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I '규제샌드박스' 신청 쑥...복합규제에 지정은 뚝 작성일 09-01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혁신 못따라가는 규제샌드박스]①<br>AI 신규 신청 12건 중 11건 AI<br>하지만 올해 지정은 1건<br>사전 컨설팅·부처 협의에 발목<br>“부처 간 이견 조정하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Ar9Xe4wB"> <p contents-hash="7c37308268270543de68e72c17e5fceb77a1543ddc7fdcc43bd98c9ae3b3a5bf" dmcf-pid="Urcm2Zd8Iq"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인공지능(AI) 신산업의 규제혁신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규제샌드박스 지정은 오히려 줄고 있다. 의료·복지·AI 규제가 얽힌 돌봄로봇처럼 융합 기술이 늘면서 어느 부처가 담당할지를 정하는 데부터 시간이 걸리고, 정식 심사 전 사전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까지 길어지고 있어서다.</p> <p contents-hash="c94cbbf6e496e26ef342f84426704898ea3c137a2ace2d00544a9542dfd83dc8" dmcf-pid="umksV5J6Oz" dmcf-ptype="general">AI 돌봄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A사는 올해 5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한 뒤 4개월째 사전 컨설팅을 받고 있다. 의료기기인지 일상생활 지원용 복지용구인지 판단이 쉽지 않아 AI 안전성, 개인정보 보호, 기존 규격 등을 놓고 관계부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c895e2b3d53404ad65e1416948f489a18cc34fad51f80024462b19c1bfb1e96" dmcf-pid="7sEOf1iPs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단독] AI '규제샌드박스' 신청 쑥...복합규제에 지정은 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Edaily/20260901050352017ayiv.jpg" data-org-width="650" dmcf-mid="0gfxYkUZ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Edaily/20260901050352017ay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단독] AI '규제샌드박스' 신청 쑥...복합규제에 지정은 뚝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459bee95072df0a48d0fba25fe6b2394ba500d4c37d55badfeb62579a517dbe" dmcf-pid="zODI4tnQru" dmcf-ptype="general"> <strong>AI 과제는 급증, 지정은 감소</strong> </div> <p contents-hash="f90c53db2be9f61b7f26f3e279aa03cac426ad9a910e35032e02bcdeb910586f" dmcf-pid="qIwC8FLxEU" dmcf-ptype="general">31일 과기정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ICT 규제샌드박스 신규 과제는 전년 동월 4건에서 12건으로 3배 늘었다. 이 가운데 11건이 AI 관련 과제였다.</p> <p contents-hash="8f836c6d6f023365f2582755d82919ff0f9d3aefd6294d421633aa98a6275cd6" dmcf-pid="BCrh63oMwp" dmcf-ptype="general">반면 규제샌드박스 지정 건수는 2024년 51건에서 지난해 45건으로 줄었고, 올해는 7월까지 8건에 그쳤다. 이중 AI 신규 과제 지정은 단 1건이다.</p> <p contents-hash="81eab19dde34ad47f36c23dfcd18ad0c6bc83e7996765ce3e216dfa7014d53a4" dmcf-pid="b73zwRyOD0" dmcf-ptype="general">신청 자체도 감소세다. 전체 신청 건수는 2024년 110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는 33건으로 줄었다. 실증특례 신청도 2024년 32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40% 이상 줄었다.</p> <p contents-hash="5119bee1a30cb09de8f7bcdce9b954f8a52d21eb2110698edadf387d57a8ea80" dmcf-pid="Kz0qreWIw3" dmcf-ptype="general">현장에서는 법정 심사기간보다 심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가 길어지는 것을 문제로 꼽는다.</p> <p contents-hash="0563123f8ddda45cadf4df469e8e177531dc9ae10e01d211681f3bf56088dd36" dmcf-pid="9qpBmdYCrF"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융합법상 규제샌드박스 결과 통지 기한은 30일이지만, 실제로는 정식 접수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의 사전 컨설팅과 관계부처 협의가 이뤄진다. 서류 보완이나 규제 쟁점 조정이 길어지면 기업의 대기 기간도 늘어난다.</p> <p contents-hash="11dfe158dd6ddbb4ff86dcb7870a4692ab168172c4b3065159323a503b8d278a" dmcf-pid="2BUbsJGhIt" dmcf-ptype="general">특히 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 여러 부처 규제가 얽힌 서비스는 협의가 복잡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최근 신청 업체들은 주로 AI 학습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민감한 영역이 많아 난도가 높다”며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8a9601ecf85776ee5d8fa4182aed022c45252992672f64ecac9e8f9e506287" dmcf-pid="VbuKOiHlm1" dmcf-ptype="general">실제 개인정보 규제가 사업의 걸림돌이 된 사례도 있다. 올해 5월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아주대 산학협력단의 ‘AI 기반 중증외상 환자 케어시스템’은 응급처치실 CCTV 설치를 둘러싼 개인정보보호법이 쟁점이 됐다.</p> <p contents-hash="c7919db6b7bcebf76288040b1c266ec14e2b7e5ddf67d8fd4597137de0bf8fa8" dmcf-pid="fK79InXSD5" dmcf-ptype="general">현재 규제샌드박스는 6개 부처, 8개 영역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 여러 산업이 결합한 서비스가 늘면서 부처별 규제 체계가 융합 기술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2d27b836996132e2523aa1702b2f6d1312aad23189cce39a58ea78325172a14" dmcf-pid="49z2CLZvsZ" dmcf-ptype="general">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은 “접수만 형식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생겼을 때 누가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58818528548928f1914b287f881452fe93da7aca0714453e3b860a5ee20369a" dmcf-pid="82qVho5TmX" dmcf-ptype="general">샌드박스를 통과한 뒤에도 법령 정비가 늦어지면 같은 사업에 다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 교수는 “법령이 정비되면 규제샌드박스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법이 바뀌지 않으니 새로운 업체가 같은 사업을 하려 해도 다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cbf7e3e067bb66f7baa6f6da09977eee9570294d4d669e6d8968e09a35079d1c" dmcf-pid="6VBflg1yOH"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을 제외하면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전체 시스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8deee98d99d4fe30d31f58d13024a64a22b01d8fb2ad663a20eb06cefac287" dmcf-pid="Pfb4SatWDG"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사이테크+] "고대 점토 유물, 자성 분석으로 진위 가려낸다…112℃가 기준" 09-01 다음 돌봄로봇, 의료냐 복지냐 정하는데만 넉달...제구실 못하는 '혁신놀이터'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