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정위, 구글에 8500억 과징금 부과하라" 작성일 09-01 2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MBcBqkLT1"> <p contents-hash="431a346b4aa6601ae2d76624ac5f3198405c1acdd0506d2bdb55f1e2ed77aa40" dmcf-pid="VRbkbBEol5" dmcf-ptype="general"><strong>구글, 게임업계 최혜대우 요구 논란…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br> "미국이었다면 수조 원 합의금 지급할 사건… 미국 압력 굴하면 안돼"</strong></p> <p contents-hash="64057e24dd8bac0503ab2e34c99ff3d137f251145417a4bebc950fa4bd021aab" dmcf-pid="feKEKbDglZ" dmcf-ptype="general">[미디어오늘 <span>윤수현 기자</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8b77053757b82a35d5cef77c09ef1401beeb38a5f558b182d144e675477d82" data-idxno="482869" data-type="photo" dmcf-pid="4rnGniHl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글. 사진=Gettyimages."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mediatoday/20260901182852086xhdp.jpg" data-org-width="600" dmcf-mid="9ViYiJGhC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mediatoday/20260901182852086xh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글. 사진=Gettyimages.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088cfd6b4eb5cb037248337748ae2f9dff1129ba10d46d54a8ce7010a62b66c" dmcf-pid="8mLHLnXSyH" dmcf-ptype="general"> <p>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내외 게임사를 상대로 최혜대우를 요구한 구글에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연합이었으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공정위가 엄정한 제재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p> </div> <p contents-hash="912a4ecfa3e84a35b7e88da62f70cc74213d1dc9dfd10e7800ef959766571e34" dmcf-pid="6soXoLZvyG" dmcf-ptype="general">경실련과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는 지난달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구글 과징금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구글은 2019년 국내외 게임사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마켓보다 유리하거나 동등한 조건을 제공해 달라'고 최혜대우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d52da95664435378688a6daa770301ee1cd64dd5c67470c1136e057513a55e27" dmcf-pid="POgZgo5ThY" dmcf-ptype="general">구글은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인앱결제 수수료'가 높다는 이유로 애플리케이션 마켓인 플레이스토어를 이탈하려 하자 GVP(Games·Google Velocity Program) 계약을 체결했다. GVP 계약은 게임사가 게임 출시 시기나 품질 등을 구글에 유리하거나 경쟁사와 동등하게 적용할 경우 클라우드 등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은 엔씨소프트·넷마블·넥슨 등에 클라우드 이용 요금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최혜대우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GVP 계약을 체결해 원스토어 등 경쟁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p> <p contents-hash="6c05fafc0431c047ddf2e0eef91a05b8212b9a4e9cca7ab90e2563d7bea842aa" dmcf-pid="QIa5ag1yTW"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구글은 공정위에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주장하며 '구글플레이는 다른 애플리케이션 마켓과 공정하게 경쟁하고,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주장을 냈다. 이런 궤변은 어떻게든 과징금을 깎기 위한 명백한 증거 날조이자 공무집행방해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f25ac096c7764531f8d56aa1cb1978f873e7a3422f282d4c3cb4248fbf7c6323" dmcf-pid="xCN1NatWSy"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구글은) 미국 법체계였다면 반독점법 위반에 따른 3배 수준의 징벌적 배상이나 수십억 달러(수조 원) 내외의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엄중한 사건”이라며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서 산정한 '관련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8468억 원의 법정상한 과징금은 적어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형평성 높은 공정한 제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6b0040a62a210736689b5e7cbebc74e92fd427f43f98465d54266e18a357427" dmcf-pid="yf0L03oMyT" dmcf-ptype="general">실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모바일·애플리케이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인앱결제 강제행위로 2023년 미국 36개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했으며, 총 7억 달러(한화 약 9604억 원)의 합의금을 냈다. 구글은 최근 영국에서도 인앱결제 강제 사건으로 소송을 당해 2억6000만 파운드(한화 약 4830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b93252fb637bab05430bbc4b6275c3e65f54b27e30f207e74ad939dff4b79fe4" dmcf-pid="W4pop0gRlv" dmcf-ptype="general">미국 정부의 압박은 우려되는 지점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8억9000만 유로(한화 약 1조41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보복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미국이 자국에서 구글에 엄중한 제재를 내린 것과 달리, EU를 비롯한 한국의 입법·사법·행정권에 내로남불식 자국 빅테크기업 감싸기 기조로 통상 압박을 가하려는 행태는 자유시장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자기모순”이라며 “국제경제 질서를 선도해 온 미국의 도덕적 정당성과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d394ca5ca2a8019c33b6053d3bf5b3cb0166e657ba26a9c80b23986d0373460" dmcf-pid="Y8UgUpaelS"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공정위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법정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주저 없이 의결하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구글·애플 등 글로벌 애플리케이션 마켓 플랫폼 독과점에 관한 규제 기준을 확립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만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줄기세포 치료 주도권, 포기할 수 없어”...국내 석학들 정부가 아쉽다는 이유 09-01 다음 “AI가 치간 찾아 0.1초 제트 분사”…다이슨, 74만원대 ‘전동칫솔’ 선봬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