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내년 예산 7106억 편성… 해외특허 지원책 신규 추진 작성일 09-0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zo3stnQy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8f7f73f6e03aeeb1bacc8b95443b326b149259eb4385973a5777421b0f40a0f" dmcf-pid="uqg0OFLxS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seouleconomy/20260901121045254qumn.jpg" data-org-width="819" dmcf-mid="p0czSujJS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seouleconomy/20260901121045254qumn.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77cd98a7073b08c0db4da9ae2616d78778fc58b30a3358da4acbb1c8f489618" dmcf-pid="7BapI3oMhV" dmcf-ptype="general"><span>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IP) 수익화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span></p> <p contents-hash="301929e1481f19dff00cacbe1461f6453ca22d0ff89d3d58b44df7e3d03b1504" dmcf-pid="zBapI3oMC2" dmcf-ptype="general">지식재산처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7106억 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보다 798억 원(12.7%) 증가했으며 부처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증액이다.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등에 직접 투입되는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584억 원(14.1%) 증가한 4731억 원으로 편성됐다. <span>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 집중 투자 분야로 △아이디어·IP 수익화 △기술 및 IP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IP AI 대전환 선도 등을 꼽았다. </span></p> <p contents-hash="a9901a8951ea32d756b4112db2e496ca34706c5f432cc67f2ae51efb76dd1201" dmcf-pid="qbNUC0gRT9" dmcf-ptype="general">우선 아이디어·IP 수익화 정책 일환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 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고 13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우수 기술로 해외에서 사용료(로열티)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모태조합 출자를 재개해 해외수익화 펀드를 확대 조성한다. 내년도 모태조합 출자금은 200억 원이다. ★본지 8월 7일자 16면 참조</p> <p contents-hash="1e5830cef04397368e203fb17e830bc5f7f81b222b0efc2bf095d7a3e800a0aa" dmcf-pid="BKjuhpaeTK" dmcf-ptype="general">기술 및 IP 보호 강화 측면에서 반도체,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별 기술유출 차단체계가 구축된다. 이는 산업별 기술 보호가 필요한 부문을 조사한 후 기업들의 기술관리 체계를 진단해 취약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내놓는 것이다. 해당 사업엔 123억 원이 소요된다.</p> <p contents-hash="737c994ca4fda5ee310a3a0e21fffdbb9e3cf4fbd52b1449bcbf92f68f75a451" dmcf-pid="b9A7lUNdCb" dmcf-ptype="general">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주요 연구·개발(R&D) 사업도 최초로 개설한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 및 산업스파이 범죄에 선제 대응하는 기술을 확보한다. 또한 K브랜드 위조상품의 해외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 수사도 개시한다.</p> <p contents-hash="9857800b2abba3f9f4946ce2276f6acd5fac7742851a4eb2bfde401931c0b39d" dmcf-pid="K2czSujJSB" dmcf-ptype="general">비수도권 지역의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IP로 전환하고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에 173억 원 예산을 배정하고 새로 실시한다. 지역의<span> 향토자산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지식재산처의 정책 목표다. 정부는 청년 창업 기업 대상 IP 사업화 전략과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 특허</span>·디자인 출원 비용 지원을 포함한 청년 IP 바우처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p> <p contents-hash="27cef24e1ec80cc8b09797493e69f2dfc65d2c4412f719b3c70c761592502640" dmcf-pid="9Vkqv7AiSq"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지식재산처는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극 도입한다. AI 특허검색 시스템 개발에 43억 원, IP 분쟁정보 특화 AI 에이전트 개발에 21억 원,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KIPRIS) 웹사이트 내 AI 기능 도입에 17억 원을 투입한다.</p> <p contents-hash="167a9119615bd170a646b8860e9fea586598f2762266485693b48ab2e81e9d35" dmcf-pid="2fEBTzcnvz" dmcf-ptype="general">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정부 R&D로부터 창출된 해외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는 데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9c1007cc84aa48f8b92cb38e849b9a8c8923bc0760c14284d7402a82efda710" dmcf-pid="V4DbyqkLv7" dmcf-ptype="general">한편 지식재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후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9089a68e9bb209a1fbd56c9d0044f6d5c0c70b22d041f37d8e7148085055c0d" dmcf-pid="fqg0OFLxWu" dmcf-ptype="general">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 정부 R&D 예산…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2027 예산안] 09-01 다음 “고 투 더 문”…우주항공청 내년 예산 47% ‘껑충’[2027 예산안]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