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데이터 얻었다면 '우수도전'…정부 R&D 행정 대폭 혁신 작성일 08-31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0LK5J6U7"> <p contents-hash="1e330ee99631805634b26ef1a2f424f1c74f406c7eeb63de5a8e5823862f2678" dmcf-pid="UGpo91iP0u" dmcf-ptype="general">정부 R&D 대수술…'무빙타겟' 도입하고 점수제 폐지<br>우수과제 인센티브 등도 내년 도입 목표</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beda48d698db8d4ac9998ac5ba30dd791179c12878fa28b5d8edb35f536d16a" dmcf-pid="u9MSg8CEp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가 연구개발 제도 체질 개선에 나서는 과기정통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551724-22lyJQR/20260831133304225hdeu.png" data-org-width="753" dmcf-mid="0Vvf5I9U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551724-22lyJQR/20260831133304225hdeu.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가 연구개발 제도 체질 개선에 나서는 과기정통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83db6a141993e27d916b6f4e42e945137364cad1d3d07376533dc84a5f51ae0" dmcf-pid="72Rva6hDzp" dmcf-ptype="general"><br>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제도의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연구 현장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37b53f378a5eaedeef4dfe0c035092eee8e6fe9da1eba403410346820053a980" dmcf-pid="zVeTNPlw70"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은 지난 28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적용됩니다.</p> <p contents-hash="0f53966f3c33473a75615376acc68b3f8f9cd7f49a6929ff47b6d3f017b3cb9e" dmcf-pid="qfdyjQSrU3" dmcf-ptype="general">◆ 과제평가 체계의 파격적 전환</p> <p contents-hash="ceaef0e098fc02756d7f7aa8cdcb07d4da22fc5b4d3716986e0d0f02e1636c99" dmcf-pid="B4JWAxvm0F" dmcf-ptype="general">정부는 기존의 획일적인 등급제 및 점수제 기반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우수과제를 선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p> <p contents-hash="98cc520ed07cf0bf463d6446bbef0d2c2d1e63d71c949cfeabebe88736ce6d96" dmcf-pid="b8iYcMTs3t"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을 통해 파급효과가 뛰어난 우수성과 과제는 물론이고, 비록 혁신적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더라도 그간의 시행착오 속에서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얻어낸 '우수도전 과제'까지 발굴해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p> <p contents-hash="c63ead97fa4ac5b2064a9fdb97f6392b27b90f580bbd0fdaeeabc79c23b86c86" dmcf-pid="K6nGkRyOz1" dmcf-ptype="general">이와 달리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약 의무를 지키지 않고 연구부정을 저지르는 등 불성실한 수행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엄정하게 분류하여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8ceb32ee8e3978d5228edecc070d8742120e20844f6b8d578c48dccdda3e3de8" dmcf-pid="9PLHEeWI35" dmcf-ptype="general">◆ 연구 자율성 확대를 위한 무빙타겟 제도 도입</p> <p contents-hash="f1f6f49550b78b6524418b1a06c0f9f881f55c56693871bf85203353b3a8686a" dmcf-pid="2QoXDdYCFZ"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연구자들이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 중에 목표를 유연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목표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와 관련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2529e24b0aa6b2302099fe7e2317dd574ccfe1566be9ab3fc7847c706873a88e" dmcf-pid="VxgZwJGh7X" dmcf-ptype="general">아울러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시한도 기존의 '단계종료일 2개월 전'이라는 엄격한 제한을 풀고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합니다. 단계가 끝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연될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남은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할 수 있도록 허용해 필수 인건비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합니다.</p> <p contents-hash="08ea6e82c011d896c51ff39280b339199537d84b47ebc17482dfeb9b83960d94" dmcf-pid="fMa5riHl3H" dmcf-ptype="general">◆ 연구비 집행 및 행정 부담 완화</p> <p contents-hash="3827992bac7c67fd678a4a7918819f2d1a342279f19bab98ba8d6ab785f315d3" dmcf-pid="44JWAxvmuG" dmcf-ptype="general">연구비 정산 과정에서 부처나 회계법인마다 기준이 달라 겪었던 현장의 행정적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함께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이 제작됩니다. 또 연구수당이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별 상한 기준으로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p> <p contents-hash="ab380707dbe648f1e448679f5ad7fac7ede6fa13081c3e0c3f47f19627e4b927" dmcf-pid="88iYcMTsUY" dmcf-ptype="general">1차 연도나 최종연도의 협약 기간이 6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연차보고서 등에 한데 묶어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이 밖에 국제공동연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해외로 송금되는 연구비의 사용 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며, 국내 연구기관의 지적재산(IP) 등 성과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됩니다.</p> <p contents-hash="40e2d3d72501499410d2e97fafab04528d9d9854cc5e67d16b0833a23f2cc295" dmcf-pid="66nGkRyO7W"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오는 9월부터 서둘러 착수해 내년부터 개선된 연구제도가 현장에서 곧바로 작동하도록 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8cdf522c54fb9604f2b6664fd25b105a820b49411e648754b99ed4571d0e5941" dmcf-pid="PPLHEeWIFy"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2d870af3c4b40ab7317bc259240cdbe33536240b3f1d7d244aa6bb9443593a73" dmcf-pid="QQoXDdYCFT" dmcf-ptype="general">(사진=조형준 기자 촬영) </p> <p contents-hash="97f4e202b4fc4c0c8809b96016059d401946b2bb272ee1dc9def63c3418623c8" dmcf-pid="xxgZwJGhFv" dmcf-ptype="general">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TJB </p> 관련자료 이전 “민간 메신저, 공공 부문과 협력해 행정 혁신 지원”…카카오, 日학회서 주목 08-31 다음 과기정통부, 美 에너지부와 '핵·고에너지 분야 협력의향서' 체결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