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광역소각장 토론회 열었지만···비용 산정 기준부터 달랐다 작성일 09-01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문가 11명, 경제성·기술성 검토···사업 방식 결론 못 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Q6zPhV7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47a9152037492513cb4deeffc85bae478b11106085bb92364457f5330d4a62" dmcf-pid="HxPqQlfzh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1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11명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han/20260901110329464tkym.png" data-org-width="1200" dmcf-mid="Y6fU4OKp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khan/20260901110329464tky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1일 전북 전주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사업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 11명이 종합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167cada6ed7ee417484232c02ee941002819120300559d6281677a9bfc293b3" dmcf-pid="XMQBxS4qWk" dmcf-ptype="general">전북 전주시가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건립 방식을 놓고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었지만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비용 산정 기준이 달라 경제성을 비교하는 데 한계를 드러냈다.</p> <p contents-hash="e657bf2c71dd5858c592b057f506ffa47b492eea40fe19461f6af90073e9aac7" dmcf-pid="ZRxbMv8BWc" dmcf-ptype="general">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날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환경·재정·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방식을 논의하는 공개 대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전주시가 추진해온 재정사업(화격자·스토커 방식)과 민간제안사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BTO-a·저온열분해 방식)의 경제성과 기술성을 비교·검토했다.</p> <p contents-hash="f18bc2643e896a6663b7f75cac857af1a4accb6b5f81f90eb4e0162df9c360db" dmcf-pid="5eMKRT6byA" dmcf-ptype="general">이번 사업은 전주시 76.6%, 완주군 12.7%, 김제시 8.6%, 임실군 1.9% 등 전주권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광역소각시설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현 소각장 부지에 하루 550t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이다.</p> <p contents-hash="052663a1fc18ad189db93b0c1c4ff40d34fee98d831f263f77fe7397befd14a2" dmcf-pid="1dR9eyPKCj" dmcf-ptype="general">총사업비는 3353억원으로 국비 1526억원과 지방비 182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8bf4d154b576a9805e65448a8796139cec012da1364ec83162503fff07323fa" dmcf-pid="tJe2dWQ9CN" dmcf-ptype="general">양측이 제시한 사업비는 산정 방식부터 달랐다.</p> <p contents-hash="5c52e766136d30af3e244a9ded0d9889b890e7e6377aecedce3edf5f9675f2b1" dmcf-pid="FLi4nHRfSa" dmcf-ptype="general">전주시는 재정사업의 20년간 소요비용을 3587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방비 1827억원을 투입하고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판매 수입을 반영하면 톤당 운영비는 5만3400원, 연간 운영비는 88억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민간투자사업(BTO-a)은 669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시는 이를 근거로 재정사업이 비용과 착공 시기에서 유리하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6e90d11f379fcfd58ccb2f20704eb3d08460114161e236051558d2b901be3e5" dmcf-pid="3on8LXe4Wg" dmcf-ptype="general">민간제안사 측은 전주시의 재정사업비 산정 과정에 약 2800억원의 오류가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상을 통한 사업비 절감과 공기 단축,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적 장점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4b9129f754868206cbf7e927241afb76e8075ba349de9c62e7654df58123247" dmcf-pid="0gL6oZd8Co"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두 사업의 시설 규모와 부대시설, 비용 산정 방식 등이 달라 제시된 비용만으로 경제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dd87dddca30682eead1ba287d8cc68b226255b48afff7ff8dd6e6cf4c6c2ac0" dmcf-pid="paoPg5J6CL" dmcf-ptype="general">엄상섭 미림회계법인 이사는 전주시 자료에 대수선비와 지방채 발행 이자 등 주요 비용 항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단순 비교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p> <p contents-hash="c52581df4e27641d386bebec7df70f3956a9f7488d963e0eef71c528b71fae5d" dmcf-pid="UNgQa1iPWn" dmcf-ptype="general">주재홍 서울연구원 팀장은 “재정사업이냐 민자사업이냐를 놓고 관련 기관과 기업의 분석이 모두 다르다”며 “여기에서 사업 방식을 결정하기보다 전문기관에서 분석하고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ed849b39163b289024f8bb46304f025c8ec21f765b1b8d353634f65fd9e26f9" dmcf-pid="ujaxNtnQhi" dmcf-ptype="general">소각시설의 규모와 기술의 안전성도 쟁점이 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우선적으로 하루 550t을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안전한가, 규모는 적당한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아직 실증되지 않은 기술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정하고, 전주시가 시설 운영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우위에 두고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f97f4bbb79ae18deeb8581510a408c11922a89fc30948dc2b974f1d489210b1" dmcf-pid="7ANMjFLxCJ" dmcf-ptype="general">민간제안사 측은 저온열분해 방식의 환경상 장점을 강조했고, 전주시는 전국적으로 운영 경험이 축적된 화격자(스토커) 방식의 안정성을 내세웠다. 전문가들은 기술의 실증 여부와 환경·안전성, 장기 운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381ed710ad32b03098930f006e66445265b0bc2be23bfb2781726da08d57416e" dmcf-pid="zcjRA3oMvd" dmcf-ptype="general">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전주시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등을 토대로 건립 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a171372ac9a8bd41ab898b97aad1a6873d95380f51ad4c2369b0d656d6b5c8e" dmcf-pid="qkAec0gRye" dmcf-ptype="general">강병구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포함해 경제성과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일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fd2e09a8893ae3adca34e8906c001f48f53c249c64abac733c124b0acfbca06" dmcf-pid="BEcdkpaevR" dmcf-ptype="general">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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