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입양인 정보 117만건 유출한 보장원…과징금 8.6억 작성일 08-27 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moWAFLxX8">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6d251efe492a39e3c3d93c8a2dbdb0ce5aeb6b29d530b803b6ab2b9989ca85e" dmcf-pid="21lBW6hD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oneytoday/20260827110153513rzlx.jpg" data-org-width="220" dmcf-mid="KqZP3nXS1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oneytoday/20260827110153513rzlx.jpg" width="220"></p> </figure> <p contents-hash="7acc7589207f3e1e17ccebb6ae04c0d6f6c9254b10f1c286a31d6d515f17faf4" dmcf-pid="VtSbYPlwX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과징금 8억6300만원, 과태료 2220만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p> <p contents-hash="dab1ff2541ecbeedbb32d7f75a826eaba33e9e6ebd975c0377b66ce11c00b190" dmcf-pid="fFvKGQSrHV"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입양기록물 전산화와 관련해 CD 1장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30만건을 포함한 입양인 등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약 114만건과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와 관련해 외장하드 1개에 저장된 주민등록번호 약 1만5000건을 포함한 실종아동 등의 성명, 발생일시 및 장소 등 약 3만건 등 총 117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p> <p contents-hash="f011209ea85ca07a415da8f1895116aeed89fef57cf672676dba9027044242e8" dmcf-pid="43T9Hxvmt2" dmcf-ptype="general">보장원은 2013~2018년도 입양기록물 전산화 관련 엑셀 자료를 저장한 CD 1장과 2020년도 실종아동 입소 카드 전산화 결과물을 보관한 외장하드 1개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이내에 통지 및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입양기록물 스캔 파일 DB 업로드 과정에서 소속 직원의 시스템 접근계정을 수탁업체에 공유했다.</p> <p contents-hash="8464dc90b56ae4796df194bdce85781a023700e2a9d8e3cd87017727cc7bdf6c" dmcf-pid="80y2XMTsH9"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8억1050만원과 과태료 222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징계 권고 및 처분 결과의 공표를 의결했다.</p> <p contents-hash="c5a45bb2e8471606996b765764a938d30d9f2f86a31a9f5e6c388fba91d9fa99" dmcf-pid="6pWVZRyOHK" dmcf-ptype="general">또 보장원은 입양인을 위한 입양사실확인서 신청과 예비 양부모를 위한 입양 관련 신청 메뉴를 탑재하면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파일을 동일한 DB 테이블에 저장했다. 두 메뉴의 신청번호를 '1'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서도 안전성 및 정합성 테스트를 누락하는 등 오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탐지·개선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자 중 일련번호가 동일한 입양인 및 예비 양부모 상호 간에 제출한 서류 전부가 열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입양인 37명과 예비 양부모 10명 등 총 47명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p> <p contents-hash="7765a3adc47db6e16966e988126b1155de94acf11c62ee9e78a087372c5ef1f8" dmcf-pid="PUYf5eWIXb"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보장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공개·유출되지 않도록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 신청 프로그램 간 상호 영향 및 개인정보의 정상적 처리 여부 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미리 점검하지 않은 행위를 보호법상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498ba6347989c683d2dabdcc7e984d4f02a2bb1e1d2f89842157763d273fb718" dmcf-pid="QuG41dYC5B" dmcf-ptype="general">이에 개인정보위는 보장원에 과징금 5250만원 부과와 공표를 의결했다. </p> <p contents-hash="5e27501180dca55e92ae3f9abd5c5cc760b878859aaa973385f115d1155b366e" dmcf-pid="x7H8tJGhHq"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엄정히 처리하는 한편 유출 통지를 지연하거나 미이행하여 정보 주체에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가능성을 줄이는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b62d832cf246644df069e21d9bcca850ef311c4c04fdd6227fa718883e7338c" dmcf-pid="ykdloXe4Gz" dmcf-ptype="general">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br><a href="https://www.mt.co.kr/?utm_source=daum&utm_medium=article_text_ad&utm_campaign=mystocksolution" target="_blank">[내 주식이 궁금할땐 머니투데이]</a></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엔터 "불법 웹툰·웹소설 11억건 삭제…저작권 보호 시스템 '다크체이서' 덕" 08-27 다음 "비번 찾는데 주민번호 왜 필요해?"…제동 걸린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관행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