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디지털성범죄·마약·도박 ‘전자심의’ 전담 조직 만든다 작성일 08-28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출범 후 첫 조직개편…31일부터 3실 4국 2센터 체제로 재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IFqBI9UAI"> <p contents-hash="fc088666b1421ce58235356fa0b9b33f753f79566785b47287672ca9120c592c" dmcf-pid="GC3BbC2uAO"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span>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와 마약, 도박 등 온라인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기 위한 전자심의 전담 조직을 꾸린다.</span></p> <p contents-hash="b72931990fd6d7ebd34f249552b70b4d871928ff2650fb36226feaa9925e0366" dmcf-pid="Hh0bKhV7As"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주요 불법정보에 대한 전자심의 확대와 심의 시스템 고도화,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출범 후 첫 사무처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8일 밝혔다. </p> <p contents-hash="dafde3f1b5ae8f963469f5fca9b5aff81346aabb110810fb306f7b7bdf99f72d" dmcf-pid="XlpK9lfzNm" dmcf-ptype="general">개편된 조직은 오는 31일부터 3실 4국 2센터 25팀 5지역사무소 체제로 운영된다.</p> <p contents-hash="531ec632a5742005b7ff2a995eaa1c9ed3f245416ff96295e9170f3819853f63" dmcf-pid="ZSU92S4qor" dmcf-ptype="general">가장 큰 변화는 기존 디지털성범죄심의국을 주요 불법정보의 전자심의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불법정보 유형별로 업무를 세분화해 신속한 심의와 삭제·차단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dede7d5c1792a45b4c145c0edf735327b17dbfc8734efb7cb68ade15cbaf60f" dmcf-pid="5EG30Eu5cw" dmcf-ptype="general">디지털성범죄전담팀은 관련 신고 접수부터 긴급 대응까지 맡는다.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업무를 한 조직으로 모아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따른 피해 확산을 빠르게 막고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9e9c97c3266886b79310a14daae960d2ad5cebd100508eef5cb0d5d68adb86" dmcf-pid="1DH0pD71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ZDNetKorea/20260828153554663xebh.png" data-org-width="638" dmcf-mid="Ww0bKhV7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ZDNetKorea/20260828153554663xebh.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728d512cdda1113f547be88b2f33779f73215c4ef32cbde43f5c8bed4ad28966" dmcf-pid="twXpUwztaE" dmcf-ptype="general">도박과 불법금융, 저작권 침해 정보는 디지털경제범죄전담팀이 맡는다. 마약과 자살유발 정보 등 사회적 위해가 큰 불법정보는 디지털사회범죄전담팀이 담당한다. 이들 불법정보는 전자심의를 활용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한다.</p> <p contents-hash="26f7b6866e14e2bd82cf4d6256b3254ddc07cf0d2591cd5ffa54b033a12b34f7" dmcf-pid="FrZUurqFak" dmcf-ptype="general">반면 명예훼손이나 유해정보처럼 충분한 논의와 판단이 필요한 일반 통신심의 안건은 통신심의국에서 대면 심의를 진행한다.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불법정보와 숙의가 필요한 안건을 구분해 심의 방식과 담당 조직을 달리하는 구조다.</p> <p contents-hash="f77f058a2809b6989fcd3b2bd5e653010ce5fb9eea8af427bbee468e843b9daa" dmcf-pid="3m5u7mB3oc" dmcf-ptype="general">해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도 정비한다. 해외 기관이나 글로벌 사업자와의 협력 업무를 국제협력센터로 모아 국제 공조 창구를 일원화한다.</p> <p contents-hash="94e5af2409923aa2bbe2c6f1e8096c290e4c971ff0b779393b1086d06171c2e2" dmcf-pid="0s17zsb0NA" dmcf-ptype="general">심의를 지원하는 기술 조직도 강화한다. 기획조정실 아래 디지털혁신팀을 새로 설치하고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전산 인력을 통합 배치한다.</p> <p contents-hash="5979b0a8d0047c362a0e836f889263dc9b619654678395d3db8cc2ca03eee342" dmcf-pid="pOtzqOKpcj" dmcf-ptype="general">디지털혁신팀은 심의 지원 시스템을 통합 관리하고 관련 시스템 고도화를 담당한다. AI 기술과 업무 자동화도 도입해 불법·유해정보 심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9394e55c21744fc1ff2234889853a07f41c86be8f7f7c905cbf8ce66adad4a9" dmcf-pid="UIFqBI9UcN" dmcf-ptype="general">이용자 분쟁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손본다. 기존 권익보호국을 이용자보호국으로 바꾸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확대된 분쟁조정 업무에 대응한다.</p> <p contents-hash="a92caead058ee81c596e9fc17f4e230c0c134caef808ac59a8aa849b83a019b6" dmcf-pid="uC3BbC2uoa" dmcf-ptype="general">이용자보호국에는 이용자보호기획팀과 분쟁조정팀을 둔다. 이용자보호기획팀은 분쟁조정 제도 기획과 관련 회의체 운영을 총괄하고, 분쟁조정팀은 실제 조정 업무를 담당한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 증가에 대비해 업무를 전문화하려는 조치다.</p> <p contents-hash="46905167f171d620e821443e8873dcca4f9e655fee0f7e3a0c83a3b2c5b92230" dmcf-pid="7h0bKhV7Ng" dmcf-ptype="general">방미심위는 “전자심의 확대와 분쟁조정 기능 강화, AI 기술 도입 등 현안 대응과 미래 심의 기반 마련을 위해 사무처 조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했다”며 “주요 과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면서 향후 조직과 인력을 더욱 확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e6a11cf78bc6947dd43412ce5e81ef5776c83ad6d7513c68710a425d738538" dmcf-pid="zlpK9lfzAo"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네이버, 비전 AI 분야 글로벌 기술력…유럽 컴퓨터비전학회 논문 채택 08-28 다음 SKB 인적분할… SKT, AIDC 사업 체계화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