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리스크+인프라 한계”…산으로 가는 ‘800조 호남 반도체’ 작성일 09-02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WhLc41yMD"> <div contents-hash="9e372eda001a27179c5fd201bedcc76b6df3e3fd50dee28798aebe09b7d057af" dmcf-pid="YYlok8tWeE" dmcf-ptype="general"> 정부가 추진하는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용수 인프라 한계와 노란봉투법발(發) 노사 갈등, 정치권 공방까지 겹치며 표류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드라이브에도 물리적·제도적 불확실성이 겹치며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b5eebe038bc18206dcd1a9d431d4f4ff70159e16f81125de2ad8bc63f019a3f" data-idxno="451431" data-type="photo" dmcf-pid="GGSgE6FYM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810-SDi8XcZ/20260902060005841culu.jpg" data-org-width="1280" dmcf-mid="Qf9rlnb0i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810-SDi8XcZ/20260902060005841cul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5e7c93e4ddfaf76c6051c723840d5c1575dd400268274c525fa44e04c689e4" dmcf-pid="HHvaDP3GLc" dmcf-ptype="general">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광주 군(軍) 공항 부지 일대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자본 약 800조원을 투입해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8년 중순까지 군 공항을 임시 이전해서라도 산단을 조기 착공하라며 일본 구마모토 팹과 같은 '전격전'을 최근 주문했다.</p> <p contents-hash="a5ba523f479c75c56d343c57b280011f8ae85d0d616dafe1b9ab90c70e35775d" dmcf-pid="XXTNwQ0HLA"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위해 용수망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결정하고 전력 인프라 예타 면제도 추진하는 등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최근 노조 리스크가 암초로 떠오르면서 현장의 시선은 싸늘하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인력 배치전환 갈등이 핵심이다.</p> <p contents-hash="5852b577156e5565849cf3412644ea1723ba8e1f51e260780512fd6f2b5657f4" dmcf-pid="ZZyjrxpXJj" dmcf-ptype="general">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7월 조합원 84%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에 반대했다며 공장 신설과 인력 배치를 2027년 단체교섭 의제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출범을 앞둔 SK하이닉스 통합노조와 주요 소부장 노조까지 지방 파견과 근로조건을 둘러싸고 공동 대응 전선을 넓히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81065c4053d7ede0b122fd2e346797d12dc893ba79cda94c32d54f77a4cbc7cf" dmcf-pid="55WAmMUZRN" dmcf-ptype="general">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 해석지침 보완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심사에 수개월이 걸리는 시행령 개정 대신 행정지침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만 쟁의 대상이라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p> <div contents-hash="0ac4778af7f637b34d48c4335bcd40f134a6ebf3e3d716a0a49527827953f1e6" dmcf-pid="11YcsRu5Ra" dmcf-ptype="general"> 다만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 보완으로 방향을 틀면서 재계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강제성이 없는 행정 해석 수준으로는 노조의 교섭 요구와 쟁의 갈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a36fda9b7b55d5bbe6082fb36af140dfecdbd2deca21c640eb8adeceb703ae" data-idxno="451432" data-type="photo" dmcf-pid="tbUlGA8BJ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4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810-SDi8XcZ/20260902060007159pkym.jpg" data-org-width="1280" dmcf-mid="xWpaDP3G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810-SDi8XcZ/20260902060007159pky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이 4월 23일 오후 2시 경기 평택사업장에서 열린 '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투쟁사를 하고 있다. / 이광영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54ae26acede0f6e646e3853a3dab04440840d4287c76bbbc01e4242bfee5696" dmcf-pid="FKuSHc6bno" dmcf-ptype="general">재계와 법조계는 신규 투자에 수반되는 인력 배치는 경영권에 속하는 고유 판단이자 통상적 인사이동이므로 애초에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긋는다. 대법원 역시 공장 신설이나 사업조직 개편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다.</p> <p contents-hash="c6790eb09236635ac4e5d5ee37fda0ebd371d593684e5bc63f7c27bc01ae0cdd" dmcf-pid="397vXkPKRL" dmcf-ptype="general">배치전환의 정당성은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이미 통제되고 있다.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기존 법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의무까지 더하는 것은 '중복 규제'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26ad5a77fc2d8e09ad7a13f580c40a8fc942ee46c0a3fcf02ddb5ae104a84dc" dmcf-pid="02zTZEQ9in" dmcf-ptype="general">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공장 신설이나 설비투자 자체는 경영 전권 사항으로 분류해 파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투자와 인력 배치는 회사가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과 지원만을 협의하는 것이 글로벌 표준이다.</p> <p contents-hash="b008a94091d890bda4bbace509b5f628299d75e804c461cf4832d2896dc32d84" dmcf-pid="pVqy5Dx2Ri" dmcf-ptype="general">주요 경제단체도 신규 설비에 숙련 인력을 제때 배치하지 못할 경우 '공장은 지어놓고 정작 인력을 보내지 못해 가동을 멈추는 사태'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p> <div contents-hash="f3ff3f21cdc768dac6c9c3f1ea72f4b218ae9f85cbda5fc6feecd111ff0276ed" dmcf-pid="UfBW1wMVMJ" dmcf-ptype="general">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월 17일 발표한 '최근 노동 현안에 대한 경영계 제언'에서 "신규 공장 설립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해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5d53ca799d21ef51d133b5b43d1acafbde7275e126d034685575c5180b3f6e7" data-idxno="451433" data-type="photo" dmcf-pid="u4bYtrRfJ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810-SDi8XcZ/20260902060008382cymm.jpg" data-org-width="590" dmcf-mid="y8ZwhiB3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810-SDi8XcZ/20260902060008382cy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64902c05847f250e347cb3095a205fe795afbe9ad33a7e9b7e83a7dcbb192b4" dmcf-pid="78KGFme4Je" dmcf-ptype="general">전력과 용수 등 필수 생산 기반을 둘러싼 우려도 해소되지 않았다. 전남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물량이 풍부해도 송전망 제약으로 클러스터에 즉시 공급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분석이 잇따른다.</p> <p contents-hash="2d28c439f4ef80d494ec9e261e25c23c2bb1356c3334afe03c531014004881bd" dmcf-pid="z69H3sd8JR" dmcf-ptype="general">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대표이사)도 6월 30일 열린 대통령 주재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원전 확대와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 등 전력 수급 계획의 보완을 직접 요청했을 정도다.</p> <p contents-hash="e13fde69c620c2cda392465022c62b2a3c782d1ecf6e22209cf4f8eb754ebe90" dmcf-pid="qP2X0OJ6RM" dmcf-ptype="general">이같은 난관 속에 반도체 기업은 국내를 넘어 해외로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력과 용수가 풍부한 곳이라면 어디든 고려하고 있다"며 생산 인프라와 공급망 생태계가 이미 갖춰진 일본 및 미국 내 신규 공장 설립을 지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8abd136726ef4b38cdd67c7e3f171871913a2a9c94066eea897485d97c0d98e" dmcf-pid="BQVZpIiPnx"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SK하이닉스가 일본에서 메모리 반도체 합작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SK하이닉스 측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 검토 가능한 후보지 중 하나일 뿐 '일본 합작공장 신설 확정'을 의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e9d3973747e7c4a51391ac095d698efd5be2b9e50dcae346f2cf9924fe2da220" dmcf-pid="bxf5UCnQiQ" dmcf-ptype="general">정치권 공방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는 청문회를 추진 중이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총수들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경우 이들의 경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35b68452b99703ceb0f51f48e55d5d611a5d4b0dd59b1908c4b36b2cd9220ae0" dmcf-pid="KNiB4ZwaRP" dmcf-ptype="general">재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신속한 인재 투입과 완벽한 인프라가 승패를 가른다"며 "기업의 신규 투자마저 파업 무기로 변질되고 정치 공방으로 번진다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시작부터 길을 잃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be610928dde0803eee636e4364f278bce3e22a14f2f7b5800630d1e86a674b" dmcf-pid="9jnb85rNd6" dmcf-ptype="general">이광영 기자<br>gwang0e@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BYD보다 싼 아이오닉 V”... 현대차, 중국에 2400만원대 전기차 내놓은 속셈은 09-02 다음 [CPU 대란 주의보 ②] ‘GPU 50주→HBM 폭등 →CPU 완판’… 3년만에 덮친 공급망 도미노 09-0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