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샌드박스 ‘부처 핑퐁’ 막자”…이원우 “범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작성일 09-01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혁신 못따라가는 규제샌드박스]③<br>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 인터뷰<br>"규제 유지 필요성 정부가 설명해야”<br>"공무원 면책·인센티브도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A8Tj3Grc"> <p contents-hash="82814b6683c82e53641f529961aee965bc27073ea6976bb8701d1501e45f22f6" dmcf-pid="3Bc6yA0HIA"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9914b6ee122565569abf1198e7c7d7bdabd1c63618db45be1cc1874ec2cd82" dmcf-pid="0bkPWcpXD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Edaily/20260901050638573mkav.jpg" data-org-width="670" dmcf-mid="tGQ0cPlwE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Edaily/20260901050638573mka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1b525a640e74166f7bf70160afb287cbe5361b12861ea0e40add325976e98ad" dmcf-pid="pKEQYkUZwN" dmcf-ptype="general"> “융합 서비스가 나오면 어느 부처로 가야 할지부터 애매합니다. 산업통상부로 가야 하는지, 과기정통부인지, 국토교통부인지 모르니 서로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며 핑퐁을 하게 됩니다.” </div> <p contents-hash="b0f01f33fd494412102a707b73713ccbf8aca2200fd9fcfc697d822b585eb665" dmcf-pid="U9DxGEu5Ia" dmcf-ptype="general">이원우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국내 규제샌드박스의 가장 큰 문제로 부처별 분절 운영에 따른 칸막이와 책임 회피를 꼽았다.</p> <p contents-hash="4e686b72f74e228de70c2e1a3e29b00d28059d3788c397bb05c88879684e240d" dmcf-pid="u2wMHD71sg" dmcf-ptype="general">지난 26일 이데일리와 만난 이 교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원형이 된 ‘규제 형평법’ 초안을 직접 마련했던 규제법 전문가다. 2019년 제도화 이후 ‘규제샌드박스의 아버지’로 불리며 법·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p> <p contents-hash="577a9542aedb71c586ac0c239c6cf3287742203083a4418b5bf89ef2f261494f" dmcf-pid="7SVZo2mjDo" dmcf-ptype="general">현재 규제샌드박스는 6개 부처가 8개 영역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등 여러 산업이 결합한 융합 서비스가 등장할수록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제도에 신청해야 할지 불분명하고, 여러 부처에 동시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3f133cacd5a51120f187322688ab51b303e3ace007a22fa5e4d20284ffc97e2" dmcf-pid="zvf5gVsADL" dmcf-ptype="general">복합 기술과 융합 서비스가 기존 산업별 규제 영역을 넘나들면서 특정 영역의 소규모 사업 중심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대규모 혁신 서비스가 나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6c0fcefa3df79993ee47ae2b2340b9aa9d2a1252181c8216fa2fe0c4a0ee4353" dmcf-pid="qT41afOcmn" dmcf-ptype="general">해법으로 범정부 차원의 통합 컨트롤타워를 제시했다. 다만 단순히 신청서를 한 곳에서 받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중앙에서 신청을 받은 뒤 적절한 규제샌드박스에 배분하고, 소관 부처가 불분명하거나 부처 간 이견이 발생하면 이를 직접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6d694e967050c83f59c165eede7c4236b0d68743283dafaec8c7cccb05bc821e" dmcf-pid="By8tN4Ikwi" dmcf-ptype="general">그는 “접수만 형식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심사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이 생겼을 때 누가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09b6297ca183aa91274163e76424d545695cb6422fb8bd1ebb532dfc275786e" dmcf-pid="bW6Fj8CEOJ" dmcf-ptype="general">특히 규제 완화 과정에서 입증 책임을 정부 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구조에서는 기업이 규제 특례를 받기 위해 안전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기업이 충분히 안전성을 고려했다는 전제에서 정부가 규제를 유지하거나 추가 조건을 붙이려면 구체적인 위험 가능성과 그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186dbaeb93a0163d08d66e4d3e6df399d924159cad8b2a0e5ae5481448c1d91c" dmcf-pid="KYP3A6hDwd" dmcf-ptype="general">규제샌드박스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임시허가는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의무’가 있지만, 규제 특례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결국 실증특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그대로라면 기업은 규제 리스크를 계속 떠안게 된다. 이는 투자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p> <p contents-hash="859e768f657529f0c7f539955615ba0a3a83a2a47eb0fa59f0cdfab12a0ff118" dmcf-pid="9GQ0cPlwOe"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이 같은 구조가 신규 기업의 진입을 막고, 기존에 샌드박스를 통과했던 유사 사업이 반복해서 샌드박스를 신청하는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봤다.</p> <p contents-hash="b04ec28b39801b104247b15e7d3a0c682b32c2a79f757b4111e4a6624ad8cb38" dmcf-pid="2HxpkQSrDR" dmcf-ptype="general">그는 “법령이 정비되면 규제샌드박스를 거칠 필요가 없는데, 법이 바뀌지 않으니 새로운 업체가 같은 사업을 하려 해도 다시 샌드박스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4f3e6acb055daea91cdbd7eef1cf995f9191bcea07c03e5f7345528daf8eb52" dmcf-pid="VXMUExvmOM" dmcf-ptype="general">또 한 부처에서 규제특례를 받아도 다른 소관 부처의 규제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ICT 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사업이 정보통신융합법상 규제특례로 지정되더라도 기존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규제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사업 지속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f7a568dff830e6557bfed85f05a4caf9325be9b8a4d5922c8e98751633ecebbe" dmcf-pid="f3nbOiHlsx" dmcf-ptype="general">궁극적으로는 규제샌드박스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규제 시스템 자체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c5a9ac8669894440362cc609c414b15a11b6ce5614f7d097673d58ef518e296" dmcf-pid="40LKInXSEQ" dmcf-ptype="general">그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용된 것을 제외하면 할 수 없는 구조”라며 “전체 시스템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가야 해결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45d5a4e2967dfb02602c3056909139b48adbb3fe03aced2bd72c089c29f85b0" dmcf-pid="8po9CLZvmP"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제도적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를 완화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면책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fe7932f49f896b2aaf5a6442e81ca9b6649948f0867bd162ccf111d57b6d028b" dmcf-pid="6Ug2ho5Ts6"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제도는 못 움직이게 하고 말로만 규제 혁신을 하라고 하면 실제로는 바뀌지 않는다”며 “법을 통해 사람들이 규제 완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14b8e1da346dd1728488b87ae649c2fb7ffd922fd8d6aa6febee0f2a942c0d" dmcf-pid="PuaVlg1yI8" dmcf-ptype="general">윤정훈 (yunright@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돌봄로봇, 의료냐 복지냐 정하는데만 넉달...제구실 못하는 '혁신놀이터' 09-01 다음 외신보도·유명인 발언이라도 '원문' 확인부터 09-0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