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없는 건 싹 치운다"…국가 R&D 평가·행정 이렇게 바뀐다 작성일 08-31 1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등급제·점수제→우수과제 인센티브제 <br>'무빙타겟 제도' 내년 전면 도입 <br>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 완화 <br>범부처 표준 연구비 정산 가이드 마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oDSNPlwt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704a3810c23e1b79d59706a3eb67db1900bc7947f27acb25e8b65322bd5e9df" dmcf-pid="tgwvjQSr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정부R&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에서 자유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moneytoday/20260831120213861goci.jpg" data-org-width="1057" dmcf-mid="5Okhg8CEt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moneytoday/20260831120213861goc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 7월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정부R&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에서 자유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3878d5df30c864b76bf89b17807ee10fb640fdd7f7b38fa0f345db0a94a194d" dmcf-pid="FarTAxvm1D" dmcf-ptype="general"><br>국가 R&D(연구·개발) 평가 체계가 일괄 '등급제'에서 인센티브제로 바뀐다. 연구 시작 후에도 기술 흐름에 맞춰 목표를 바꿀 수 있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p> <p contents-hash="25f03f7c6e691f90058584db8c5d852a7c154ffd93464fc5cdf32114989279fc" dmcf-pid="3NmycMTsXE"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822cdbdd4e09efc5750153bc0a831ea3d3da6940543de4b4967860a3f6f5b5" dmcf-pid="0jsWkRyOXk"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은 국가 R&D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p> <p contents-hash="0abceaae1b49e24ee09d1238c7e96e50339c39a02bb1f00fc2d8c9757887aa94" dmcf-pid="pAOYEeWI1c" dmcf-ptype="general">과제평가 체계는 기존 결과 중심의 등급제·점수제에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목표에는 미달했어도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했다고 인정받는 연구도 우수과제로 선정될 수 있다. 이들 연구에는 후속 연구 기회,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p> <p contents-hash="aa1943e647fa8e39c20ce91e65b147c1c37a4c094623427a1908b7533840f215" dmcf-pid="UcIGDdYCGA" dmcf-ptype="general">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연구비 환수, 과제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10월까지 과제평가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4b50914142b3980bb94481def69bf533c8e6af38019ca7a57a8744344faf068c" dmcf-pid="ukCHwJGhZj"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타겟 제도도 내년 전면 도입한다. 연구 목표를 신속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은 '안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p> <p contents-hash="9b7fcf9fd064f44bcd30069b7dc92bd708526021b052c9985c1cd4deb6fddbb4" dmcf-pid="7EhXriHlGN" dmcf-ptype="general">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제한은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를 시작하기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전 단계의 직접비 잔액이 다음 단계로 자동 이월되도록 허용한다. 단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도 필수적인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bdc965275cea9c97e60d654a1d712618cbd9ab0122de281695d24194f859c0a8" dmcf-pid="zDlZmnXSta" dmcf-ptype="general">또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1인에게 돌아가는 연구수당이 전체 인건비의 2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현행 '총액 상환'과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넘기지 않도록 하는 '배분 상한'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도 추가한다. </p> <p contents-hash="7f1caf163ad5ec096a75dd7acfb8e33020ec254f8eb555f033d27dea9cf5590f" dmcf-pid="qOW3hNFYtg" dmcf-ptype="general">아울러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다른 연구비 정산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또 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별도의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214b58a5e45d3ca033f3f33d541a90a9e4dcc3ddd3ebb1389f84880a76bf000" dmcf-pid="BIY0lj3G5o"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내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 내년부터 개편된 연구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p> <p contents-hash="a23f86a18cf8a4cc6db94d39e5490ac835bb5db1af8fc664dff45ce6dd74d875" dmcf-pid="bCGpSA0HYL" dmcf-ptype="general">박건희 기자 wissen@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실패해도 도전·과정 우수하면 인센티브…정부 R&D 평가 개편 08-31 다음 기술환경 변화 맞춰 연구목표 변경 '무빙타겟' 내년 시행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