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자의 메디컬나우]‘박주민·김연명·이찬진’ 복지부장관 하마평 변화 있나 작성일 08-29 2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폭개각 예상, 순차 여부 주목···정은경 장관 교체설 확산 <br>박주민, 복지위원장 시절 조정능력 발휘···거취 변화 감지 <br>김연명, 연금과 복지 전문가···기초연금 논란 여파 주목 <br>이찬진, 복지 분야 인연 국정기획위 참여···다크호스 평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hvlhtnQM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fc423e3c7ac1c19875c5b7e25ae5c5bb64ebbd20da4008b1fa2c338a681d14" data-idxno="239069" data-type="photo" dmcf-pid="ulTSlFLx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시사저널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9/552777-a6ToU27/20260829060017048zutl.jpg" data-org-width="600" dmcf-mid="3SlIOZd8J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552777-a6ToU27/20260829060017048zut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시사저널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1de0f1c8e4b80acface5c5aee451dd5ff46c77b07436b622122e2d0b9a7b531" dmcf-pid="7SyvS3oMnV"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설이 확산되는 가운데 박주민 의원과 김연명 교수, 이찬진 원장 등 후보 3인 하마평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하마평 대상자에 미묘한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만약 개각 작업이 늦어질 경우 제4의 후보가 등장할 가능성도 관측돼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2bfbdfb4bc4e50fbb5d33a38d4c3520bf3646145b584ff75be8655a556afe5a4" dmcf-pid="zvWTv0gRR2" dmcf-ptype="general">29일 관가와 복지부,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향후 단행할 개각 범위와 시기, 하마평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선 6∼7개 부처를 중심으로 중폭 수준이 거론된다. 시기는 추석 전후나 국정감사 후 등으로 다양한 편이다. 방법은 현재 공석인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두 자리를 우선 인선하는 순차개각 또는 장관 후보자를 모두 발표하는 일괄개각이 관측된다. </p> <p contents-hash="61fa786b18d676f3824378dc5848349f5a2d5b993d1c48b58bad6b10f8e50fa2" dmcf-pid="qTYyTpaen9" dmcf-ptype="general">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을 총괄하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을 가장 많이 다루는 복지부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과 성격이 맞지 않고 정책 추진 속도 등에서 차이점을 보여왔던 학자 스타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6월부터 교체설 중심에 서 있었다. 이후 유임설이 돌았지만 연말까지만 근무한다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어 중폭 개각이 거론되며 꾸준히 교체 예상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려던 사전브리핑이 1시간 전 취소하며 정책 혼선이 노출되자 사실상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분석된다.</p> <div contents-hash="01b13a311746a3a224d157559140fe3ab81401b8829a0ad5445b01067c79a168" dmcf-pid="ByGWyUNdnK" dmcf-ptype="general"> 이에 정 장관 후임으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연명 중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3명이 하마평에 올라 있는 상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b26c7a5682ebcc3b355ab457a5235250a2df572a3c244f6c5eeac28e9c05c66" data-idxno="239070" data-type="photo" dmcf-pid="bWHYWujJe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왼쪽부터 박주민 의원과 김연명 교수, 이찬진 원장. / 사진=박주민 의원실, 중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9/552777-a6ToU27/20260829060018301tnex.jpg" data-org-width="860" dmcf-mid="0hP84o5Te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552777-a6ToU27/20260829060018301tne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왼쪽부터 박주민 의원과 김연명 교수, 이찬진 원장. / 사진=박주민 의원실, 중대,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2a73375883465850edbe1bba6eb5513f3381aee99faaa6afad87ef1489058e1" dmcf-pid="K5F15KwaLB" dmcf-ptype="general">우선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현안을 다뤄본 박주민 의원이 정 장관 교체설 초기부터 거론돼왔다. 박 의원 강점은 위원장 재임 중 의정갈등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해 중재에 나서는 등 갈등조정능력을 보유했다는 점으로 분석된다. 중재 과정에서 의료계 인맥을 구축한 것은 그의 자산으로 평가된다.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확정한 것도 긍정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국회는 지난해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주역 중 한 명으로 박 의원이 꼽힌다.</p> <p contents-hash="bb21d058ea4c8e3781680d19c985c488d3bcb8acc43491abb52ae4f3fe4a0c68" dmcf-pid="913t19rNLq" dmcf-ptype="general">다만 복수의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1∼2주 사이 박 의원을 둘러싸고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그의 거취를 놓고 복지부 장관을 포함, 복수의 방안이 검토된다는 관측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에도 발탁 또는 출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4d332d4f57c18eb10e4016d41a07e4c2cf6f6256000d4c82f68a8a75d16b5b45" dmcf-pid="2t0Ft2mjnz" dmcf-ptype="general">법무부 장관의 경우 인선 초기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광주고검장을 역임한 박 의원과 역시 검찰 요직을 거친 이 의원은 법조 경력, 정무감각, 대통령 신임, 인품 차원에서 최상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초선이어서 5선 출신으로 중량감이 남다른 정성호 전 장관 후임자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수도권 출신 3선으로 정치력을 갖춘 박 의원도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p> <p contents-hash="1c95426bb7c47aa1ccddf062a4c07e4c914f6c3a31121073e9cf61919948e30b" dmcf-pid="VFp3FVsAn7" dmcf-ptype="general">현실적으로 박 의원의 또 다른 선택지는 서울시장 출마가 될 수도 있다. 당초 차기 서울시장 선거는 오는 2030년 6월로 예상돼 여유 있는 편이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며 상황은 급변했다. 2심 선고가 10월 하순으로 예상되고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하순까지 대법원 선고가 전망되면서 혹시 모를 시장 선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박 의원 입장에서는 거취를 고민할 수 밖에 없다.</p> <div contents-hash="dddc84e323db4486da7f54a3453c60631535889ae8d6659be87c0bc76923e27b" dmcf-pid="f3U03fOcMu" dmcf-ptype="general"> 익명을 요청한 정치권 소식통은 "인선 결과는 발표가 나와야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청와대와 여권 핵심이 박 의원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85cd59f697317ace809e202606094dba705e4144e029882d38309bdd286ece" data-idxno="239071" data-type="photo" dmcf-pid="40up04Ik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9/552777-a6ToU27/20260829060019617ruhq.jpg" data-org-width="860" dmcf-mid="pSyvS3oMM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552777-a6ToU27/20260829060019617ruh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451bfcac1745e10fb3b007d36f5279930e1dc18512aa2717d5cb3c25ff5bd44" dmcf-pid="8p7Up8CEJp" dmcf-ptype="general">김연명 교수 역시 차기 복지부 장관 유력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국내 대표적 연금 전문가인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역임, 정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받았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과 복지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정책 활동을 진행해왔다. 특히 대통령 관심도가 높은 기초연금 개편안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교수를 주목하는 눈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102d59f3b11901317aa753a2afba41372406b55ebcef3b24a4cef4e71f1ebf63" dmcf-pid="6UzuU6hDR0" dmcf-ptype="general">실제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출입기자단에 사전브리핑하기로 하고 지난 27일 오후 2시 개최를 공지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브리핑 1시간 전 취소하고 이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저소득 노인에게는 더 많이 주는 방식의 개편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p> <p contents-hash="3b7c321841df5c367aa56f85e0fa3e73eb5221581976285b75c6a9074f7cd4cc" dmcf-pid="Puq7uPlwi3" dmcf-ptype="general">또 다른 정치권 소식통은 "사전브리핑을 취소할 정도면 복지부 국장이나 실장이 아닌 장관 차원에서 서둘러 수습해야 한다"며 "정 장관 능력이 사태 수습과 개편안 확정 과정에서 확인될 것"으로 전망했다.</p> <p contents-hash="47ad395b2f8c2462c6aa681be81bc01e43e12bd97c25e3cf2d1ad44ea36e4eca" dmcf-pid="Q7Bz7QSreF" dmcf-ptype="general">이같은 기초연금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김 교수는 이달 말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이후 중대에서 강의하고 책도 저술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퇴직자는 "기초연금 개편안 논란이 의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c292bbe631b9e21ff08aae19ac218ae0fd59c9fffd6c7a55319b247346eae4b" dmcf-pid="xzbqzxvmRt" dmcf-ptype="general">6월에는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던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거론되는 상황도 눈길을 끌고 있다. '다크호스'라는 평가를 받는 이 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복지위원장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을 역임, 복지 분야와 인연이 깊은 편이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p> <p contents-hash="0155fb109925e34f175388ceb5f61c66f4d01e83475eb10e096ffff9b5e9063f" dmcf-pid="yErDEyPKd1" dmcf-ptype="general">지난해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사회1분과장을 맡기도 했다. 사회1분과는 보건의료를 비롯한 사회 분야 부처 국정과제를 담당했다. 현 정부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그의 이해도가 높은 배경으로 꼽힌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사법고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는 점도 인사에 영향을 줄 요소라는 분석이다. </p> <p contents-hash="891e4c843cf54cf3a2ba4ef77d3eaa8b527a056a9b5bd1f53fc97afa7ae30bee" dmcf-pid="Wb2KbeWIM5" dmcf-ptype="general">또 다른 복지부 퇴직자는 "만약 국감 이후 11월이나 12월 개각한다면 복지부 장관 후보군 자체가 현재와 다른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시시각각 바뀌는 사안을 챙겨보며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닻 올린 ‘모두의 AI’… 챗GPT 장벽 넘을 차별성 있나 08-29 다음 [알쓸신기] 물에 완전히 빠져도 스마트폰이 멀쩡하게 살아남는 이유 08-2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