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목표 변경 '무빙타깃' 도입…혁신 연구환경 도입한다는데 작성일 08-3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정통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 내년부터 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q25I9Uyj"> <p contents-hash="d86c4544f3afb65de47260cd778c627aec147b4ba0f58eee66ee38f82cc8f52a" dmcf-pid="7QBV1C2uT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무빙타깃’을 도입한다.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비를 집행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연구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ab5d4224ec0bcdbfca8fda33407bcc8d4e0cb5f5f4dbf38af29b04dc96c38371" dmcf-pid="zxbfthV7T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p> <p contents-hash="1718ba615be777a1f4c6ee7a34c1766b999876c2c7deaa74080c831137c7ae83" dmcf-pid="qMK4Flfzhg"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했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62c5730085cbfa92913589325beff2163f822f2df88b1a38bdc885633cbaeb" dmcf-pid="BR983S4q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inews24/20260831120243259xxgd.jpg" data-org-width="580" dmcf-mid="USWZmnXSv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inews24/20260831120243259xxg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정종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c88163bcc39b4478b009924d205746436f44b23efb10fa232321200bff1e0dc" dmcf-pid="b20zWD71yL" dmcf-ptype="general">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비를 집행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연구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p> <p contents-hash="2848c6fc6e206b5c300783b21c00e77106b984b490a14ad514bb2d094ff18157" dmcf-pid="KVpqYwztyn" dmcf-ptype="general">관행적 목표 달성 중심의 보수적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p> <p contents-hash="b9c1044ffa27a93af8ae5b54c1a74c72f9fd924d34cdda53269c31082a2ee186" dmcf-pid="9fUBGrqFSi" dmcf-ptype="general">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대폭 변경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p> <p contents-hash="92f502c38cdee34632cfcc8cddeeea13b40040dbe66a3b545a124b1aaf97d735" dmcf-pid="24ubHmB3WJ" dmcf-ptype="general">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 연구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8ef24d2b8aa68f53855bf766dab119b51e7c6fc61477c18a3b891264ad94610e" dmcf-pid="V87KXsb0ld" dmcf-ptype="general">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연구목표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p> <p contents-hash="f2b98500e1433c3606ef8a3685d9c6ec2472b25d1b2df2ac6f10e5fb202d9268" dmcf-pid="f6z9ZOKpSe" dmcf-ptype="general">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했다.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ef25135ac0c7254515d27f779291930b492fd3b9982cdf773ca113b8b71397bf" dmcf-pid="4Pq25I9UWR" dmcf-ptype="general">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c3c4ddb2b2f139d855ad096c8d713ab867e559e8274bb182e1f02304a6c490dc" dmcf-pid="8QBV1C2uCM" dmcf-ptype="general">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와 회계법인마다 달라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p> <p contents-hash="dba6451b14e692f0fcfead0498e1cf7a22791d78942c9a492c90a76746cb0b1b" dmcf-pid="6QBV1C2uyx" dmcf-ptype="general">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때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7c0bfdcc93b37f6752ed6e0183bbb9b400e2b33998e25d878eb97d1d4133fe4" dmcf-pid="PxbfthV7CQ" dmcf-ptype="general">‘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3cd8db0a3340baf8c4c1e8c6a0d9becf5f65e11116f94782e306a40def54ca06" dmcf-pid="QMK4FlfzCP"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address contents-hash="7a0e67da8ef25f3cc0924a36f89f056a6459231cb45daca6326525f975d55bdf" dmcf-pid="xR983S4qy6"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a href="mailto:ikokid@inews24.com" target="_blank">(ikokid@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술환경 변화 맞춰 연구목표 변경 '무빙타겟' 내년 시행 08-31 다음 성공 여부보다 도전성 본다… 정부, R&D 과제평가 체계 개편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