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도전·과정 우수하면 인센티브…정부 R&D 평가 개편 작성일 08-31 1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학기술정보통신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Z5zWD71J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e462f56da1ea673ce30ebd6002f3f6e7cebef3aca2fa6b7fae6406aa229122" dmcf-pid="x92RzGMV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science/20260831120211607qqrm.png" data-org-width="680" dmcf-mid="87sWkRyO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science/20260831120211607qqrm.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d4144e9ce1c954151afb902d86c957175124c3f522aa37bd25f28a18db2ca98" dmcf-pid="ysOYEeWIMn"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에서 목표 달성 여부뿐 아니라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평가 체계를 바꾼다. 연구 도중 기술 환경이 달라지면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된다.</p> <p contents-hash="5fd5a487f3b1ba5996d74d8aa2f40692c6a583a1214dc05ab1048e06c51bd5fc" dmcf-pid="WOIGDdYCii"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p> <p contents-hash="84016b1e79b4600052cec3fca66a2c0add46322b44c5007fc68d05ab7a77d197" dmcf-pid="YICHwJGhMJ" dmcf-ptype="general">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연구현장 의견 총 349건을 바탕으로 마련돼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p> <p contents-hash="a53a2552b07b8935ba63073df224180053f96a355b622d7f06e95ee91f71dfe6" dmcf-pid="GChXriHlRd" dmcf-ptype="general"> 정부는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한 도전적 연구 촉진·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연구비 집행·연구행정 효율성 강화와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를 2026년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81e55926b3f034456ed77a362b7ce4dabead4cb569647e14bacb522028a79484" dmcf-pid="HhlZmnXSne" dmcf-ptype="general"> 정부는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고자 기존 목표 달성 중심의 과제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으며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d99c2983bdf3f59971099cbdf6e48a5bada695e0175d1ebc4180bd933ea052a2" dmcf-pid="XlS5sLZvLR" dmcf-ptype="general">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경된다. 학문·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 외에도 혁신적 목표에 미달했으나 탁월한 데이터·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정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p> <p contents-hash="94c4d43c7e271bdaaf40f39a5ccd8978b49da20cb9372b5129a13b192b49b823" dmcf-pid="ZSv1Oo5TRM" dmcf-ptype="general"> 법령 위반·협약 의무 미이행·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를 환수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패널티가 적용된다.</p> <p contents-hash="6c69a48807c54d3c7610f731f1a0ea885676358431e4bd0f771c7cae38fb7070" dmcf-pid="5vTtIg1yRx" dmcf-ptype="general">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 도입된다.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연구목표 변경 절차를 단축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마련한다.</p> <p contents-hash="b62ba29dee2bf742263095e4f297d4f18d76ff75cb4332267ea105aad667ccf0" dmcf-pid="1TyFCatWeQ" dmcf-ptype="general"> 연구비 집행과 관련된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은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된다.</p> <p contents-hash="a452ae4e84a10ff08218b97ae734120be789f26169bce7ca7466160e3ad94f2a" dmcf-pid="tyW3hNFYeP" dmcf-ptype="general">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에 필수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 자동 이월이 허용된다. </p> <p contents-hash="54e29775679c61bfde1c9b16fa6fea8baa71b3c8ffc3c1a527ccca91064348fb" dmcf-pid="FrmycMTsL6" dmcf-ptype="general"> 연구수당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구수당에는 개인별 상한 기준이 도입된다. 현재 전체 인건비의 20% 이내라는 총액 상한과 한명이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배분 상한에 더불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을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로 제한한다.</p> <p contents-hash="eff57d61592f885e60f5192d4b41a7357a44f4e7fb647e5ff9b9d1369c0149b0" dmcf-pid="3msWkRyOe8" dmcf-ptype="general"> 부처와 회계법인마다 다른 연구비 정산 기준도 표준화해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 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한다. 과기정통부는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1차 연도나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행정부담을 줄인다.</p> <p contents-hash="520c17dbdbcd7485903a46ea0f3e5fec968149d02cd4231879d1c56d02eea1b8" dmcf-pid="0sOYEeWIR4" dmcf-ptype="general"> 국제공동연구 관리는 강화된다. 해외기관에 송금한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 협약 체결 시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b5b3356c10020390f34e66a1b50ed9815dc17cd90e9857603639a38d945e69cb" dmcf-pid="pOIGDdYCRf" dmcf-ptype="general">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를 오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a6e6de8be5711c55b52146b28e8a9175ad7054c06a9130606c15a93cb081bab" dmcf-pid="UICHwJGhRV" dmcf-ptype="general">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0b4d081388a8b43374fca3b02abc63269f18d0926a337d60d91b41c40dd66e8" dmcf-pid="uChXriHld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science/20260831120212905iass.png" data-org-width="680" dmcf-mid="PU3KXsb0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ongascience/20260831120212905ias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f5c6e9ba4b583eb0f6ea623bbabc97520187d069c59e13cbe717eea98fc35b" dmcf-pid="7hlZmnXSM9" dmcf-ptype="general">[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연간 1만여척 선박 입항 빨라진다”…선박 검역 ‘감염병 위험도 중심’으로 전환 08-31 다음 "필요 없는 건 싹 치운다"…국가 R&D 평가·행정 이렇게 바뀐다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