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과제평가 점수 없애고 인센티브로…'무빙타겟' 도입 작성일 08-31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수성과·우수도전 과제에 후속연구·정부포상 등 혜택<br>연구목표 변경 허용…연구비 집행·보고서 부담도 완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mzn91iPY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c6ef654169f1511c05353d397590c7af84086eaf0f40ddaa96e1f01afd12f2" dmcf-pid="Kh9N8pae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20322193sfmm.jpg" data-org-width="1124" dmcf-mid="BkE5sLZv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yonhap/20260831120322193sfm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6년 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7de715130af089ea1cb4abbf4e959136eea52979cb114a209e87ce6b25d66d9" dmcf-pid="9l2j6UNdYM"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분야 과제평가를 점수제 기반에서 우수과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연구 진행 중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겟' 제도를 도입한다.</p> <p contents-hash="89864d083839c170d6aa73ba01a4a882252e3a204f387927be5d8161a657101a" dmcf-pid="2SVAPujJ5x"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의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09e19e577e61f1072233a65c791dda1f146a66f3938047b44f388fbd1a08ef" dmcf-pid="VvfcQ7AiGQ" dmcf-ptype="general">개선안은 ▲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도전적 연구 촉진 ▲ 연구비 집행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 목표를 담았으며 지난 28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p> <p contents-hash="fffc23b97ba71af31acd4bcaba3fda0e4ee64d83eda19b76e52be806bcd8d7c7" dmcf-pid="fT4kxzcntP" dmcf-ptype="general">우선 정부는 지난 7월 등급제·점수제 기반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한 후속 조치로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10월까지 마련한다.</p> <p contents-hash="80ebb07c308080ef04ba204b31abd1fd8cce602d235ba054c25e1a7391b48219" dmcf-pid="4y8EMqkLH6" dmcf-ptype="general">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으나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해 후속 연구 연계 및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p> <p contents-hash="3ab98ca2e512f4c0012ebc2245ac3209cbece58014530051a493b5e2c6aba2ae" dmcf-pid="8W6DRBEo58" dmcf-ptype="general">반면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한다.</p> <p contents-hash="ba88a7e1fc05cd70e7e40c2ae4d8234145794f0150a2e082b8e2e1bfc12cff26" dmcf-pid="6YPwebDg14" dmcf-ptype="general">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해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무빙타겟 제도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2fae3a47610cde30d39da880451c36433bcd01d23764c72841de73e18d0ccbfe" dmcf-pid="PGQrdKwaYf" dmcf-ptype="general">연구 목표 변경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p> <p contents-hash="642151f4d07c93d05eccf6faf42630ee1489c16657a190573574ca3b63036728" dmcf-pid="QHxmJ9rNGV" dmcf-ptype="general">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시기는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하도록 했던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p> <p contents-hash="d29ec60c8c5d69f7f0bbf5f5a359b30a2617d3eaf78541c0df4fa72abd08fc68" dmcf-pid="xgZ83S4qt2" dmcf-ptype="general">단계 종료 중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단계 종료 시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해 필수 인건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3c821adfc32ee5cebffe7883595061c9717c63a2b8966ee6c03abfb76edf0d00" dmcf-pid="yFila6hDG9" dmcf-ptype="general">연구수당 과도 편중을 막기 위해 개인 상한으로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기준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7e135bfe49e2ede05f22c9950e18262ac5336a4abce22bc14b29c5795b5bdba5" dmcf-pid="W3nSNPlwZK" dmcf-ptype="general">연구비 정산이 부처 및 회계법인마다 달라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걸 먹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및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한다.</p> <p contents-hash="533cb21fb2916398ff999527dda71bb4cff4496370cbb1500a1709bd14142f15" dmcf-pid="Y0LvjQSrHb" dmcf-ptype="general">또 1차 연도나 최종연도 협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p> <p contents-hash="fcfbf1752fe2fd8b8e1ab1e6e150929cabaafdf420f9689a2005072f4e0bf3a0" dmcf-pid="GpoTAxvmGB" dmcf-ptype="general">이외에도 국제공동연구 부실 방지를 위해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 사용실적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 연구기관 지적재산(IP) 등 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p> <p contents-hash="822716b5fc8a20524c7ee81f83694e1a91d9dda6f65eb2d89464437224c25efd" dmcf-pid="HUgycMTsXq"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관계법령 및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추진해 내년부터는 이런 연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df0b3d325558dae78c4ad5baa4dd40a046f87cc15e52f3cbeeb2eb9a26e0e71" dmcf-pid="XuaWkRyOYz"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dbdd1fb4b50a3d9f015bba56df2014509dc0e3c32de58f05dafcf6909c4bd4d" dmcf-pid="Z7NYEeWIt7" dmcf-ptype="general">shjo@yna.co.kr</p> <p contents-hash="ad4c38e718c3b208eddcedb4c19b3ef5c2aeb143b278b6b5d4e5b302c8d86b01" dmcf-pid="1qAHwJGhHU"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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