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물’ 요구하자…댐부터 짓는 정부 작성일 08-27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y7Ko5J6T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acea1178c137d63bf06eeb6a949bd425a138f0e12bf42566e5c2c946a502b9d" dmcf-pid="PWz9g1iP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khan/20260827164110218ktta.jpg" data-org-width="1200" dmcf-mid="8Pcr1iHly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khan/20260827164110218ktt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전남 화순군 동복댐을 찾아 용수 공급을 위한 동복댐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후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bc0a2d7b9a36552fff6fcdc6516d755448231819d74f3b2b2c056befc13554" dmcf-pid="QYq2atnQvc" dmcf-ptype="general">기후에너지환경부가 27일 신규 건설 방침을 정한 5개 댐 가운데 주민 반대 여론이 가장 큰 곳은 충남 청양·부여군 지천댐이다. 당초 기후부는 홍수 방어용으로 지천댐 건설을 검토했지만, ‘3대 메가프로젝트’로 추가 공업용수가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다목적댐’을 짓기로 계획을 변경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34e1ec29829a328894e9a8ca68a9c2005cfa83e9fad4cdd36168feb0eda885e7" dmcf-pid="xGBVNFLxhA" dmcf-ptype="blockquote2"> <strong>메가프로젝트 ‘용수 공급’ 필요…지천댐 건설 추진</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cf3e1f67eae9c284a696022c9de5197326a28904d2ef56ad85af3d99cdf577bc" dmcf-pid="y2LjWQSrlj" dmcf-ptype="general">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로 신규 용수 수요가 확대돼서 용수 공급 측면까지를 고려해 다목적댐을 건설하기로 했다”며 “지천댐이 만들어지면 하루에 18만t의 물을 충청도 청양과 부여 등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5586bf56a739cd4f1fb7aac6091b7303f15805b1fe60568465a6d8b76707986" dmcf-pid="WVoAYxvmSN" dmcf-ptype="general">기후부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추가 공업용수 수요를 지천댐 건설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수요는 용수 협의 등 검증 과정을 거쳐 확정된 물량이 아니다.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단순 취합해 추산한 수치다.</p> <p contents-hash="d06f0b6087d88f057643fb5851c2a00b0989846a944e513cddb4e6bdb5d61bbe" dmcf-pid="YfgcGMTsSa" dmcf-ptype="general">취재를 종합하면, 기후부는 SK하이닉스의 충북 청주 반도체 공장 및 패키징 공장 신·증설에 하루 약 19만t, 충남 천안 등에서 삼성전자가 추진 중인 반도체 공정 시설에 7~8만t, 세종시 명학산업단지 내 삼성전기 반도체 시설에 약 2만t의 용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합하면 하루 약 30만t인데 기존에 배정된 용수를 제외하면 추가 수요는 약 18~20만t으로 추산된다.</p> <p contents-hash="eb8d6d1ab2fed1536b9aa5829d98f409c3fa0d488e5f8dfb6a3fc83857a1e648" dmcf-pid="G4akHRyOWg" dmcf-ptype="general">그러나 기업의 구체적인 설비 투자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물량을 실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용수 수요는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사업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확정된다. 기업 방침과 업황에 따라 설비 규모와 투자 시점이 변경되면 수요도 달라질 수 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860ad45599302b22ad38978ca1cf8f7895780a21dcc5be51b5b5e427a9ae4750" dmcf-pid="H8NEXeWIWo" dmcf-ptype="blockquote2"> <strong>기업 요구 취합해 수요 전망 예측</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abb65e835cf6464c3e085b6694d6f3d4d40635909a91b493dbb25778617bb73b" dmcf-pid="X6jDZdYCyL" dmcf-ptype="general">이번 지천댐 건설은 이처럼 확정되지 않은 기업의 용수 수요를 근거로 댐과 같은 대규모 공공 인프라를 먼저 확충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통상 기업의 투자계획과 산업단지 계획이 구체화한 뒤 용수 수요를 협의하고 공급 방안을 마련하지만, 이번에는 사업 확정 전 협의 단계에서 취합한 기업 요구량을 바탕으로 댐 건설을 결정했다.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부가 약 6530억원(국고 2612억원)을 들여 공공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p> <p contents-hash="bc516bb671de1b80e873ccb9e3744b96cf4cc2712b7a6ff339c5be5df8a53aa3" dmcf-pid="ZPAw5JGhSn" dmcf-ptype="general">투자계획이 변경되거나 용수 수요가 줄어들 경우, 댐 건설에 따른 비용과 환경 부담은 고스란히 공공의 몫으로 남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b2c3e111ada67a8cecb331aaf09ab424bda19b7a3e42c851357bedf149784f79" dmcf-pid="5Qcr1iHlTi" dmcf-ptype="general">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건설환경공학부)는 “지역의 가용 수자원을 먼저 따져 공급 가능한 물의 양을 정한 뒤에 기업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며 “기업의 투자계획과 용수 수요를 검증하지 않은 채 기업이 요구한 용수량을 정부가 맞춰주는 것은 물관리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f786ede17ed1d5ffc0a4949f7590cc916e921041fe39fe107b7ff7ce335e6a" dmcf-pid="1xkmtnXSTJ"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빌 게이츠, AI 시대 '사회 재설계' 촉구…"10년 내 전 산업 위기" 08-27 다음 “코딩테스트 대신 AI역량 평가”…넥슨, 채용형 인턴십 ‘넥토리얼’ 공고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