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으면 실패해도 포상?…기준 모호하면 예산만 ‘펑펑’ 작성일 09-02 1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실패한 연구’에도 후속 지원<br>‘탁월한’ 데이터·지식 창출하면 인정<br>10월까지 새로운 과제 평가 체계 마련<br>기준 불분명하면 사실상 실패 ‘면죄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KAraV7X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004db7a07f2310dcd1b799135346270bac0f9c78e15743b981c0809b5f1997" dmcf-pid="Ba9cmNfzt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dailian/20260902160244813czdi.jpg" data-org-width="700" dmcf-mid="zERb4zTs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dailian/20260902160244813cz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a087c7cf2b0e1e1115f6fa77ccef81b845a93bcd40312575e2a6a4c82622c19" dmcf-pid="bN2ksj4q1x"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연구개발(R&D) 평가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면서 ‘실패한 연구’에도 후속 연구비와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만들어냈다면 ‘우수도전 과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c699e8375e6c66a1c1811aa77aa77dee9cf46b1f7588c4dc684e06d5830b75a" dmcf-pid="KjVEOA8BZQ"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의 결과 중심 등급·점수제 평가를 폐지하고, 연구의 질적 성과와 도전성을 중심으로 평가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d333960553b34f1ac0226f51da0550d3523d5223d350e7f223adf361f93e5ec" dmcf-pid="94ZQJ8tWGP" dmcf-ptype="general">눈에 띄는 것은 ‘우수도전 과제’다. 애초 혁신적인 목표에는 미달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만들어냈다면 우수 연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 포상 등 혜택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266e5a4f88e3a18f778ad81002117cab82617c279d41b9d5b75a17e6ceeeb762" dmcf-pid="285xi6FYt6" dmcf-ptype="general">문제는 ‘의미 있는 실패’와 ‘그냥 실패’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데이터를 얻었다고 해서 우수연구가 된다면 사실상 실패한 연구 상당수가 구제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7fcdd54c8c817282c3944c9dd88531beb694fe050e620122b9bd0f695c572048" dmcf-pid="V61MnP3GY8" dmcf-ptype="general">물론 연구 결과가 애초 목표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실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실패에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과학적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p> <p contents-hash="a1767d5ec037a142db06bec23296385a97d39713ee0469ed53e0957c79de347f" dmcf-pid="fPtRLQ0H14" dmcf-ptype="general">더 큰 문제는 ‘의미 있는 데이터’라는 기준이다. 결과물(데이터)을 정확하게 평가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p> <p contents-hash="994730c7cf068716528cbab1e2faa7b903de9b282dbe363d710514899bb6445d" dmcf-pid="4QFeoxpXXf" dmcf-ptype="general">어떤 평가자는 실패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후속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보는 반면 다른 평가자는 연구 설계가 부실해 발생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5e79f688d3ba2e20b953407b0cf94ef6b881fec5922b45013354f00977ab351a" dmcf-pid="8x3dgMUZGV" dmcf-ptype="general">결국 연구자로서는 기존의 ‘성공률’ 대신 ‘실패의 의미’를 증명해야 하는 또 다른 평가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p> <p contents-hash="59e08c13f1b5049a0df81664c9ff0244328e56234c11f3b2c338fffff1543735" dmcf-pid="6M0JaRu5Y2"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의 점수·등급 중심 평가를 없애겠다고 방침이다. 그런데 우수도전 과제를 선별하고 후속 연구비와 정부 포상을 제공한다는 것 역시 ‘평가’인 셈이다. 평가 기준이 ‘성공’ 여부에서 실패를 어떻게 ‘포장’하느냐로 달라질 뿐이다.</p> <p contents-hash="f67433fd15d5835d07f1b2dc1a04885912452ed5bdf5bb5111b0f092a3b11dcd" dmcf-pid="PRpiNe71Y9" dmcf-ptype="general">한 출연연 관계자는 “실패한 연구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발굴해 어려운 과제에 주저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는 정말 바람직하다”면서도 “어쨌거나 정부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는 과제라면 실패한 연구를 포장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ee349c12ab6a5ca3f6598034c416eeb897a261ed91f1f6bde73e062652de5858" dmcf-pid="xduLAJqFGb" dmcf-ptype="general">그는 “연구계획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지, 연구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연구자가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 때문에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1c0daa12d0ef7d56a3f2c456e45b28070b9d9167c225d8790191fa4d548cd52" dmcf-pid="yHc1UXDgGB" dmcf-ptype="general">정부는 10월까지 세부 평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실패’라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연구 시작 당시 설정한 목표의 도전성, 연구 과정의 충실성, 새롭게 확보한 데이터의 객관성, 후속 연구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4a9b2eb1477959c9cc51bbc541d2a245b5bcd9d112b66b96436345ed6efc0149" dmcf-pid="WXktuZwaYq" dmcf-ptype="general">특히 후속 연구비를 지원한다면 이미 한 차례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단순한 연구 연장인지 아니면 실패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실패를 장려한다는 명분 아래 연구 성과에 대한 책임까지 희석돼서는 안 된다.</p> <p contents-hash="2d796410182fb712ec26184626b975e28b01bf52e66b399289b240b2af67277f" dmcf-pid="GOelYIiPG7"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정부가 실패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연구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실패한 연구라도 연구 데이터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연구자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국가 연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p> <p contents-hash="b2700a4f55b565ddee63cbcc542efa15094d5dd6c6c837098e311fff4542a865" dmcf-pid="HIdSGCnQtu"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려하는 것처럼 평가 기준의 객관성이 보장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연구 과제마다 성격이 다르고, 보는 관점도 다를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들을 부처, 전문가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782fc058a315bdbf23e9ede1371308e993d7448fe494a04cf861abcfccc83e5" dmcf-pid="XCJvHhLxGU" dmcf-ptype="general">그는 “아직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전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연구 과제에서 나온 결과물을 단순히 정량적인 기준으로만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정성적 기준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호우 피해지역 TV 수신료 ‘면제’…유료방송 요금도 반값 09-02 다음 “PBS 폐지 후속책·범부처 기술관리 '구멍'”…국감 쟁점으로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