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육성’ 넘어 ‘사람 중심’으로…신임 AI 수석 내정에 정책 기조 바뀔까 작성일 08-31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7KLlfzw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91d5f49506449f6443ef7bf55cfc91aae9f2a303db82b940a75d0cd8f0d59cf" dmcf-pid="4vz9oS4q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i/20260831193136365vnqw.jpg" data-org-width="711" dmcf-mid="VRBVaT6bD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hani/20260831193136365vnq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6월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회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69575daccde4d16319385c551905a2303dcb14b577281d0f8d86ab136c3c6e" dmcf-pid="8Tq2gv8BOt" dmcf-ptype="general">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새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내정된 데 따라 이재명 정부의 인공지능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구자 출신으로 업계에서 청와대로 직행했던 하정우 전 수석과 달리, 입법부 경험을 갖춘 이 내정자가 고용 불안 등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하는 쪽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수 있을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3b5ac8bc041a43260cbe486127d47587e9f128866ea9db8648e168e0669ade2b" dmcf-pid="6yBVaT6bI1" dmcf-ptype="general">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이 내정자는 지난 14일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AI 전환 기본사회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감소와 국민의 소비 기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국민이 직업 재교육과 생활 안정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했다. </p> <p contents-hash="03e104b13ca22736db896963e19e7d5ee1ec14a140a3fa2e07338eac1a709109" dmcf-pid="PWbfNyPKE5" dmcf-ptype="general">특히 인공지능 도입으로 대규모 해고 등을 단행한 기업에는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 대응 분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 산업전환 지원기금’으로 조성돼 일반 재정과 별도로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실업 위험에 대응하는 데 활용하도록 했다. 반면, 고용 안정 조처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업에는 분담금을 감면·면제하거나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5d80107f38089103ed98e1dff851cd47fe5f0b85f0387b1bf81da9a075d58e09" dmcf-pid="QYK4jWQ9DZ" dmcf-ptype="general">이 내정자는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법안과 관련해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알아서 살아남으십시오’라고 말하는 나라는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인공지능 강국은 아니다”라며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새로운 시대에 원만히 전환하도록 책임과 권한, 혜택을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2ca6f9a91a6bf215f714b03460e32a7222e11e4510ec96bc588d895f16f9131" dmcf-pid="xG98AYx2rX"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 산업 진흥에 속도를 내는 나머지, 사회적 여파와 부작용에 대한 대비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지난 2월 확정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등 인공지능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노동·인권 등 부정적 여파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요한 비판이었다.</p> <p contents-hash="d1fcd269f9548f716e5d16a8c24025608979bc60fbaa67eefd3facb7d03e5fcf" dmcf-pid="yeslURyOsH" dmcf-ptype="general">시민사회는 이 내정자의 취임을 계기로 정책 기조의 외연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이제는 인공지능에 대해 기술·산업 진흥의 관점을 넘어 포괄적인 사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 역시 노동과 환경, 지역 주민의 권리 등 여러 사회적 쟁점이 얽혀 있는 만큼 이런 가치를 폭넓게 아우르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3831aed68b425b5c871d254e4f9df3de050c60ce246495b6f66dcc36b571ac2" dmcf-pid="WdOSueWIrG" dmcf-ptype="general">선담은 기자 sun@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함저협-음저협, SMR-네이버 대상 '음악저작권 침해' 혐의 형사고소 08-31 다음 하정우 "AI 전략, 이제는 실행력…국민 체감 성과 만들 것"(종합)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