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IT+입법경험 갖춘 ‘하이브리드’ 인사…업계 “조정자 역할 기대” 작성일 09-01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F6IsJGhh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f2175632a30cc9144f942335dcbf95e3cf821bc2de0ca29ca9e1c1a65b63e2" dmcf-pid="Y3PCOiHll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796-pzfp7fF/20260901054217616ocpk.jpg" data-org-width="640" dmcf-mid="yxSV9Xe4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552796-pzfp7fF/20260901054217616ocp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ad8a1cb212ccb7fb5380627673c6cb0bd96900167b9b2eae41377cfb55167aa8" dmcf-pid="G6c3tOKpyz"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신임 AI미래기획수석으로 내정되면서 산업 현장과 입법 경험을 동시에 갖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p contents-hash="65b6e27773e0ab4b35d5f0a898a3361f03f4849ea7fecc1f24d0c014d7badfde" dmcf-pid="HPk0FI9UC7"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구글 본사 재직 경력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후 대통령실 인공지능(AI) 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맡게 되면서 시장 및 정책 경험을 두루 갖춘 ‘하이브리드’ 인사로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모이고 있다.</p> <p contents-hash="e26490419b830c90faf7f353940e133872af2f036885e36887bbb63b0dd9d5e6" dmcf-pid="XQEp3C2uhu" dmcf-ptype="general">현재 정부 AI 정책이 대규모 투자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지나 AI 인프라 구축과 산업 AI전환(AX), AI기본법 집행 등 실제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기술뿐 아니라 법·제도와 국회 문법을 함께 이해하는 인사가 필요하다는 기대에서다.</p> <p contents-hash="040bb0b007cbafb2a53dc25a0f3c9e9120be41617609aa0a328d123e7f07bddd" dmcf-pid="ZxDU0hV7SU" dmcf-ptype="general">대통령실도 이 의원을 내정하며 기술 전문가라는 점과 함께 AI 관련 입법 경험을 주요 발탁 배경으로 내세웠다.</p> <p contents-hash="1a4c8ae75e13d3ff3cdc035c900102d3f13ea0e6efaf38a90d3a555dfea93b7b" dmcf-pid="5Mwuplfzhp" dmcf-ptype="general">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인선발표에서 “(이 의원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의 차세대 정치인으로 AI기본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대한민국 AI가 나아갈 방향을 선도해 왔다”며 “국가 AI 전략을 산업 혁신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변화로 연결하고 범부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52068c1614d67e628d99e2f5a5d1ec683ef7314f07b46aec2569886ffc1c36ac" dmcf-pid="1Rr7US4qC0" dmcf-ptype="general"><strong>◆모델·인프라·사회까지…과방위서 쌓은 AI 입법 경험</strong></p> <p contents-hash="a6a9013dd3d15f4a011c9172148d9d66fe6066699775f34838202e1428ed75c6" dmcf-pid="temzuv8BC3" dmcf-ptype="general">이 의원의 가장 두드러진 강점 중 하나는 AI 정책의 여러 층위를 실제 법안으로 다뤄봤다는 점이다.</p> <p contents-hash="3f2595bfefae75b217dea84257f403a7284420625b8672ebf3b38928eba1bd16" dmcf-pid="FuRvlg1yT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방위에서 활동하며 지난 2024년 11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후 여러 AI 관련 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에 반영됐으며 현재 AI기본법의 입법 과정에 한 축을 담당했다.</p> <p contents-hash="10ea7ce0b9134a510cfd58767d668dfa4ab909f1aa0a8091420e140ab326bb3d" dmcf-pid="37eTSatWvt" dmcf-ptype="general">올해 1월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대한 특별법안(AIDC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AI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와 지역사회 협력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 역시 과방위에서 다른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들과 병합 심사돼 대안에 반영됐다.</p> <p contents-hash="b8fbc2d466cc108cc372cbf9ceefafa77aa448ad2aae7241a51671709ae0bdb9" dmcf-pid="0zdyvNFYy1"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논의 영역을 AI 기술·산업 육성에서 사회전환 문제까지 넓혔다.</p> <p contents-hash="f25fa3b118283b0c68f516bc539e5fee853c141300e00b189750c3ad97858fed" dmcf-pid="pqJWTj3GS5" dmcf-ptype="general">지난 14일에는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가재정법·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내놨다. AI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구조 변화와 사회경제적 격차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6f1d823611cb137dbe7b14aec4ddce0275eb7c9c1331e20547c35bb831c9242a" dmcf-pid="UBiYyA0HlZ" dmcf-ptype="general">AI 모델과 산업 육성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터센터라는 인프라, AI 확산에 따른 사회적 영향까지 입법 의제로 다룬 셈이다. 향후 대통령실에서 AI 정책을 조율할 때 기술개발과 산업진흥뿐 아니라 규제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경험이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5178c48eefa79b6055d8f3b4b698dc2345da9e9be9ab74bc13017ebf54b3818e" dmcf-pid="ubnGWcpXvX" dmcf-ptype="general">한 정책 전문가는 “이해민 의원의 개인적 역량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 인사”라며 “구글에서 쌓은 산업 현장 경험에 국회에서의 AI 정책·입법 경험까지 더해졌다는 점은 다른 기술 전문가들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62e3f954f29a14f7e722aaf9aa8c7405aceffe3be900a45fd82ee43b83d5672f" dmcf-pid="7KLHYkUZlH" dmcf-ptype="general"><strong>◆비교섭단체 과방위원서 대통령실로…국회-정부-산업현장 잇는 가교 기대</strong></p> <p contents-hash="a8392570e32020e95182a31adfe37c71dd12d1bf7d5a0992ff8c459275ed38be" dmcf-pid="z9oXGEu5yG"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이라는 비교섭단체 소속으로 국회 활동을 해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정당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정책 질의를 하고 여야 의원들과 법안을 조율하는 과정을 경험했다. 특히 AI기본법과 AI 데이터센터 관련 법안처럼 다수 의원이 각각 법안을 제출한 사안에서는 결국 개별안을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0562c5db527de02972cce1b5712dee99bf319614aa52c35c4681704a23fd7fcd" dmcf-pid="qQEp3C2uWY"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의 역할도 이런 관련이 깊다. AI 정책은 과기정통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산업·에너지·교육·노동·행정·재정 등으로 확장된 상황이다. 각 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필요한 입법과 예산을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연결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bc5e113565ae280254b6cddb6cedbf709b61ccc9c2c39e54336f71fbad2892a" dmcf-pid="BxDU0hV7CW" dmcf-ptype="general">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AI컴퓨팅센터와 산업 AI전환(AX), 피지컬AI, 공공AX 등은 하나의 부처가 독자적으로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업이 대부분이다. 산업계에서는 기술적 전문성뿐 아니라 정책을 실제 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역량이 향후 AI수석에게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3d93406c1129886c16fb250fbf6f74615aa11cb8b72ca5470d35e8372afe0d59" dmcf-pid="bMwuplfzly" dmcf-ptype="general">AI 업계 관계자는 “현장 입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책 컨트롤타워에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a23d79e1920ee172de24cc8440bee48a487dcaf5494eb6bb43fb9c2c82768e" dmcf-pid="KRr7US4qST" dmcf-ptype="general">이어 “글로벌 AI 경쟁도 모델 자체의 경쟁을 넘어 활용과 AX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현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정책을 추진력 있게 끌고 갈 수 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eb89843e6dd904a04e9f5bb25408dd39a608539f78b29eccfd83fd5e5dc3104c" dmcf-pid="9emzuv8BTv" dmcf-ptype="general"><strong>◆하정우와 방향성 차이‘보완재’ 될까 ‘엇박자’ 될까…정무 역량 시험대</strong></p> <p contents-hash="e48389fb12475af69261d5da4a7e69e0123cbf659470613f0e4cf8102f06d621" dmcf-pid="2dsq7T6bTS" dmcf-ptype="general">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역할 분담도 주목된다. 정책 전문가들은 하 부위원장이 그동안 독자 AI 기술과 소버린AI 등 자체 기술역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내왔다면 이 의원은 응용 모델과 AX, 실제 활용 분야에 보다 관심을 보여왔다는 분석이다. 즉 국가AI 전략을 구상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지만 그 방향성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b9d311ebf6d61086372c6e10edc92ae5bba9b4d24a72f2c078009bef6c852f9" dmcf-pid="VJOBzyPKyl" dmcf-ptype="general">국가 차원의 AI 원천 경쟁력 확보와 실제 산업·국민 서비스 확산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각각 보완할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p> <p contents-hash="c8d9ce13681b4527a524e9146a6dfb3c2d35c04eb89a0ae5fadf7d58481fce0b" dmcf-pid="fiIbqWQ9Th" dmcf-ptype="general">하 부위원장이 국가AI전략위원회에서 중장기 기술·산업 전략과 산학연 의견을 모으고, 이 수석이 대통령실에서 부처와 국회를 움직여 이를 정책 집행으로 연결하는 역할 분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4d7819cc0c31e7042af4027cead6cd7d13b3791f8f958c9ad1309ee0633ace19" dmcf-pid="4gSV9Xe4SC" dmcf-ptype="general">다만 국회 경험이 곧바로 행정부 내부의 조정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AI 정책에는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재정·산업·에너지 등 여러 부처의 예산과 권한이 맞물려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실제 현안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p> <p contents-hash="a0436af1c7349ebad536a79e34363f5f719335b8bf1fd57a6873c6f245ae08be" dmcf-pid="8avf2Zd8WI" dmcf-ptype="general">결국 첫 시험대는 ‘좋은 AI 정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부처 간 합의와 예산, 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일이 될 전망이다. 기술과 산업, 국회를 모두 경험한 이력이 실제 범정부 AI 정책의 추진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해민 AI수석 체제를 바라보는 핵심 관전 포인트다.</p> <p contents-hash="468d6c6c1234e5f835ebf5e5c01185917389394d100f4368b527c2758631fb4a" dmcf-pid="6NT4V5J6hO" dmcf-ptype="general">정책 전문가는 “본인이 정무적 역량을 발휘해 지지를 끌어내고 법·제도 개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잘 풀어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목표와 이상이 있더라도 현실화 과정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3사 “AI 시장 잡아라”… 플랫폼 주도권 경쟁 본격화 09-01 다음 [모두의AI ㊦] 중소·중견 주도팀 고배… 업계 “AI 생태계 이익 확산 구조 필요”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