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앤트로픽, 안보 위험 지정 위법"…국방부 '비판 기업 보복'에 제동 작성일 08-31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방부의 '원격 조작·백도어' 우려에 법원 '근거 없음' 판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ii9fZd8oA"> <p contents-hash="b1642f63d227573958dd07cc7fbdd118a2ce7ca404ff3d3cb5c146702a222d04" dmcf-pid="Bnn245J6j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span>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미 국방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span></p> <p contents-hash="716897e62ef4255713f015500bed4c560670df9cbf066d1dd25ef10d18ff904b" dmcf-pid="bLLV81iPaN" dmcf-ptype="general"><span>국방부가 정부 비판 발언에 보복하기 위해 안보 논리를 동원했으며 그 근거도 상당 부분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span></p> <p contents-hash="07eb0fc63a37a47a69af3cc7cde45cc8f1bd1c9b2d9cc0e095d4e6aa3b0a9483" dmcf-pid="Koof6tnQka" dmcf-ptype="general">31일 더레지스터 등 외신에 따르면 <span>미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59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d0ae754a3b1e361938c37094514540110e669c0aa777d0ca8fee8afd61fa44f" dmcf-pid="9gg4PFLx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앤트로픽과 미국 국방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1/ZDNetKorea/20260831100438899jusk.jpg" data-org-width="640" dmcf-mid="xDCgjfOc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1/ZDNetKorea/20260831100438899jus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앤트로픽과 미국 국방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bf3cea747703075136e0c84d583e58521260a0a86e8907e0eef73a635597ac" dmcf-pid="2jjPMpaejo" dmcf-ptype="general"><span>린 판사는 정부가 앤트로픽의 표현 행위에 불법적으로 보복했고 회사에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았으며 공급망 위험 지정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span></p> <p contents-hash="66389600208258edf14aae4075e52c2c644b0e13904b5203f7a1a567f0de10f8" dmcf-pid="VAAQRUNdgL" dmcf-ptype="general">이번 갈등은 앤트로픽이 AI 모델 '클로드'의 군사 활용 제한을 철회하라는 정부 요구를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무기 운용과 대규모 국내 감시 등 일부 용도로 클로드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p> <p contents-hash="149ccacd21dd5e4a6873afcff0a3f3de2fd23e9ef660a336433058b72151de7e" dmcf-pid="fccxeujJon" dmcf-ptype="general">판결문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앤트로픽 측과의 회의에서 클로드의 성능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회사가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p> <p contents-hash="9d29fe370fdbce5f48fda07b6517d7dcd6ef1aece8473cc0edda364bb3e670f1" dmcf-pid="4kkMd7AiAi" dmcf-ptype="general">헤그세스 장관은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앤트로픽에 클로드 제공을 강제하는 방안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748a58d9a0a8ac8c93df730aff5ea1971edf9a58b4c786fadc283e6a52d9062b" dmcf-pid="8EERJzcnoJ" dmcf-ptype="general">문제는 국방부가 공급망 위험 지정 방침을 밝힐 당시 이를 정당화할 공식 평가 문서가 아직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후 작성된 문서는 앤트로픽이 군 시스템에 배치된 클로드 모델을 변경하거나 작동을 중단시키고, 성능 저하나 편향, 백도어 삽입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2a6769041da8c19a091facfb89394525506b9d5c3b6026cb488290d3a9e514b" dmcf-pid="6DDeiqkLkd" dmcf-ptype="general">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국방부 시스템에 배포된 클로드 모델은 정적인 상태이며, 앤트로픽이 원격으로 접근해 수정·업데이트·비활성화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설명을 정부가 반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ec973f2af1368a4539d45f26460d5a3050e929d6ef3d6a08204286d3888d41e" dmcf-pid="PwwdnBEoae" dmcf-ptype="general">린 판사는 국방부가 제기한 해당 위험을 "전적으로 근거 없다"고 평가했다. 또 과거 정부 기록에서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국방부가 이미 정해진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논리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8a88ff49ce907c9a4e0b28e3b086bd0f84a288ed0aac8e458f8843a5767b452" dmcf-pid="QrrJLbDgkR" dmcf-ptype="general">정부가 앤트로픽을 실제로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정황도 제시됐다. 공급망 위험 지정이 이뤄진 뒤에도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앤트로픽과 계약 조건을 협의했고, 양측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5bb0e96d82ac8fada53787ec6a31a3a099429f8b45e0d650d0d3f2c8a0b2f1b3" dmcf-pid="xmmioKwaAM" dmcf-ptype="general">또한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항공우주국(NASA)은 이후에도 앤트로픽의 사이버보안 모델 '미토스' 활용을 추진했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 역시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와 생산적인 대화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0860a30ae3d36f71d18ce5ac0fa70793f4112ec37893b4362f337efaf2f5133" dmcf-pid="yKKZtmB3Nx" dmcf-ptype="general">법원은 국방부 조치의 실질적 배경에 앤트로픽의 공개 비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앤트로픽을 "급진 좌파, 워크 기업"이라고 비판한 발언과 헤그세스 장관이 회사의 "실리콘밸리 이념"을 언급한 사례를 인용했다.</p> <p contents-hash="abdd47446059770deb1015cc364e9e53de225a89e1faa465beba4d81236ac150" dmcf-pid="W995Fsb0aQ" dmcf-ptype="general">국방부 내부 문건에는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점점 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불만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린 판사는 공식 지정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처벌 방침이 공개된 점을 두고, 행정부를 비판한 회사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0f1a724f2f28d7d4e35aa96b7f5ab862365c7c2cb6494929c2ee2521a0575107" dmcf-pid="Y2213OKpgP" dmcf-ptype="general">린 판사는 "IT 공급업체가 까다로운 질문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조달 절차에 따라 특정 기업의 기술 구매를 중단할 수는 있지만, 계약상 갈등을 정부 비판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c027e811fe35ff85f59b3eeda0c453b5908dc69e0097556b0d9f50ab106d72" dmcf-pid="GVVt0I9Ua6" dmcf-ptype="general">이번 지정은 단순히 국방부 계약 문제에 그치지 않았다. 국방부 지침은 방산업체와 협력사들이 국방 업무와 무관한 분야에서도 앤트로픽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낳았다. 앤트로픽은 100곳 이상의 기업 고객으로부터 거래 지속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으며, 조치가 2026년 매출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p> <p contents-hash="58c589de076435f8793e1d6a59a63714f44641387fc701d468216303716f9fed" dmcf-pid="HffFpC2ug8" dmcf-ptype="general">린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안보라는 공허한 호출은 정부 비판자를 처벌하고 보복하기 위한 백지수표가 아니다"라고 결론지었다.</p> <p contents-hash="4b4e301b6618db34e432dad8563746bb5511e9821175903f0c269edc89132ecc" dmcf-pid="XjjPMpaeo4" dmcf-ptype="general">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반도를 넘어 세계로"…100년 만에 완성된 국가기본지질도의 결실 08-31 다음 카스퍼스키 “제조업체 60%, 2년 내 완전한 디지털화…사고 한 건당 피해액 14억원 추산” 08-3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