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글래스 상륙했는데… 규제는 ‘빈칸’ 작성일 08-28 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5t8e5J6iI"> <div contents-hash="15ce065e7b2b06371298a5b0f7995c8308dd8fd51b75d8ac6fa6b69740e76f64" dmcf-pid="6HZVxHRfiO" dmcf-ptype="general"> 카메라와 마이크를 안경 속에 품은 인공지능(AI) 스마트글래스가 시장에서 판매가 이뤄지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장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주변 사람이 촬영이나 녹음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등은 규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우리나라에는 스마트글래스를 직접 겨냥한 별도 기준이 없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291c9affb2e4c62ef21bc28b4350da4b271dffeb05fdb204a1ff4b55dfafff" data-idxno="451127" data-type="photo" dmcf-pid="PX5fMXe4L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6월 28일 신세계백화점이 강남점 지하 1층에 메타글래스 팝업스토어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델이 시연하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8/552810-SDi8XcZ/20260828070004464lfdb.jpg" data-org-width="600" dmcf-mid="4wst7rqFd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8/552810-SDi8XcZ/20260828070004464lfd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6월 28일 신세계백화점이 강남점 지하 1층에 메타글래스 팝업스토어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델이 시연하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7961c202b516d8e9cb977ac557d4db367f8b0e7186a5041d4f0de295cdb596" dmcf-pid="QZ14RZd8nm" dmcf-ptype="general">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7월 22일부터 메타의 AI 스마트글래스 '레이밴 메타'를 일부 대리점과 온라인몰에서 판매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올해 안에 구글·퀄컴과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AI 스마트글래스를 내놓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4c257a3a0ddf7744da36c625cb9946cdfb2ae3c8a6d199575e1c6797b10cdde3" dmcf-pid="x5t8e5J6Jr" dmcf-ptype="general">레이밴 메타의 경우 사용자는 질문하기, 사진·영상 촬영, 미디어 제어, 메시지 응답 등 작업을 위해 메타 AI와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다. 메타는 촬영 중일 때 깜빡이는 캡처 발광다이오드(LED)와 같은 사생활 보호 기능이 구축돼 있다고 강조한다.</p> <p contents-hash="de1f2384f0a06c850ad962f7e8dd1b84c019e16947cada5efc508f5223db9947" dmcf-pid="ynolGnXSdw"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반 안경의 외형과 비슷하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내장한 형태여서 불특정 다수가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불법 촬영(도촬)과 같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이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12937f7a4a91254344c0e5233c23e8f21ee4efc1776d655eb58c0bad070c602" dmcf-pid="WLgSHLZvnD" dmcf-ptype="general">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고 있다.</p> <p contents-hash="d7ed910a71214c1a2dde83b1ec3ce3b390e70a721ba7e4f024292aceff87b0a4" dmcf-pid="YoavXo5TiE" dmcf-ptype="general">독일 연방네트워크청은 2023년 관련 법률을 근거로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충분히 알리는 광학적 경고 또는 음향 신호가 없으면 스마트글래스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는 올해 5월 스마트글래스 자체를 별도 규제·검토 대상으로 선정하고 행동계획과 첫 번째 모범관행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5174fa93f355341112876bc9ff81b31bf571a53d5881a9926b4096e20ec4d039" dmcf-pid="GgNTZg1yMk" dmcf-ptype="general">사법당국이 법원 시설에서 스마트글래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UCS)은 올해 7월 법원 시설 내 스마트글래스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p> <p contents-hash="d9dd02fe2a860d422866b451f3b6a273ddb1f0d0730b9996e6dc56f5f92cab60" dmcf-pid="Hajy5atWec" dmcf-ptype="general">한국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올해 7월 실시된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2차 시험에서 안경 착용자 전원을 대상으로 스마트글래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 시행했다. 다만 관련 법이나 별도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p> <p contents-hash="c0ba15753962b2bc73cb467cdf664a06056067dc539e2fc668622592b9092868" dmcf-pid="XNAW1NFYeA" dmcf-ptype="general">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이 있으나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하는 경우로 대상이 한정된다. 일반 소비자가 주변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까지 규율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p> <p contents-hash="572efc5bca0a63ba81cf2d8386fd8f14334447ec535217b0fcacd48cd0c18de1" dmcf-pid="ZjcYtj3GJj"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메타 AI 글래스의 경우 국내에 물량이 많이 풀리지 않은 상태로 아직까지는 실험 단계다"며 "이미 국내 시장에 스마트글래스가 판매되고 있으니 관련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d1e18334693b9c1a17a099d6c1b015f586d7cde9b6777d4793fee30425dee65" dmcf-pid="5AkGFA0HRN"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메타와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고 올해 안에 스마트글래스에 적용할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de0d333bca7d5acaebf5d0ac385cc6b3bce8fbb5986b137052d31911444b78a4" dmcf-pid="1TWB4T6bR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아직 스마트글래스가 시작 단계인 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핀 뒤 대응하려고 한다"며 "이번에 수립되는 보호 원칙은 강제성이 없고 업계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tyYb8yPKng"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친정부, AI 전문가…새 판짜는 카카오, 이사회도 확 바꾼다 08-28 다음 "남탕 들어가는 느낌"…월 2000만원 버는 엄마의 기술 [고수의숨] 08-2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