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매체 분실로 개인정보 117만 건 유출…국가아동권리보장원 8억대 제재 작성일 08-27 2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NyO2wztS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6f9a23e838faeb079ce10378961489b5a90c231382bda817ae03b42215310a" dmcf-pid="fjWIVrqFv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kbs/20260827111041486fvet.png" data-org-width="640" dmcf-mid="2FPKmzcnh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kbs/20260827111041486fvet.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228a90049f52de2043573338696e9f05cfee2dba04f1b30abd42fe878337b48" dmcf-pid="4AYCfmB3To" dmcf-ptype="general">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117만 건 이상을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8억 원대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p> <p contents-hash="e244ad4717c43c8a0d6b0cf6ace90c5dc6e040fdf31fa0f3dce353f692f2efd0" dmcf-pid="8cGh4sb0T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과 과태료 등 모두 8억 8천52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1f079bd8b3b74a228334bbaad50fa62e32963b5e7aed4a386581e9819227f08" dmcf-pid="6kHl8OKpln" dmcf-ptype="general">■CD·외장하드 잃어버려…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117만 건 이상 유출</p> <p contents-hash="bb3be46da30ced6b0932812b8d78f55a90fd1e0ef06baa7dc130bd68ed6e11b4" dmcf-pid="PEXS6I9USi"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입양 기록물과 실종아동 입소 카드를 전산화하면서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외장하드와 USB, CD 등에 보관했습니다.</p> <p contents-hash="ec47affab4ed029d3fdfeb57265bf43ef20e24d31d8edbe96d3dcc01d00eedf6" dmcf-pid="Qr1yxlfzvJ" dmcf-ptype="general">이를 업무용 캐비닛이나 서랍에 보관하면서 사용했는데,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반출입 대장 작성 등을 소홀히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p> <p contents-hash="232fe0ea8ac443c3f53f5d8ff4013773917e0da61836f8c11a4317286a5bee54" dmcf-pid="xmtWMS4qyd" dmcf-ptype="general">이로 인해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약 114만 건이 담긴 CD 1장과 실종아동 등의 개인정보 약 3만 건이 담긴 외장하드 1개가 사라졌습니다.</p> <p contents-hash="cdd5c8f1761c7bd1603be47c6b601129240a3f3266fe17b2615aee29586ac8f2" dmcf-pid="yKoMW6hDSe" dmcf-ptype="general">유출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약 31만 5천 건을 비롯해 이름과 주소, 연락처, 실종 발생 일시와 장소 등이 포함됐습니다.</p> <p contents-hash="4b9ebd5710fede9bbf440b556ae947406e13a7f6648bed67ab1c0aa82fac5fc6" dmcf-pid="W9gRYPlwlR" dmcf-ptype="general">주민등록번호도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돼 있었고 보장원은 해당 저장매체가 언제, 어떤 경로로 사라졌는지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e1ac74ad455ff94f554e324f3b659678f001a019432d545e461b1668aa08061" dmcf-pid="Y2aeGQSrvM"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유출 사실을 알고도 법에서 정한 72시간 안에 당사자에게 알리거나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p> <p contents-hash="ffa1d57ad24d5d32c63ffd9c9c5b6a0620b84c1db710556d70c5418d04a4c26b" dmcf-pid="GVNdHxvmhx" dmcf-ptype="general">또, 입양 기록물 전산화 과정에서 보장원이 직원의 시스템 접근 계정을 수탁업체와 공유하고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6e9eb1a9f5653c1360b63e7bbd67e7b675ea41a32df43d1c07a7bf172e7818d5" dmcf-pid="HfjJXMTsTQ"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8천 천50만 원과 과태료 2천22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징계 권고, 처분 결과 공표를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c7b711c798c6e5fbd32a2a9adf5327f417f0ee8e7d73d268469a0e567c2d158" dmcf-pid="X4AiZRyOvP" dmcf-ptype="general">■신청번호 같으면 다른 사람 서류도 같이 보여…47명 추가 유출</p> <p contents-hash="12ff364d3ab06100d7c951b77b5428f21799dcd0d2b8cf1a701c4a3e9c8e4815" dmcf-pid="Z8cn5eWIy6" dmcf-ptype="general">입양 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a15c35038de3a89286d16f326910548379d2fd1a5aabbadbbd4615b568def7" dmcf-pid="5cGh4sb0h8"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입양인과 예비 입양인을 위한 입양 정보공개청구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3월 16일과 4월 30일 신청 메뉴 4종을 순차적으로 개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0b4cfc44a6617ae86050316c32354170d1b9c1073cbd816aa4a21758e8f50464" dmcf-pid="1kHl8OKph4" dmcf-ptype="general">그런데 서로 다른 신청 메뉴의 번호를 각각 '1'부터 매기면서 제출된 서류는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p> <p contents-hash="15475162a9211e383853779f320d1a7035613003b4d682031db4e19b3ede4e66" dmcf-pid="tEXS6I9Uvf"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에게 같은 신청 번호가 부여될 경우 서로가 제출한 서류까지 열람할 수 있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p> <p contents-hash="eed81ff4891938c1ab92514e4583f652ba45417fc77790bd7c29d6211b713fe0" dmcf-pid="FDZvPC2uCV"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입양인 37명과 예비 양부모 10명 등 모두 47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됐습니다.</p> <p contents-hash="7bd8096b57dab6cd73dd613e415e85fcca7b23bda3473a4a12ace16bdd94635d" dmcf-pid="3w5TQhV7S2"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새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은 것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36443b49aabef376c31f35422b2d113e5665f022583194ef944b2d10f78ad963" dmcf-pid="0r1yxlfzh9"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5천250만 원을 부과하고 공표를 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9f9442044873bfd9c883576943562b0ff703af655227ce2b7a4dcac81a1b2425" dmcf-pid="pmtWMS4qTK"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주무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권고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a43660aed4da62a71f00c6e89017a17643acfe78d1112974b6fdd4705314e39b" dmcf-pid="UsFYRv8Bvb"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유튜브, 네이버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contents-hash="9d0cf901eaed95be71c90ed76e9403e63780601bfd90b28f394c8a789654593a" dmcf-pid="uvztoXe4TB" dmcf-ptype="general">전동흔 기자 (east@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단독] ‘갤럭시 성능 제한’ 삼성전자 GOS 사태 4년 만에 심판대… 10월 공정위 첫 심의 08-27 다음 네이버클라우드-LG CNS, 정부 '보안 특화 AI' 사업 동반 참여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