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데이터 남겼다면 우수과제”…정부, R&D 평가 패러다임 바꾼다 작성일 08-31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R&D ‘무빙타겟’ 전면 도입<br>‘우수과제’ 선별 후속 연구 지원<br>국가R&D 행정제도개선안 수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jhiMqkL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a2a5f45ba4701f9e5b428221beb6898891a95153f2093a0baf06a9f7e552d89" dmcf-pid="yp4ZWD71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ailian/20260831120351804dyrq.jpg" data-org-width="700" dmcf-mid="QYOePujJ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dailian/20260831120351804dyr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함. ⓒ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0bc35f1d27bec86f95ecfe60e881be79ff64af23a35c7fb260531c1b44d031" dmcf-pid="WU85Ywzt1Q" dmcf-ptype="general">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 평가 기준을 ‘목표 달성 여부’에서 ‘도전성과 혁신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애초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와 지식을 만들어냈다면 우수 연구로 인정하고 후속 연구와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p> <p contents-hash="eb9584a45f4f12d3b5c038df606e3fb5b29b573d55a312d0afeb8bcb804dc9d5" dmcf-pid="Yu61GrqF5P" dmcf-ptype="general">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연구자가 연구 도중 목표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무빙타겟(Moving Target)’ 제도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한다. 연구 시작 당시 세운 목표에 연구자를 묶어두기보다 기술 변화에 맞춰 연구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bcdbc66f0a7b1083e43ab230b945cb9e2dfd1f1963fe2b4fa58ac34dd77e362" dmcf-pid="G7PtHmB3H6"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p> <p contents-hash="b9cc3b2d39ebfa3b7dd668fb85f90a092b760da886168d23a3dd69dee28ddd3a" dmcf-pid="HzQFXsb0G8" dmcf-ptype="general">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한 349건의 연구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p> <p contents-hash="f4338b9c94d1a4662dbbdd4638b92bd1b945e3ccfdb9c11da661b5524d357d43" dmcf-pid="Xqx3ZOKpG4"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연구행정 제도개선 핵심 목표로 ▲도전적 연구 촉진을 위한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 ▲연구비 집행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연구행정 효율성 강화 ▲국제공동연구 관리 체계화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5e6ca4fd0aa0e92e3f9a97e664f520ebe22debf72188baca44d8ddcb1ecc1848" dmcf-pid="ZBM05I9UZf"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과제평가 방식이다.</p> <p contents-hash="959645c799db54f4199050d2d3baa2e40563a72c275710dad5cb55d6632701e9" dmcf-pid="5bRp1C2uYV"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미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점수제에 기반한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다.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까지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010624107e5e7c7168f4d84dadc472ba88f1e661a1250ce99d20b4c73cb53df" dmcf-pid="1KeUthV7Y2" dmcf-ptype="general">새로운 평가에서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혜택을 주는 방식이 강화한다.</p> <p contents-hash="5c4b9b5433db45dc6d6f9ad981186381c7962d0fb161fa37ede8ad0bdb38ac20" dmcf-pid="t9duFlfzH9" dmcf-ptype="general">학문·기술·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성과를 낸 과제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거쳐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 역시 우수과제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663c580880bd20690be07e379d615f756bc3ce85940f783a4b487b9802b42b60" dmcf-pid="FSFmkRyOGK" dmcf-ptype="general">반대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협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연구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한다. 연구부정 등이 확인되면 연구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가한다.</p> <p contents-hash="6a4e53b843ad8197dc23afc06aaa74a0a1af94ba3823932bbb849d44cfcaac5b" dmcf-pid="3v3sEeWI5b" dmcf-ptype="general">결과만으로 연구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도전적인 연구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되, 연구 수행에 대한 책임은 더욱 엄격하게 묻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0112f6ba261b6be3987309f8141e818b781694f8a93dabcbd4609ab6fbfe626c" dmcf-pid="pypIwJGhHq" dmcf-ptype="general">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무빙타겟’도 핵심이다.</p> <p contents-hash="2ff06373ba46e442671bb183b4963aa28d9084d04a5b2b29b7cdd985802595e9" dmcf-pid="UWUCriHlHz" dmcf-ptype="general">내년부터 전면 도입되는 무빙타겟 제도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해 연구자가 연구 진행 중 연구 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d4da180bf2ec0473994e54d11709f8e64f871618f332ba8c543935fb42906ad0" dmcf-pid="uYuhmnXSX7" dmcf-ptype="general">연구목표 변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지침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해 예측 가능성도 높일 계획이다. 연구자가 기술환경 변화에 맞춰 연구 방향을 신속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5d943982b379258f44282fe409b210bb7043908e63a33f905749a047bf304e98" dmcf-pid="7G7lsLZvtu" dmcf-ptype="general">연구비 집행의 자율성도 확대된다.</p> <p contents-hash="da6d030dc7cbd187e3cc633135f369a20965e8cd1c84e190b1164537e10d96b1" dmcf-pid="zHzSOo5TGU" dmcf-ptype="general">장비 수급 지연으로 연구가 차질을 빚는 일을 막기 위해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를 기존 ‘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에서 ‘전체 과제 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p> <p contents-hash="d465a52b1ac9f8972b333ea210504708c6d0ef04220fcf631f3cba836004d8c0" dmcf-pid="qXqvIg1yGp" dmcf-ptype="general">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면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할 수 있도록 한다. 단계평가 결과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수 인건비를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p> <p contents-hash="e98e3b891ff48238f1e09c849b6c71e94337f4db19a3b8e07de2a945864ca964" dmcf-pid="b5byhNFYY3" dmcf-ptype="general">다만 자율성 확대에 맞춰 책임성도 강화한다. 연구수당이 특정 연구자에게 과도하게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 총액 상한과 배분 상한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p> <p contents-hash="09d1180c7849675c402c011acbfe1ac44b4668b534c94a2b5dac9185fa30a425" dmcf-pid="K1KWlj3GYF" dmcf-ptype="general">연구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부처와 회계법인마다 달랐던 연구비 정산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와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배포한다.</p> <p contents-hash="c1aae36c1202ccd0f0934bf2cc384695c47b702c6b9a05a942d4ca5266f2c434" dmcf-pid="9t9YSA0H1t" dmcf-ptype="general">1차 연도 또는 최종 연도의 협약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다음 연도 연차보고서 등에 통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차보고서 작성 부담도 덜어준다.</p> <p contents-hash="15a0b9c5bdb9d034b75ddd545bec8c500990105d852d9022529458df34273cad" dmcf-pid="2F2GvcpX11" dmcf-ptype="general">국제공동연구 관리도 강화한다. 해외기관으로 송금되는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b4d756f6dff918fef4cf7308954cb1c60162bc067f23089ab9f0e603fbe7958d" dmcf-pid="VETgJ9rNX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선안을 토대로 9월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에 신속하게 착수한다. 개선된 연구제도는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e5ae55fd5bcb1f954422afd8d0fe84f040bfb0eaed41295004c02e087caca16" dmcf-pid="4wWNnVsAXX" dmcf-ptype="general">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R&D 과제평가 점수 없애고 인센티브로…'무빙타겟' 도입 08-31 다음 사진 찍어놓으면 AI가 알아서 시간·장소 정리해 준다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