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지는 美 반도체 관세… “칩 들어간 제품도 부과 검토” 작성일 08-29 5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에 공장 짓는 삼성·SK 겨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jvxRKwa1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d5c772eae59185f9894c076e4cd718df0911b8e6da9c147559f5aa4bef74fb" dmcf-pid="FATMe9rN5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9/chosun/20260829003753678mufo.jpg" data-org-width="3722" dmcf-mid="5h7ClcpX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chosun/20260829003753678mu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aeb5e97a51aea7720fa7e4cc3fef9a54e83836d8980d681ad502c833da9e439" dmcf-pid="3cyRd2mj5x" dmcf-ptype="general">미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반도체를 겨냥한 관세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p> <p contents-hash="7d822071498865ddb89449e9b047b50b19769b90763bca4c66ada0ba0eba9d14" dmcf-pid="0kWeJVsA1Q" dmcf-ptype="general">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7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노트북, 게임 콘솔, 데이터센터 서버 등 반도체가 들어간 완제품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관세율과 쿼터 설정, 주요 반도체 제조사별 국가 지침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기업별로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반도체 물량에 연동해 무관세 수입 쿼터 상한을 정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다.</p> <p contents-hash="306a5268f63aa0cd1935132a44894bbed8c0091ac64c70adf37190e53e7c8726" dmcf-pid="pEYdifOcGP" dmcf-ptype="general">◇또다시 꺼낸 반도체 관세 카드</p> <p contents-hash="3582c84aeb233157d20922ca6f97d0bb04315f9ff19585b9c9a0e7e03193e3e8" dmcf-pid="UcyRd2mj56" dmcf-ptype="general">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설을 압박하며 다양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다. 작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다만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짓고 있다면 아직 생산 전이라도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반도체 물량과 연동한 관세율 조정 방안도 꺼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c074d20b9fe6459f901a31cba9062061e877a793dc794783a3e2f03f1d552f" dmcf-pid="ukWeJVsA1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9/chosun/20260829003755036jagp.jpg" data-org-width="1389" dmcf-mid="17RHZC2u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9/chosun/20260829003755036jagp.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e9fa104061848012f9d0d7ebd987cec2b26449dc9ec81b4c134ab7bd722fa47e" dmcf-pid="7EYdifOc54" dmcf-ptype="general">올 1월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0’같이 미국으로 수입됐다가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국한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하며 반도체 압박을 강화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상호 관세를 위법·무효로 판결하면서 반도체 품목 관세 압박도 주춤했다.</p> <p contents-hash="eaf65de9587a2ad56bfdadbcc3cfd2899827530a8684a8a4f9646de74dfe94ea" dmcf-pid="zDGJn4IkGf" dmcf-ptype="general">최근 압박이 다시 강해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반도체 산업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현재 D램과 낸드플래시, HBM 등 메모리 반도체 공급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 시설 확충에 나섰지만 증산 물량이 나오려면 2028년은 돼야 한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관세까지 부과되면 AI 데이터센터용 메모리가 필요한 미국 빅테크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다만 한국 가전 업체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칩플레이션’으로 IT 기기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관세 부담까지 겹칠 경우, 미국 내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판매량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p> <p contents-hash="e42305cb352c090da33c535e38e4b6fcd4901040a5937359c4f41b1107586930" dmcf-pid="qwHiL8CEXV" dmcf-ptype="general">◇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압박에 활용</p> <p contents-hash="f4bbdb683aad699958d23b026830c686c725838f4eded50b32015ff2b090addc" dmcf-pid="BrXno6hDH2" dmcf-ptype="general">관세 압박의 장기화 여부가 관건이다. 대규모 투자 여력이 입증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상대로 미국이 ‘현지 생산 연계 무관세 혜택’을 내세워 추가 투자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가 검토하는 미국 내 투자 연계 관세는 올 1월 미국과 대만 사이 합의에서 처음 등장했다. 당시 대만은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TSMC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반도체 품목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최혜국 대우 약속을 받았지만 서면 합의로 명문화되지는 않았다.</p> <p contents-hash="9014f7b021f44b1fcd37ae9d9f5ddf580f89f907ba1530690916889b401cf1ad" dmcf-pid="bmZLgPlwZ9" dmcf-ptype="general">한편 미국은 한국의 1호 대미 투자 프로젝트로 유력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총사업비를 기존 198억달러(약 27조원)에서 250억달러(약 34조원)로 25%가량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52억달러(약 7조원)가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이 매년 집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액 200억달러의 4분의 1을 웃도는 규모다.</p> <p contents-hash="fcff301f4be851c95da675aeb1667cd455d929c9b560668512a6f80d98e9a32b" dmcf-pid="Ks5oaQSrGK" dmcf-ptype="general">이 요구를 수용하면 사업성을 원점에서 다시 따져야 한다. 미국은 증액 근거로 발전소 용수 확보 문제를 거론했을 뿐 구체적인 산출 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증액 필요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첫 투자 사업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후 프로젝트 협상에서 불리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손목에서 손가락으로'...웨어러블 시장 경쟁 가열 08-29 다음 시연대 대신 쉼터 내준 엔씨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