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1심 유죄 뒤집으려 부동산 정보업체 증인 세운다 작성일 09-01 1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 매물 차단’ 혐의 1심 벌금 2억원 선고 <br>법률 전문가 증인 신청 기각···“서면 의견으로 검토” <br>11월10일 피고 측 첫 증인신문···이후 종결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HzVYbDgn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ff880eef9da5e66b454736dc70d44eb3b3c73f782d93187783ee2cafbb1cee" data-idxno="239170" data-type="photo" dmcf-pid="zXqfGKwaR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네이버페이(Npay) 부동산 로고. '네이버 부동산'은 2023년 6월부터 'Npay 부동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 이미지=Npay 부동산 홈페이지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777-a6ToU27/20260901131038872fjim.png" data-org-width="397" dmcf-mid="u2pbv7Aie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777-a6ToU27/20260901131038872fji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네이버페이(Npay) 부동산 로고. '네이버 부동산'은 2023년 6월부터 'Npay 부동산'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 이미지=Npay 부동산 홈페이지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cc16acc0e5b75fa9cc28ef8ee9f6ea6733f2e02691e14b199db62896fee75d" dmcf-pid="qZB4H9rNLC"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 등 경쟁 플랫폼에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네이버가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 첫 증인을 세우게 됐다. 법원은 네이버와 직접 제휴계약을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와 당시 업체들의 인식을 확인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3694b6cf7e41d5ce80baf673baa0134b1f6ffae03645e17e2c66f909278b2d8" dmcf-pid="B5b8X2mjR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 법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17134b68753ec20e61982e8c8608716fb73adcb2c45f20e9980538b00b6901a1" dmcf-pid="b1K6ZVsARO"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카카오가 네이버 제휴 부동산 정보업체들로부터 매물정보를 받아 '다음 부동산' 서비스를 확대하려 하자 네이버가 계약에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둔 데서 비롯됐다. 검찰은 이 조항이 매물정보의 유통을 제한해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해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p> <p contents-hash="dc333b167b0eba0ad0f212b04bd424016f4ae4c6f3b48e2cf5d3f48cb1ed2e16" dmcf-pid="Kt9P5fOcRs" dmcf-ptype="general">1심은 약 3년간의 심리 끝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상한인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를 '온라인 부동산 정보 비교서비스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했다. 또 부동산 정보업체들은 매물 노출 효과가 큰 네이버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카카오가 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매물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 진입이 봉쇄됐다고 봤다.</p> <p contents-hash="49c4419de7b63a748465604b6c2baac262c527bcb53288f8489f0f2b8595990a" dmcf-pid="9F2Q14Iknm" dmcf-ptype="general">이에 네이버는 비용을 들여 만든 확인매물 검증 결과의 무단 이용을 막았을 뿐 일반 매물정보의 제공까지 금지한 것은 아니라며 항소했다.</p> <p contents-hash="ae25141250afb7ab356d57f3ad5190305679dde411fa9fa01e6bf1d40cad046f" dmcf-pid="2iwhdsb0ir" dmcf-ptype="general">네이버는 항소심에서 공정거래법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한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해외 규제기관의 유사 사례 처리 방식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처벌 요건에 관한 학계 논의를 법정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공정거래나 특허, 조세 등 전문 사건에서는 전문가가 법정에 나와 사건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특히 1심에서는 검찰 측 증인 9명에 대한 신문만 이뤄지고 피고인 측 증인은 한 명도 없었던 만큼 항소심에서 입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d5c04db567b6f7008550f5dd5491ad230fbd28f35b38a958ce195d779babacd6" dmcf-pid="VnrlJOKpiw" dmcf-ptype="general">검찰은 법률적 견해는 증인신문 대상이 되기 어렵고 제출된 의견서만으로 충분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도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증인신문보다 서면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법리적 견해를 증언하도록 하면 신문이 학술 토론처럼 진행될 수 있고 항소심의 한정된 심리 자원을 고려할 때 필요성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bee33ab73d079b377abc46f4e6370da230198892443988c2bb3820f4387b85cf" dmcf-pid="fLmSiI9UdD" dmcf-ptype="general">다만 재판부는 "증인신문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제출된 의견서가 필요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며 관련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항소심 판단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e14db9e92415eb9800861a642c3606e64036e09b56d428811569796b51ecb06" dmcf-pid="4osvnC2uRE" dmcf-ptype="general">대신 재판부는 네이버와 직접 제휴계약을 맺었던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 이아무개씨에 대한 증인 신청은 받아들였다. 부동산 정보업체는 공인중개사들로부터 매물정보를 모아 네이버에 공급하는 콘텐츠 제공업체(CP)다. 이들은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직접 적용받은 계약 당사자다.</p> <p contents-hash="01fc13fbcf36b6fb411872b07e154adf47b6006c569666f19a0bc264be57e7a4" dmcf-pid="8gOTLhV7Jk" dmcf-ptype="general">네이버 측은 이씨의 증언을 통해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일반 매물정보의 유통까지 막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계약 당사자가 당시 조항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했는지를 근거로 카카오의 매물 확보를 차단했다는 1심 판단을 반박하려는 것이다. 증인신문은 변호인과 검찰이 각각 30분 이내에서 진행한다.</p> <p contents-hash="d4b536d8d185ba00dc7ef178f97c601de894c1ca2ef1065fe12f5232ccd22bf6" dmcf-pid="6aIyolfzJc" dmcf-ptype="general">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0일 오후 3시30분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 종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법률 전문가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 한 명만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새로운 증거 신청이나 추가 심리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으면 다음 기일 증인신문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정부, 5년간 R&D에 200조 투입…AI 3강·반도체 자립화율 50% 목표 09-01 다음 원안위, 내년 예산 3030억원 편성…‘SMR’ 규제기술 연구 가속도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