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면 세금도 줄어든다…AI가 바꾸는 나라 살림 작성일 08-27 1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자 10% AI 대체 시나리오…재취업·AI 가격 따라 세수·물가·국가부채 영향 달라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TBfCKwakT"> <p contents-hash="a4def4a4bb9621a50748e18e0442dc7a09e9b4cbf47c09a987f92ad3b9881e13" dmcf-pid="Kyb4h9rNg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span>인공지능(AI)이 전체 일자리의 10%를 대체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 세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span>미국 연방수입의 약 65%가 노동 관련 세수이기 때문이다. AI로 대체된 노동자의 재취업 여부와 AI 가격 형성 방식에 따라 세수와 물가, 금리,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aed3def69b825e3a28f0013bcf4ea8e2ad7d1a12d056ba0cf6f5621fca88f9a5" dmcf-pid="9WK8l2mjjS" dmcf-ptype="general"><span>미국 랜드연구소(RAND)는 최근 '</span><span>AI가 노동을 대체할 때의 연방정부 세입: 고성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 시나리오 검토</span><span>' 보고서를 통해 고성능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연방정부 세입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span></p> <p contents-hash="60dc368737f92eb454c9cdb3d3f5b687df90f5b8d54ba6e710b1e8d98603bada" dmcf-pid="2Y96SVsAal" dmcf-ptype="general"><span>랜드연구소</span><span>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연방정부 세입에서 개인소득세와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다. 이중 임금·급여 등 노동소득과 직접 연결된 세수는 전체 연방수입의 약 65%로 추산된다. AI가 기존 노동을 대체해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 기반도 영향받을 수 있는 구조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97f367c1c5c2ccd4dbc917b6e35332652c2e67771440a0b9a0cc8f2b606ae1" dmcf-pid="VG2PvfOc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생성형 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ZDNetKorea/20260827110052925ldbh.png" data-org-width="640" dmcf-mid="peDo9D71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ZDNetKorea/20260827110052925ldbh.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생성형 AI)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d12fcb85c0619908fb5a050dc853626642d2a2e509f814db6f270a63e14237c" dmcf-pid="fBLAUg1ygC" dmcf-ptype="general"><span>AI의 노동 대체가 곧바로 세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 확산으로 새로운 산업과 업무가 만들어지고 대체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면 노동소득과 세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동소득 감소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span></p> <p contents-hash="c73203187f427d4c5d43c2f549174777649ab1d51dda3da7d6a669d4a40fc928" dmcf-pid="4bocuatWoI" dmcf-ptype="general">AI 가격도 주요 변수다. AI가 소수 기업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 AI 기업의 이익과 자본소득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AI가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원가에 가까운 수준까지 저렴해지면 기업과 소비자의 활용 비용은 낮아지지만 상품·서비스 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명목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p> <p contents-hash="afa8de9bb6adf7336a95b30a23e2b504b5e01a077d7babb4782113bb42a7f325" dmcf-pid="8Kgk7NFYaO" dmcf-ptype="general">실제 10% 노동 대체 시나리오에서 대체 노동자가 재취업하지 못하고 AI가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 2035년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span>2%까지 떨어졌다. </span>이처럼 AI가 저렴하게 보급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세입은 4분의 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p> <p contents-hash="72d6aa3c9ca50e7e4555e0f16ba9a085f923ac102756c0ff28f2d24702f85f4f" dmcf-pid="69aEzj3Gcs" dmcf-ptype="general">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충격이 커진다. 노동소득뿐 아니라 자본소득까지 함께 감소해 과세 기반이 동시에 축소되는 경우, 랜드연구소는 연방세수의 최대 83%가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AI의 노동·자본 대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p> <p contents-hash="19b33f3ad58c7a80d25047abeea8caed97cd0809d0b772251087791cdfc2eef3" dmcf-pid="P2NDqA0Hgm" dmcf-ptype="general">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경제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세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AI의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연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7fe882974b87ba749138ff8f07e9786a85c387f82c51660d264e3c4e203ad38" dmcf-pid="QVjwBcpXar" dmcf-ptype="general">이나연 기자(ny@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 AI가 바꿀 패션의 미래 모색' 내달 3일 국제패션테크포럼 08-27 다음 ‘아는 것’에서 ‘직접 다루는 것’으로…’루미’가 이끄는 초등 AI 교육의 변화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