="UmHB8qyO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EWS1/20260902160856208kd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현황을 공개했다. 2026.9.2 ⓒ 뉴스1 이기범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b8874e544d86a121f3328e83e9e5221203905a59faa135f9d8531c55fcf66c6" dmcf-pid="qPbcOA8BHC"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이후 민간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플랫폼이 자체 판단하기 어려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심의를 요청한 사례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p> <p contents-hash="74ecf55dc95e2bb060af789043381c17dd3bd0e516340d54e44691adbf77816d" dmcf-pid="BQKkIc6btI" dmcf-ptype="general">심의 요청의 70%는 여행·숙박 정보나 음식점 리뷰, 상품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다른 양상이다.</p> <p contents-hash="06d241c86fe522fcc17f67c310d0ae78b6dcabbee529a9877a4ea7472f23e5cf" dmcf-pid="baRSXloMYO" dmcf-ptype="general">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회는 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에 대한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p> <h3 contents-hash="1785108e035928331897aa1f77b2862d3e0708b0f32d733b707ccd539b9fb27e" dmcf-pid="KNevZSgR1s" dmcf-ptype="h3">심의 요청 27건 중 23건 심의…허위조작정보 삭제 '0'</h3> <p contents-hash="0d1ae476963596a31f481ad134cb6f9f253e57c64a4ead97770efedaa8607bc3" dmcf-pid="9jdT5vaetm" dmcf-ptype="general">KISO는 심의 요청이 접수된 27건 중 심의 도중 삭제됐거나 명예훼손성 권리 침해에 해당해 임시조치가 이뤄진 4건을 제외한 23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없었다.</p> <p contents-hash="7274239ae879d61f1586a882e945362d890e6462a5b97fd4d2b1600c79e943b3" dmcf-pid="2AJy1TNdHr" dmcf-ptype="general">특히 대다수 신고 건은 블로그 후기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었다.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은 총 19건으로 전체 심의 요청의 70%를 차지했다. 여행업체 및 숙박 관련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상품 할인 정보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7028404b6ab266a93e9e2a2a1326cc727799c88fadd20cf5634b634616a21bca" dmcf-pid="VciWtyjJZw" dmcf-ptype="general">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상정 안건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정보·후기·홍보형 게시물이 70% 이상을 차지했다"며 "과장된 블로그 상품 추천, 호텔 로비 사진을 내건 고시원 소개, 검증되지 않은 만병통치약 홍보 등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67210c56fbaa9913178603b83f003f6fe301b4a02add41a9d3962d53b34f195" dmcf-pid="fknYFWAitD"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7월 7일부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시행했다. 해당 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대형 플랫폼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 수립 등 자율규제 의무가 부과됐다. 허위조작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민간 플랫폼이 자율규제 방식으로 조치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292e5eddeca4b9d8b2d9d7eef6c5e14505cd916f4d2d40cf24e0c491ef0fff52" dmcf-pid="4ELG3Ycn5E" dmcf-ptype="general">KISO는 법 시행을 앞둔 지난 6월 19일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p> <p contents-hash="8d20c4bc2851872f314d2ca1d5efb181e96b9ced71bf39ceef1da6da81dd6325" dmcf-pid="8DoH0GkLGk" dmcf-ptype="general">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또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 정의했다. 단순히 내용에 허위·조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하지 않고 의도와 목적, 침해 여부 등을 함께 따지도록 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9f28c310050fdc3564ae1067460cd41df71bbf3505037f09e6f969a541fd678" dmcf-pid="6wgXpHEoX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EWS1/20260902160857798ygja.jpg" data-org-width="1400" dmcf-mid="uSdT5vae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EWS1/20260902160857798ygj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7.8 ⓒ 뉴스1 김성진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52ac1a4c7f90c6a98ca1a841172bc244fc5d7bf71b592dc830750bb1b2124cbd" dmcf-pid="PraZUXDg1A" dmcf-ptype="h3">KISO 요청 건만 집계…"플랫폼 검열 막도록 최소 적용"</h3> <p contents-hash="d1ea689a577fb7c5ef65c9b0130b6c66944bf61bd6538b96c1b1f7b7530403a4" dmcf-pid="QmN5uZwaZj"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결과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전체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는 아니다. KISO 소속 네이버·카카오·다음·네이트 등이 자율규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KISO에 심의를 요청한 건만 포함됐다.</p> <p contents-hash="6c68b71b35b1584387ea92f42147a6d50dc2e42041b581a605de7a0d8bf3b6cf" dmcf-pid="x6BAsj4q5N" dmcf-ptype="general">각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신고와 KISO에 가입하지 않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d149a8981c2f1b56dd2d16020902dfb7c857651efc38b20a3f96cb8a1a17a374" dmcf-pid="ySwU9phDGa"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KISO의 자율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외 플랫폼에 관계없이 KISO 문은 열려 있다"며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 2곳 이상이 회원 가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7f6989d0052f3f659f6cb2a4d729379f744f7a6be9030d37cd6d9361fc741a" dmcf-pid="Wvru2UlwXg" dmcf-ptype="general">또 "(우려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다음 등 국내 플랫폼에서는 법 시행 전후로 이용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무분별한 게시물 삭제와 차단은 없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d745dd94904a1c8a6095e2d991d366347d5a4bac48c52cef90b4ce3e04c68ec" dmcf-pid="YTm7VuSrYo" dmcf-ptype="general">현재 KISO 심의는 회원사가 요청하면 12명의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이 수시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위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KISO 측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지속해서 늘릴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bb1a05bd9266c204cbe1556c7d07cd64f2fd1ddf66b080d4331af25b44c4650" dmcf-pid="Gyszf7vm1L" dmcf-ptype="general">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사회 정보의 필터 역할을 하는 권력화, 사법적 효과를 막기 위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은 허위조작정보 개념을 최소화해 적용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d1ad57f5782e8e91a59ca87026793be1ff724b9af8893e141fef93148521970" dmcf-pid="HWOq4zTs1n" dmcf-ptype="general">이어 "유럽 등 해외에서는 허위조작정보 규제를 코로나 시기 안전 위협, 국가적 안위 위협, 게시자의 이익과 관련되거나 심각한 피해가 가시화될 때 한정해서 논의하는데, 지금 법은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가이드라인에는 이를 구체화해서 플랫폼이 검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0a998494837ffe929553cd6fdaa8c09895c62e3868d950009eefa5ad48293a" dmcf-pid="XYIB8qyO5i" dmcf-ptype="general">Ktig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사우디 AI 영토 넓힌다…소버린·데이터센터 청사진 09-02 다음 “안전한 플랫폼에 창작자가 모인다”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