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평가 체계 대전환·무빙타겟 도입…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작성일 08-31 1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수립, 연구개발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후속 조처<br>성과 또는 과정 우수 연구 인센티브 확대, 무빙타겟 제도 도입 등 12개 과제 신속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1a7Ywztm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86e7b3f19fba6bd9860b06773341fb9509bf2a6406513b6dbbf88fa4740877" dmcf-pid="6UE91C2um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aejonilbo/20260831150053248onbn.jpg" data-org-width="1280" dmcf-mid="47wVFlfzD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aejonilbo/20260831150053248onb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e49577a784c8f00ac027b07dc95766d1bb9721d4c95b4c36efb6ec6cb2a61c9" dmcf-pid="PuD2thV7Og"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a71f286d0b541fb8e2b7549df378e9440828b37e19f6896ceba3a1f23c9dc09d" dmcf-pid="QNHo40gRro" dmcf-ptype="general">이 개선안은 지난 26일 열린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온라인, 간담회 등을 통해 모아진 연구 현장의 의견 349건에 대해 자율성과 창의성, 연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해 심의·의결했다.</p> <p contents-hash="b124ffa9625d847940ed53b66ab37ef223c06c7dd8f98a264e46d77bf999d215" dmcf-pid="xjXg8paeOL" dmcf-ptype="general">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제평가 체계(패러다임) 대전환으로 도전적 연구 촉진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개선안의 목표로 정했다.</p> <p contents-hash="30b98496535d952e381b49b309bd42c519d29ef4a16290f45f4cfe76ca8510af" dmcf-pid="yDFcMqkLrn" dmcf-ptype="general">도전적 연구 촉진안은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하고 혁신적 성과를 촉진하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1746668446cd7ab66aff6109936c490a84defbe47b8220963dd141daa28def1" dmcf-pid="Ww3kRBEowi" dmcf-ptype="general">과제평가는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는 물론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뼈대다.</p> <p contents-hash="0743061c7ed70290e7bab3d47178244b08bafa36d9fd1f63893ae8737d93da44" dmcf-pid="Yr0EebDgmJ" dmcf-ptype="general">또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연구자가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p> <p contents-hash="c06e9d00913be76d0c433cd29821c28c83fc8a2f560e0218dd5dfda2549c1f3c" dmcf-pid="GmpDdKwamd" dmcf-ptype="general">연구비 집행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안은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p> <p contents-hash="4e410cc92beeea18634748bda0b607f7e768113dc709264ca83cf71bc7dd1c1b" dmcf-pid="HsUwJ9rNOe" dmcf-ptype="general">또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하고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및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d895c2457b687edac25452c1568cc16990624a84dc33f5eeaaafa782c5057407" dmcf-pid="XOuri2mjsR" dmcf-ptype="general">연구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공동연구 관리 체계화안은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달라 증빙서류를 구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a117cfea825f99b9931d01ed2c1a4e233d9c83f620a89e8b34920115226ed77" dmcf-pid="ZI7mnVsAEM" dmcf-ptype="general">국제공동연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e52864803dc3dd07dc8704d8d7e64f46ef367c6da257162e8710e20a400b6485" dmcf-pid="5CzsLfOcmx"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해외기관과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가 보호받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c8ed32295419ef6058b8b1fdfe5ae87add0bc900d85e8441d3b709b902b3785" dmcf-pid="1hqOo4IkD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다음 달부터 개선(안) 관련 후속 조처를 추진해 새해부터 개선된 연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8141c12781be85026839d270a1c181fec3e05d387dbefc6b6753251aeaade1f" dmcf-pid="tlBIg8CEEP"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개선안 관련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오늘의 DT인]‘공직 복구’ 하정우 “대한민국 AI 대전환 이끄는 구심점 역할 할 것” 08-31 다음 자원안보·기후위기·지질재해 지침 '한반도 지질도' 한 세기 만에 완간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