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음저협, SMR-네이버 대상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작성일 08-31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MR은 무단 복제·전송 혐의, 네이버는 공동침해·방조책임 수사 요청</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thiznXSZ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f2ab4ed72ff1e92642d8cfd73f672b739a4e7f639f149f520bdcac3876e0088" data-idxno="324124" data-type="photo" dmcf-pid="u3SLBo5TY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고"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yungGametoc/20260831194439207gxmw.jpg" data-org-width="600" dmcf-mid="35TgKatWX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yungGametoc/20260831194439207gxm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로고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1e1c892318314e467916bb888d629578a1b5fbfd804f62013493129241de8c" dmcf-pid="zWDPtQSrt3" dmcf-ptype="general">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와 함께 스마트미디어렙 주식회사(SMR), 네이버 주식회사 및 관련 책임자들을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09c14340b145a05a6a999a5d082455dd301bf9a11a80dcfbb42b740fb5d858f" dmcf-pid="qYwQFxvmHF" dmcf-ptype="general">함저협과 음저협은 한국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로서 작사·작곡가와 음악출판사 등의 음악저작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a950173999e739f8b1f0190fa5c8fbe355b7d07ad6f7c1327a2190ea22a08b3c" dmcf-pid="BGrx3MTstt" dmcf-ptype="general">두 단체는 SMR이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은 방송영상물을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을 적법한 권리처리 없이 장기간 복제·전송해 왔으며, 네이버 역시 이러한 이용에 관여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공동고소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df3ab1d50c3599bbd07b02f7c309e45f90224d23b4edb3910c1e61c4b99b338" dmcf-pid="bHmM0RyOt1" dmcf-ptype="general">고소장에 따르면 SMR은 방송사로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클립 영상물을 제공받아 자체 시스템에 보관·관리하고, 이를 네이버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해 왔다. </p> <p contents-hash="7d1601f48f27bbc0ce57042823fa6d279d63d46e52a8ebb473d6f06759765697" dmcf-pid="KXsRpeWIZ5" dmcf-ptype="general">네이버 역시 2026년 7월 함저협에 보낸 회신에서 SMR이 자신의 콘텐츠 전송망에 영상물을 직접 복제·등록하고 네이버는 플랫폼 연동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f5fcf3c35000e50766d6f6f287cad35dc2f23d28dadf50dc58c1d3ffd8ff90e" dmcf-pid="9ZOeUdYCHZ" dmcf-ptype="general">두 단체는 이 과정에서 방송영상물에 포함된 주제가-배경음악-삽입곡 등 관리저작물이 함께 복제-전송됐음에도, SMR이 두 단체와 별도의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거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SMR의 행위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수사를 요청했다. </p> <p contents-hash="cc75b48e5ffc9ce0ab51c2fd0025254abe75c61823caa8207b429d95b7c5dd4a" dmcf-pid="25IduJGhXX" dmcf-ptype="general"> SMR은 그동안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아 유통할 뿐 음악저작권에 관한 협의 권한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함저협은 방송영상물 자체의 유통 권한과 그 영상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의 이용권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fb0546cb8ee535b672793c6e0402d1b3aeede0050ab0a87c4345c5c894efaa" data-idxno="324125" data-type="photo" dmcf-pid="fthiznXSt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yungGametoc/20260831194440452owvk.jpg" data-org-width="1182" dmcf-mid="0A4ZE5J6X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kyungGametoc/20260831194440452owv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84355f916e5c9058bf4cc2ce995b7c46a26326d0662afdd493e2dbeace4e8eb8" dmcf-pid="8o4ZE5J6YW" dmcf-ptype="general">이번 고소에는 네이버와 관련 책임자도 피고소인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SMR이 공급한 방송영상물을 네이버TV에서 노출하고 이용자가 재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p> <p contents-hash="4cbd7a2d5d0627b9d5ef4b8148510bae2c3a2a8186dbfb946de3c3bf2d0ab3e0" dmcf-pid="6g85D1iPty" dmcf-ptype="general">두 단체는 특히 네이버가 SMR 제공 영상물의 음악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관련 콘텐츠의 서비스가 계속됐다는 점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p> <p contents-hash="7062008f6ecb9ea2b39fecfa95fa59b29cfd3a140de212459aff04b1cf910156" dmcf-pid="Pa61wtnQZT" dmcf-ptype="general">이에 두 단체는 네이버가 SMR의 저작권 침해에 공동으로 관여했는지, 또는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방조책임이 있는지를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p> <p contents-hash="76b516c0318e65e9eebacfbaf1d8d6d7682c3afbb48edb059b1f0ee7cd597c6a" dmcf-pid="QNPtrFLxHv" dmcf-ptype="general"> 함저협은 형사절차에 앞서 SMR과 네이버를 상대로 이용허락계약 체결과 사용료 정산 등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SMR과의 이용허락계약이나 사용료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 권리처리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두 단체의 입장이다. 이에 더 이상의 협의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고소에 이르게 됐다.</p> <p contents-hash="90828cadd02fc5a0134715bc2eb5fb58eb33b395a3476ab972b21b2003aa0680" dmcf-pid="xjQFm3oM1S" dmcf-ptype="general">함저협 관계자는 "방송영상물을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그 안에 포함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적법한 권리처리는 필요하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SMR과 네이버의 관여 정도와 책임이 객관적으로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61d72fa7ff0189dd8f61d8094d41b1fe581053774ac336225052e4c4030816b" dmcf-pid="ypTgKatW5l" dmcf-ptype="general">음저협 관계자는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음악저작권에 대한 각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동고소가 온라인 영상 유통 과정의 저작권 처리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7a9a39d630d45d03348adea1e1aa5bf27055ad32f458ddd0c0c2aab1c355db" dmcf-pid="WwJ7lzcnGh" dmcf-ptype="general">함저협은 앞으로도 디지털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음악창작자의 권리가 적법하게 보호되고 정당한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270f9afe4724719b81b849223c56eb7141351a34a182a7d88a64a6284cce9b6" dmcf-pid="YrizSqkL5C" dmcf-ptype="general"> pnet21@gametoc.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게임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과학장학생 3000명→1만 명으로…기초연구 지역할당도 08-31 다음 ‘산업 육성’ 넘어 ‘사람 중심’으로…신임 AI 수석 내정에 정책 기조 바뀔까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