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신분증도 법으로 보호받는다…발급·보안 기준 명확화 작성일 08-27 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자정부법 시행령 28일 시행…본인 명의 스마트폰 1대만 발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RN2RyPKcU"> <p contents-hash="19ab7d6a511b461cd91f6e02379afc93bed7f8381761ab77c6ea5c086308c597" dmcf-pid="V09Y0g1yNp"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한정호 기자)<span>정부가 모바일신분증의 법적 범위와 발급기관 보안 기준을 명확히 해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에 나섰다.</span></p> <p contents-hash="01fa5c0fa5372189cb449cdfb8f915025333c2373ab4231f29acd00c6c41f039" dmcf-pid="fp2GpatWA0"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는 오는 28일부터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6f7650f81e17c1fbe4c7285e8055669418098b31728954642ecce03ecae0d28c" dmcf-pid="4UVHUNFYc3" dmcf-ptype="general">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27일 공포된 개정 전자정부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0489c443b4ba9e012b8db6477e324c8675637fbb5965922a3a48b78d23824d9" dmcf-pid="8ufXuj3G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캡처 (사진=행정안전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ZDNetKorea/20260827152952537qchw.jpg" data-org-width="640" dmcf-mid="1p3i3o5Tj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ZDNetKorea/20260827152952537qch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모바일 신분증 누리집 캡처 (사진=행정안전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6de800fa9b13c406ac16c80a8307be638899aac8aba7cf8fff97f4b770896b" dmcf-pid="674Z7A0Hat" dmcf-ptype="general"><span>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등을 모바일신분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졌다.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도 포함된다.</span></p> <p contents-hash="22aa613e57a10d5625611fc45189f07f5bf8c00e2f61c1211b21f2427d8cf46b" dmcf-pid="Pz85zcpXg1"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용자는 어떤 모바일신분증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보호받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 등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된다.</p> <p contents-hash="0c0668af3b181be24654926f60c90bff3806b80c54bf52389ed572ae75177888" dmcf-pid="Qq61qkUZc5" dmcf-ptype="general">모바일신분증 발급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화했다. 발급기관은 신원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p> <p contents-hash="76ac8db7a4ec68ff6c2f5088a6882bd2b35574b3cb97d99f031bfd6da88c3830" dmcf-pid="xBPtBEu5aZ" dmcf-ptype="general">특히 모바일신분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운데 1대에만 발급할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도 신청자가 본인인지 확인한 뒤 발급하도록 해 명의도용이나 부정 발급 가능성을 낮췄다.</p> <p contents-hash="63a32620d053b52567b1d0141c084424b878fdf9257d9e6b2f6d95435801f126" dmcf-pid="ywvowzcnkX" dmcf-ptype="general">발급 이후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발급기관은 모바일신분증에 담긴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해야 하며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폐기한 경우 모바일신분증 공통 기반을 통해 행안부에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p> <p contents-hash="6648b4cc442a253c601869eba62ad129da7f4feaa950b173d9351912a9f3a471" dmcf-pid="WrTgrqkLjH" dmcf-ptype="general">여러 기관이 모바일신분증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통 기반의 역할도 명확히 했다. 각 기관이 별도 시스템을 중복 구축하는 대신 행안부가 운영하는 공통 기반과 발급기관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a041c48d84aaa085eed9eea185782d1ca29da941d21e3785c00268d4220fdd23" dmcf-pid="YmyamBEooG" dmcf-ptype="general">공통 기반은 모바일신분증 발급·이용·폐기를 지원하고 진위와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보관·관리한다. 검증 사실의 보관·관리·열람과 모바일신분증 운영 연속성 확보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b0a0c37e90aef43b66a211eb6aa94eed37b6be5ede1dee0c77d12993a5fd7863" dmcf-pid="GsWNsbDgjY" dmcf-ptype="general">행안부는 모바일신분증 부정 사용과 위변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개정 전자정부법과 이번 시행령이 함께 시행되면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f5ad6f9412f8b4c74611c6d525fe7909a31aa5d0112b9475302c9c5ce28ea4f" dmcf-pid="Hq61qkUZgW" dmcf-ptype="general">황규철 행안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혼동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신분증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이 지켜야 할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도 구체적으로 갖췄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43b7b4b7a6261c8493893066be653455e85b65755e963a5d52d9cccf1030979" dmcf-pid="XBPtBEu5jy" dmcf-ptype="general">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모바일신분증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확인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402fe031ec2ab9514cfec05f1558c374d39e429ab5b065b88de4e42338bb9c61" dmcf-pid="ZbQFbD71aT" dmcf-ptype="general">한정호 기자(jh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대전샛 탑재한 '누리호 5차 발사' 10월7일 08-27 다음 'P의 거짓'은 어떻게 닌텐도를 뚫었을까…"손맛 그대로 옮기는 데 주력"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