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만여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선박 검역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 작성일 08-31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Xkhg8CEyQ"> <p contents-hash="38ae27eecae0581920bdfc33ebd63d21913bafa0d5985c1df63dbe26379067b4" dmcf-pid="ZzS5sLZvSP" dmcf-ptype="general">질병관리청은 선박 검역을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정비하고, 선박 위생관리체계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춰 표준화하기 위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c7d14a795aafbd10dfdbcfd4e0ec3ea15dceee35ed387dd1a5c2e43e4f36ecb" dmcf-pid="5qv1Oo5TT6" dmcf-ptype="general">그간 선박 검역 시에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검역관리지역’ 선박도 선원을 교대할 때마다 일괄 승선검역을 실시해왔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승선으로, 선박 운항·하역 지연에 따른 해운업계의 불편뿐만 아니라 검역관의 해상 승선 안전사고 우려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101f47aeb57348b74f6c2c86298eb2ea7f135e294fac769e6f3ba49281d51544" dmcf-pid="1BTtIg1yl8" dmcf-ptype="general">실제로 1년간 해상 승선검역 중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로 인한 검역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의사환자가 확인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p> <p contents-hash="b67d64bbc128a7e218d21765f98af003fcfecf87ed531b110a772cc08a559878" dmcf-pid="tbyFCatWC4" dmcf-ptype="general">이에 오는 10월 1일부터 선박 승선검역 대상에서 ‘검역관리지역에서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검역감염병 환자·사망자 발생 또는 매개체가 서식하는 경우, 선박위생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검역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고위험 선박’에 승선검역을 집중 실시하도록 개선된다.</p> <p contents-hash="f1552ddbb58d7b3745394a9902ebe549ea7c47f27b75fefceb9b66dec8c14820" dmcf-pid="FKW3hNFYCf"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연간 약 1만여척의 저위험 선박이 서류심사만으로 신속히 입항하게 된다. 2023~2025년 검역관리지역 선원교대 승선검역 대상 선박은 총 2만9094건, 연평균 약 1만건이었다.</p> <p contents-hash="55e212c16ed04818b240e6ec4560ca9762e4f421d4aee4f67776befe0bdf2f32" dmcf-pid="39Y0lj3GCV" dmcf-ptype="general">승선 대기시간 단축으로 선박의 ‘적기 입항·하역’을 지원하고 해운업계의 대기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일본 등 주요국 기준에 맞춘 선진 검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해상 줄사다리 승선에 따른 검역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해 검역 현장의 안전성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1a2dc7879cdf01622eea1d339b58074706d56e474dff8df17a6e5ab1f5a266f7" dmcf-pid="02GpSA0Hy2"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은 검역조사 자체를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전수 전자 서류심사로 검역조사 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며, 서류의 사실 확인이나 보건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보건위생조사를 즉시 병행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일부 선박을 무작위로 선정해 승선검역을 실시하는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09ae17b287e2cc520730b580adead71b8e7db6ebda282f717c8bb38b5ab14020" dmcf-pid="pVHUvcpXC9" dmcf-ptype="general">또한 16년간 동결돼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던 선박위생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오는 10월 1일부터 현실화한다. 그동안 낮은 수수료로 인해 입항 선박 대비 발급 비율이 약 8~10%에 달해, 일본(약4%)에 비해 2배 이상 발급 신청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해왔다는 설명이다. 수수료는 해운업계의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조정됐다. 선박 총 톤수별 수수료 부과 체계는 기존 5단계에서 총 6단계 구조로 세분화했다.</p> <p contents-hash="6b81d08fced93b36dccd2a79a27bbab7ac5cf67ec5207a3cd4af40e000b49ab6" dmcf-pid="UfXuTkUZWK"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 음용수 분석 보고서 등 선박 위생과 관련된 사전심사 서류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도록 해 선박 위생검사 절차를 표준화한다.</p> <p contents-hash="daffd8297cccf185d7ea54a967252a6e4cd7b53a6d2feb89623ed3b7bc87d945" dmcf-pid="u4Z7yEu5Sb" dmcf-ptype="general">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은 관행적 규제를 덜어내고 선박 검역체계를 위험도 중심, 국제표준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류검역 전환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 말부터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승선검역을 함께 도입해 국경 검역의 안전성과 선박 입항 신속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f40d2a6ad076a2d825ff694e8be0f5a7f3720b6f670040fbba19ede089639c" dmcf-pid="785zWD71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검역관이 아찔한 높이의 외항선 줄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t/20260831120211275vvnj.jpg" data-org-width="640" dmcf-mid="HFhxuWQ9v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t/20260831120211275vv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검역관이 아찔한 높이의 외항선 줄사다리를 오르고 있다. 질병관리청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5b5057c6c43fbd9436a5136b6f2a73b1867997866e98dbc589c91cc10fb836d" dmcf-pid="zLBPpT6byq" dmcf-ptype="general"><br> 김수연 기자 newsnews@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66만명 개인정보 유출한 GS리테일, 128억원 과징금 제재 08-31 다음 실패해도 도전·과정 우수하면 인센티브…정부 R&D 평가 개편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