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추위 구성 안 한 YTN·연합뉴스TV…승인기간 3개월 깎였다 작성일 08-28 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표 선임 때 사추위 거쳐야 하는 방송법 1년째 미이행<br>10월10일까지 다시 시정명령…대주주에도 "적극 협의"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MqXujJ1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5840dbd5953122d0b74fb0ef05422b64f6709a9ba2823b31aaeb6c881c469c" dmcf-pid="4Veb5zcn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1/20260828183846899sskc.jpg" data-org-width="1400" dmcf-mid="VzsL4JGhZ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NEWS1/20260828183846899ssk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있다.(방미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cda161268d52b23911ca2f089f4d91c14ac1be3d19ac16be41ce2fea8fed6b" dmcf-pid="8fdK1qkL5L"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 승인기간을 3개월 단축하는 제재를 받았다. 방송법이 정한 사추위 제도를 약 1년 동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p> <p contents-hash="5c2e1aab2bbd0a38c97aa049e10003a4c8c8240c9b25c343bb15e969e270f221" dmcf-pid="64J9tBEoXn"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승인 유효기간을 각각 3개월 줄이기로 의결했다. 오는 10월 10일까지 사추위를 구성하는 등 법 위반 사항을 바로잡으라는 명령도 내렸다.</p> <p contents-hash="ea22e5aab82c4dfc7037a35a680109dc440dd54a82965e51c73c28cc2e7e04c2" dmcf-pid="P8i2FbDgZi" dmcf-ptype="general">현행 방송법은 YTN과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채널이 대표자를 선임할 때 사추위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회사 모두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48391d1af0416132bd3454e7782c9dfe6c4b2548c8efd80e61d5a76c91f22a53" dmcf-pid="Q6nV3Kwat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지난 5월 15일에도 양사에 7월 31일까지 법 위반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명령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된 이후 약 1년 동안 법 위반 상태가 이어진 점도 이번 제재에 반영됐다.</p> <p contents-hash="0dcd8d2e61306ec8b979ac9a61a6135b57fe62a039494a5705224dacd9e9f0a2" dmcf-pid="xPLf09rNHd" dmcf-ptype="general">반성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개정 방송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1년간 법을 위반한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 간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3e1dd6559257606af6e4265074436c78bdba53a2d2b967fd4cd6ea6d045b9e4" dmcf-pid="yv1CNsb0Ye" dmcf-ptype="general">사추위를 만들지 못한 이유는 두 회사가 다르다.</p> <p contents-hash="7fe6b2bd7cd2c412fcfc68cdcb46c4a46eae946629461cd9eb8f835ce86645ee" dmcf-pid="WTthjOKp1R" dmcf-ptype="general">YTN은 노사가 사추위 구성 방식을 놓고 합의하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TV는 노사 합의를 거쳐 사추위 도입에 필요한 정관 개정안까지 이사회를 통과했지만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p> <p contents-hash="7203e20030a16704cea47862d2087ecdbd581412106711814dca02c5ddfd28b5" dmcf-pid="YGpTElfzYM"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제재를 결정하기 전 양사 노사와 대주주 측을 불러 각각의 입장을 들었다.</p> <p contents-hash="d6326ca05cca190a7215f8fe3d7ecffb62fbf3d3b1405a2174aaba35671a726b" dmcf-pid="GHUyDS4qHx"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 과정에서 YTN 대주주인 유진이엔티와 연합뉴스TV 대주주인 연합뉴스에도 사추위가 구성되지 못한 데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 대주주 측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해 10월 10일까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7d1555c6f0f2b9a3ad0caf1187abfe8a99b50a8d1a067ec5c6b9874f1f4516b1" dmcf-pid="HXuWwv8BYQ" dmcf-ptype="general">방미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의무는 방송사업자에게 있고, 현재까지 사장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한 데에는 양사 최다액출자자의 의사에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처분 과정에서는 종사자에게 미칠 수 있는 피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00323ddd232fa96f17644ba19dea0b3750015e2278743f9a3815b4b15c0ebdc" dmcf-pid="XZ7YrT6bYP" dmcf-ptype="general">승인기간 단축은 YTN과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채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한 기간을 3개월 줄이는 조치다. 방미통위는 사추위 구성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1ac6f7522db471dc082f81a59278e2da6d7e25f6a99415839933ddc1f3a69a46" dmcf-pid="Z5zGmyPKY6"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보도전문채널의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방송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현장에서 사실상 입법이 형해화됐다"며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입법 취지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6b693a0c433a015c43b79e22ad6fb17f63dfdc19c529579bf4b26f4e6360c35" dmcf-pid="51qHsWQ9G8"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0대 중독 막아라"…25조 낸 메타, 틱톡·유튜브에 "동참해라" 압박 08-28 다음 '모두의 AI' 한다고 다들 지능공장 될까?···통신 3사 AIDC 딜레마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