낼 세금 없는데 세액공제 생색만… 韓 첨단산업 '직접환급' 왜 막혔나 작성일 08-27 3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배터리레이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alkUNdWR"> <p contents-hash="0ba98fe7966f150917577e4cd4c0fd87f288548e0922bc532b9a9e40054c0e60" dmcf-pid="4BNSEujJWM" dmcf-ptype="general"><strong>美 현금 환급 뛰어가는데… 韓 "형평성·통상마찰" 이유로 '직접환급' 제자리</strong></p> <div contents-hash="f6e6ac1d8661931f65798efa3fb55bc2590e652112b1cef43e9b4910d6b5dd37" dmcf-pid="8bjvD7Aiyx" dmcf-ptype="general"> <strong>국회 예결위서 쏟아진 '빛 좋은 개살구' 세제 질타… "적자 구간 유동성 지원 시급"</strong>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6512ee17e998bc3b909b86226ea2e6801f127bfb550a43483ed13263e47efd" dmcf-pid="6KATwzcnT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552796-pzfp7fF/20260827142809991iqjk.jpg" data-org-width="640" dmcf-mid="VuLIj3oM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552796-pzfp7fF/20260827142809991iqjk.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e29d28aaea012c81e648eb8b2ddac2ca926fcaccce5a616af66fc3dd72855e9" dmcf-pid="P9cyrqkLlP"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배태용기자] 정부가 미래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조 단위 적자에 허덕이는 국내 배터리 및 첨단 제조업계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p> <p contents-hash="1eae8612bcd6848813737228b9649fa99d173980938d5dd7d7a8c1bdf3c2d446" dmcf-pid="Q2kWmBEov6" dmcf-ptype="general">대규모 선행투자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이 겹쳐 당장 납부할 법인세가 없는 적자 기업은 현행 국내 세법 구조상 세액공제 혜택을 전혀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적자 기업에도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직접환급(Direct Pay)'과 '세액공제 제3자 양도제'를 전폭 가동하는 것과 비교해 한국 정부의 지원책은 심각한 사각지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양상이다.</p> <p contents-hash="5b6a4f045340ed93c9510dc835331e7454f2700d3d3ab6470ea8a3da27fea638" dmcf-pid="xVEYsbDgl8" dmcf-ptype="general"><strong>◆ 낼 세금 없어 혜택은 0원… '적자 기업' 배제된 세액공제의 맹점</strong></p> <p contents-hash="0e5a6de6b9df32752a9d7497a19be1d41987fff024547624736757b71c947d5b" dmcf-pid="yIzR9rqFv4" dmcf-ptype="general">2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내 배터리 등 첨단 제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방식의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p> <p contents-hash="6ab3577f5b457efc080e63e6415be50cc658ad73c09e38e9cc4865e094e5914a" dmcf-pid="WFewLZd8lf" dmcf-ptype="general">배터리와 반도체 및 태양광 등 첨단 국가전략기술 산업은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수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가 선행돼야 하며 초기 수율 확보와 시장 침체기에는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현행 국내 세법상 세액공제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 발생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방식에 묶여 있다. 이로 인해 영업손실로 납부할 세금이 없는 배터리 기업들은 수천억원 규모의 공제 한도를 인정받더라도 당장 단 1원의 유동성도 확보하지 못하는 역설이 발생한다.</p> <p contents-hash="9a8821bb885fa09d38f805e50b54710143f27ac671b865e53eb5b69c4f5b1403" dmcf-pid="Y3dro5J6yV" dmcf-ptype="general">업계가 가장 극심한 자금 압박을 겪고 생존을 위한 투자가 절실한 적자 구간에 도리어 정부의 세제 지원이 완전히 멈춰 서는 셈이다. 이연희 의원은 2023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다운턴으로 대규모 적자를 겪었을 때 국회와 정부의 지원 논의를 거쳐 경쟁력을 회복했듯 캐즘 위기에 처한 배터리 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4737b8a3f0e5daaf506b86db9935660c658aadb1f3ad2480ea1ac142767f802" dmcf-pid="G0Jmg1iPl2" dmcf-ptype="general"><strong>◆ 美 IRA 현금 지급 뛰어가는데…韓 재정당국 "형평성·통상마찰" 발목</strong></p> <p contents-hash="5fa054dbc67ee95f70ec5e8b79e5bb2fd4ae698f2b9c8c2d4ce99d2d12905d81" dmcf-pid="HpisatnQC9" dmcf-ptype="general">글로벌 주요 경쟁국들은 이미 파격적인 현금성 직접 지원책을 앞세워 자국 공급망을 지키는 국가대항전에 돌입한 상태다. 미국은 IRA 제도를 통해 기업의 영업 흑자 여부와 무관하게 생산 및 투자 규모에 상응하는 세액공제액을 국세청(IRS)에서 현금으로 전액 환급해 주는 다이렉트 페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당장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 권리를 현금 여력이 풍부한 타 기업에 매각해 즉각적인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자 양도(Transferability) 제도까지 폭넓게 보장한다.</p> <p contents-hash="9b81cd5346fb610839c98fe1394224ac1bcf9967e0e9bbd3b3a52512d8543091" dmcf-pid="XUnONFLxhK" dmcf-ptype="general">반면 한국 재정당국은 타 산업과의 형평성과 통상 마찰을 이유로 직접환급제 도입에 난색을 보이며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업계의 유동성 위기 완화를 위해 보조금 및 환급형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나 곳간을 쥔 기획재정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형국이다.</p> <p contents-hash="2dab576eedb71121900ef1e13fb1bde26d3d846046614cbf681058fe4aa8df3b" dmcf-pid="ZuLIj3oMyb" dmcf-ptype="general">재정당국은 국내 세제 전반에서 직접환급 제도를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어 타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직접 보조금 지급 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고수하고 있다. 10년 뒤 흑자가 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월공제 방식만을 유지한 채 기업들의 타는 목마름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e3035ba2ef562c19037b5b0f6702f0fc2a4e87c52e24413ab895b39fdaf3ec04" dmcf-pid="57oCA0gRhB" dmcf-ptype="general">배터리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사들이 막대한 정부 현금 보조금을 등에 업고 설비투자와 R&D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만 손발이 묶인 채 버티기를 강요당하고 있다"라며 "재정 건전성 부담으로 직접환급이 어렵다면 미사용 공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세액공제 양도제나 환급형 정책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우회 통로라도 조속히 열어줘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라고 진단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써보고서] 일상과 피트니스의 타협점…비츠 '파워비츠 프로 2' 08-27 다음 삼성D, 게임스컴서 QD-OLED 화질 과시…e스포츠용 24.5형 연내 양산 돌입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