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3兆 돌려준다…226만명에 1인당 평균 136만원 작성일 08-30 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저소득층 89%·65세 이상 58% 혜택<br>3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작<br>지급동의계좌 등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dSxcpXcC">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40333d476a64b9ca355fdcdb0f4bb0c57c51ed8f70a708ae6ddc9c0f82451a27" dmcf-pid="yfH6yujJjI" dmcf-ptype="blockquote2"> <span>70대 A씨는 지난해 척추 골절 사고로 대학병원에서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비급여를 제외한 총진료비는 9209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7603만원이었지만, A씨가 직접 부담해야 할 의료비도 1606만원에 이르렀다.<br>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덕분에 실제 부담액은 크게 줄었다. 입원 기간 동일 병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이 당시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으면서, 초과분 780만원은 공단이 병원에 직접 지급했다. A씨는 우선 826만원만 부담했다.<br>이후 올해 8월 본인부담상한액 사후 정산에서 A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상한액이 최저 수준인 8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이미 부담한 826만원에서 본인부담상한액 89만원을 뺀 737만원을 돌려받게 됐다.</span> </blockquote> <p contents-hash="a0c625fb0717ab373a233dbd834b29b1a590142600c80c7da558718fbe94b5ab" dmcf-pid="W4XPW7AikO" dmcf-ptype="general">지난해 병원비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본인부담금을 많이 낸 국민 226만여명이 총 3조760억원을 돌려받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136만원이다.</p> <p contents-hash="0e184bf5b3a30118e6f902742ab3a7634d1661971f02ad6cb6d95471951cb2a3" dmcf-pid="Y8ZQYzcnks"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하고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20fd173979df1ac11d7efd5fdb96ac025938f7fc754a290daa068da3545fa9c" dmcf-pid="G65xGqkLgm" dmcf-ptype="general">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다.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89만원에서 1074만원까지다.</p> <p contents-hash="c83b550b7da50b73559179632a9f16682d546369925f6824d96c191584a0b886" dmcf-pid="HP1MHBEoor" dmcf-ptype="general">올해 환급 대상은 226만2605명으로 2024년 213만5776명보다 5.9% 늘었다. 지급액은 3조760억원으로 전년 2조7920억원보다 10.2%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수혜자는 2021년 174만9831명에서 2025년 226만2605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aa495350dd8051bc858d59c29d0c07efef782fa6142ea0fd9668215b683a73" dmcf-pid="XQtRXbDgA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료연도별(2016~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20241833ngbc.png" data-org-width="772" dmcf-mid="4wwitVsAN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20241833ngb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료연도별(2016~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2584da8e14107f46cd2845fb0d12dbe73f2bfd70e621b9625be3aabb006148" dmcf-pid="ZxFeZKwakD" dmcf-ptype="general">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층에 혜택이 집중됐다.</p> <p contents-hash="55f6c0f81e819a978985c9b55428a87e2ba49f2bf6fd6470f6e1bf8979e5342b" dmcf-pid="50suDYx2jE" dmcf-ptype="general">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2조355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6.6%에 달한다.</p> <p contents-hash="395da70cc694db7c26be93d0975405267750ea3f028ad7ca1bfbca3254f8a7a9" dmcf-pid="1pO7wGMVAk" dmcf-ptype="general">65세 이상 고령층은 131만761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57.9%였다. 이들이 받는 초과금은 2조596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7%를 차지했다.</p> <p contents-hash="1c1dbeb8a71d0508c89b4e4f91ed87df970016fbafc04cc45c2d77c2d4517915" dmcf-pid="tUIzrHRfac" dmcf-ptype="general">이미 의료기관에서 상한액을 넘긴 경우에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초과분을 직접 지급하기도 했다. 2만7742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낸 본인부담금이 당시 최고 상한액인 826만원을 넘었고, 공단은 이와 관련해 1846억원을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다.</p> <p contents-hash="c751af0f3355679c77a26957549dff227e4bb06abbfcc4a6e340b0f36fecc97b" dmcf-pid="FuCqmXe4NA" dmcf-ptype="general">나머지 지급 대상자들은 공단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97171704cbcc30caf270e05c0db12a244e66a2848a21d2a8ca223fcef4b560" dmcf-pid="37hBsZd8o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5년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20243181lkzz.jpg" data-org-width="881" dmcf-mid="6NZI8atW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20243181lkz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5년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c101e3de2bc89bc7a58288c27862494eb8dc4da0c86fd5653d47773847bf498" dmcf-pid="0zlbO5J6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상세 현황./보건복지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20244455svop.jpg" data-org-width="777" dmcf-mid="QZktNlfz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30/chosunbiz/20260830120244455sv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상세 현황./보건복지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41bb91e7411de07fa767bd833b6c1ab55cd85602570dabe81d20c379d46c9eb" dmcf-pid="pqSKI1iPca" dmcf-ptype="general">공단은 31일부터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올해부터는 네이버와 KT(PASS 앱), 카카오톡을 통한 전자문서를 우선 발송하고, 전자문서를 이용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한다.</p> <p contents-hash="c38cede013389a58693dfc739fff8ba3c6732ecc04f6585409b5e7d54e6b870a" dmcf-pid="UBv9CtnQag" dmcf-ptype="general">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1271명 가운데 131만2819명(58%)은 사전 등록한 계좌로 9월 2일부터 초과금을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받는다.</p> <p contents-hash="eb77d03f1df75620383ad91788c11621b4ae3eeecadde9d013affb85af4b8f25" dmcf-pid="ubT2hFLxco" dmcf-ptype="general">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cfca9bee2501dea04164e44684cdf587356c293c88e74ba3bbdefc527728cb5b" dmcf-pid="7KyVl3oMNL" dmcf-ptype="general">다만 올해 10월 8일부터는 제도가 일부 달라진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나 건강보험 관련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한 뒤 지급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68c6d5ed713a4e43ccaeed10f2bae19005ce2c05a4264a05baa05213fb168063" dmcf-pid="z9WfS0gRkn"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만원짜리 LED 붙였는데” 이게 된다고…“호텔방 ‘몰카’ 5초면 잡는다” 08-30 다음 SKT·카카오·KT, '모두의 AI' 개발 시동…1000만 MAU 목표 08-3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