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겨눈 美 드론 규제…한국 드론쇼도 영향권 작성일 09-02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FCC, 군용급 범위에 ‘다중 UAS 라이트쇼’ 포함<br>업계 “군사용·민수용 구분해야…정부 대응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Q6EIc6bDe"> <p contents-hash="79624f6b5f73533fe38eaab7503f5d14c181566ac3bade432deab2c41f2cfb01" dmcf-pid="zxPDCkPKwR"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신영빈 기자]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외국산 드론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드론업계에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드론쇼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한국산 드론도 규제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695cb1d9dee8cad2b008148f251d2654c7def95ace8ebb5a17f0ff0b76d991ce" dmcf-pid="qMQwhEQ9sM" dmcf-ptype="general">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외국에서 생산된 ‘군용급’ 무인항공기(UAS)와 핵심 부품의 미국 내 추가 수입·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cfc8899ddab8848280eb156c4e9e1eafa4ab3b622e08e2e7d3f12273aa64c9" dmcf-pid="B9boknb0m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전경 (사진=유비파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Edaily/20260902141351607kccj.jpg" data-org-width="1280" dmcf-mid="uOrt75rN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Edaily/20260902141351607kcc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광안리 드론 라이트쇼 전경 (사진=유비파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c1ba566ae53c0bc61cebb2c1aec6e6b2523b9413ac8da01dddc784cdbbba1ef" dmcf-pid="b2KgELKpsQ" dmcf-ptype="general"> FCC는 지난 7월 관련 공고(DA 26-758)를 내고 2일(현지시간)까지 업계 등의 의견을 받고 있다.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FCC ‘규제 목록’에 오른 외국산 드론 가운데 ‘군용급’에 해당하는 제품이 대상이다. </div> <p contents-hash="b9becf26bed7176eef1dffeaa9f842a8074f4104a0709e602b6d9e51e2efa29a" dmcf-pid="KV9aDo9UOP" dmcf-ptype="general">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이미 FCC 장비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제품도 추가 수입과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기체를 추가 구매하거나 노후·파손된 제품을 교체하는 데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p> <p contents-hash="b9e167ac3d91a62e33f0fc897cb11cd409b2d32081d270bd751a3337a7dd140c" dmcf-pid="9f2Nwg2um6" dmcf-ptype="general">국내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FCC가 제시한 ‘군용급’의 범위다. FCC는 규제 검토 대상이 될 군용급 드론을 7가지 범주로 제시했다. 열화상 카메라나 라이다(LiDAR)를 탑재한 드론, 자동 이착륙이 가능한 도킹스테이션은 물론 여러 대가 함께 움직이는 군집비행 시스템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87ef086d7e0d310c4b30517119b515293e13bed04fcb8a0e3689e9c9b2bdec8c" dmcf-pid="24VjraV7m8" dmcf-ptype="general">특히 군집비행 항목에는 여러 드론이 대형을 맞춰 비행하는 사례로 ‘다중 UAS 라이트쇼(multi-UAS light shows)’가 명시됐다.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자율 군집드론뿐 아니라 공연용 드론쇼 기체까지 같은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p> <p contents-hash="fd81bb41f983fca04fb3123ccb1c48e210abdff3ebae9d08b25bd101ae51e2b8" dmcf-pid="V8fAmNfzr4" dmcf-ptype="general">한국산 드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드론쇼 시장에서는 한국산 기체가 주요 공연에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드론 전문매체 드론엑스엘도 최근 FCC 규제를 분석하면서 한국 업체를 직접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1163d1e799dd35b507d4de271224a06996a739ec8d65e542ae6195f90c6b482" dmcf-pid="f64csj4qsf" dmcf-ptype="general">드론업계에서는 라이트쇼용 기체를 군사용 군집드론과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라이트쇼용 드론은 LED를 장착한 여러 대의 기체가 사전에 입력된 경로에 따라 일정한 대형을 이루며 비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30796e49293c23774307c1e23586564031d54e8b15d2ccdb3dae0239f7ae8c6f" dmcf-pid="4P8kOA8BsV" dmcf-ptype="general">미국 현지에서도 비슷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지 드론쇼 업체 크리에이티브 스카이즈는 FCC 규제안이 사실상 드론 라이트쇼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업계에 의견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afccc5e733296dc374976e956ead5f5d05693482d8a844898c5f83bbe1c3906" dmcf-pid="8P8kOA8Bw2" dmcf-ptype="general">미국 모형항공기협회(AMA)도 군용급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어 민간용 드론과 관련 장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FCC에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55f9b4d1a2714e948691fb47a5bc656014a7de60425869f0632495efcda5b2dd" dmcf-pid="6Q6EIc6br9" dmcf-ptype="general">FCC도 현재 제시한 군용급의 범위가 적절한지, 민간에서 사용하는 제품이 불필요하게 포함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최종 규제 내용은 의견수렴 이후 결정된다. FCC가 제시한 안에는 최종 결정이 관보에 게재된 뒤 180일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a8c593dd325ffe0b4dcfac978d527e036002d9e96c996fe0ae45924f8a0c572" dmcf-pid="PxPDCkPKDK" dmcf-ptype="general">드론쇼 기체를 수출하는 한 국내 드론업체 대표는 “군사용 자율 군집드론과 사람의 감독 아래 운용되는 민수용 라이트쇼 드론은 구분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미국으로 신규 수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27f9a3e60ca2f8c84bd959206b0f1766d48968b01474e7dbee5b392c7b0e63" dmcf-pid="QMQwhEQ9Ib" dmcf-ptype="general">이어 “전 세계를 통틀어 한국 드론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드문 분야”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미국 측에 국내 산업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d599bcd6ccb88465ed1bf9a66b2b00ccd94d3517db518ab6bd0ef64b876d967" dmcf-pid="xRxrlDx2rB" dmcf-ptype="general">신영빈 (burger@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지구 가열화, 1.5도 넘어 1.8도까지 치솟는다 [지금은 기후위기] 09-02 다음 [IFA 2026] 국산 AI 반도체로 움직이는 청소로봇… 라이노스, 유럽 시장 노크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