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세기의 소송 합의...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 “소셜미디어 설계 바뀐다” 작성일 08-27 4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美 47개 주 등과 최대 180억달러 규모 합의<br>부모 동의 없는 시간 제한 해제 차단·심야 제한<br>추천 알고리즘·좋아요·필터까지 청소년 보호 강화<br>법원 승인 거쳐 수개월 내 시행…SNS 규제 새 전환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9tLiHlC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08c07f7629f514fd9f347043ab9d2f8a0b61fc2011e1dbb9aafc7ec3b76c03" dmcf-pid="HlRbwEu5W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세기의 소송 합의...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 “소셜미디어 설계 바뀐다” [그림=메타A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k/20260827044802070gtmc.png" data-org-width="700" dmcf-mid="YBpyQ6hDv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7/mk/20260827044802070gtmc.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세기의 소송 합의...청소년 SNS 하루 2시간 제한 “소셜미디어 설계 바뀐다” [그림=메타AI]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83abc1fcf5763953885208f58aefb0ce57d1e09a09e2d791fce5c3948474308" dmcf-pid="XSeKrD71T0" dmcf-ptype="general">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조건으로 미국 각 주정부와 최대 180억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합의에 도달했다. 단순 벌금 부과를 넘어 플랫폼의 설계 자체를 바꾸도록 한 첫 대형 합의로, 미국 소셜미디어 규제가 사후 처벌에서 제품 설계 규제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div> <div contents-hash="647ee55a8ffd5149c223e687f3654350a8b7fb47f797eabebbfa98d37ea84523" dmcf-pid="Zvd9mwztC3"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하루 2시간 제한·심야 차단…무엇이 바뀌나</strong> </div>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 제출된 합의서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메타는 이날 47개 주를 포함한 52개 법무장관 관할과 합의했다. 소송의 핵심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배심 재판이었다. 29개 주는 메타가 청소년의 강박적 이용을 유도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div> <p contents-hash="51be274fdd6fb5611f3a65d518b12092460e809bae3f4a42ab92e8b87c12d9ed" dmcf-pid="5TJ2srqFSF"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 재판을 최대 167억달러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여기에 개인정보 침해 소송 합의금 4억5900만달러와 변호사 비용 7500만달러가 더해지고, 텍사스주와는 별도로 최대 10억달러 규모의 합의를 맺었다. 전체 규모는 최대 180억달러에 달한다.</p> <p contents-hash="2b2469a486cc782d9bda63fc2a90108be3b72486a57d82ea1e98be96e7331af9" dmcf-pid="1yiVOmB3Wt" dmcf-ptype="general">다만 지급은 조건부다. 메타는 우선 향후 10년간 121억9000만달러를 지급한다. 이후 알파벳의 유튜브와 틱톡이 같은 플랫폼 변경에 동참하면 지급액은 최대 171억달러까지 늘어난다. 캘리포니아주는 15억∼22억달러, 뉴욕주는 8억∼11억달러를 받게 되며 일부 주는 스냅도 동일한 조건의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54c1bee9aa755517a9eba4ffb66857fc071f745fe9fffd2fa69dba52f4345fa" dmcf-pid="tWnfIsb0l1" dmcf-ptype="general">이번 합의로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보호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청소년 계정의 하루 사용시간을 기본 2시간으로 제한하고 부모 동의 없이는 이를 해제할 수 없도록 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앱 이용이 기본 차단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교 시간에는 개인 간 메시지(DM)를 제외한 알림이 자동으로 꺼진다. 15분 이상 연속 사용하면 휴식을 권고하고 하루 누적 이용 시간이 60분과 90분에 이르면 경고도 표시된다.</p> <p contents-hash="e967ae230b337d1cedae6d2cae50d9173561fe451e2f81b3b5de39d7bad0c568" dmcf-pid="FYL4COKpC5" dmcf-ptype="general">추천 알고리즘도 바뀐다. 청소년 이용자는 개인 맞춤 추천 대신 자신이 구독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메타는 가입 때뿐 아니라 이용 중에도 90일마다 이 기능을 안내해야 하며 부모가 이를 자녀 계정의 기본 설정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p> <div contents-hash="7cc80c895d8358b0b19e766b11cc714161b00f48c7f564bcb8cfca53de71dae5" dmcf-pid="3Go8hI9UhZ" dmcf-ptype="general"> <div> <strong>1조4000억달러 리스크…메타는 왜 물러섰나</strong> </div>게시물의 ‘좋아요’ 수는 기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고 자동재생은 끌 수 있다. 과도한 메이크업 필터도 제한된다. 또 13~17세 이용자가 성인 생년월일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하고,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은 AI를 활용해 적발한 뒤 매년 삭제 결과를 각 주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성인의 접근 차단도 강화되며 전체 이행 상황은 독립 감사인이 점검한다. </div> <p contents-hash="d7a9faf0fd372ae127cde0d25c66825e8f98206fd43c23699e2602ff209a106f" dmcf-pid="0NqXdRyOlX" dmcf-ptype="general">메타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합의를 선택한 것은 패소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 때문으로 분석된다. 29개 주는 거액의 벌금뿐 아니라 서비스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법원 명령까지 요구했다. 주 소비자보호법과 연방 아동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인정되면 청소년 이용자 수만큼 벌금이 불어날 수 있다. 메타는 자체적으로 패소 시 최대 1조4000억달러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시가총액에 맞먹는 규모다.</p> <p contents-hash="d0329156cff7e4b6692b551ef49e90927023b5eb89e08a9141288f4706d91716" dmcf-pid="pjBZJeWIyH" dmcf-ptype="general">재판 자체도 부담이었다. 첫 주에는 인스타그램 총괄 애덤 모세리 등 전·현직 임직원이 증언했고, 메타는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었다. 메타는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생산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재판을 중단시킨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 재판을 끝까지 진행하지 않아도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1eefed882ed49c3bd4b6b9ee4280c32731c88afe8ddc054459c266a76e7abda3" dmcf-pid="UAb5idYCTG" dmcf-ptype="general"> <div> <strong>남아있는 3000건 소송…업계 표준 되나</strong> </div>이번 합의의 의미는 메타를 넘어 소셜미디어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플랫폼 기업들은 유해 콘텐츠는 이용자가 올린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해왔지만, 이번 소송은 콘텐츠가 아니라 플랫폼의 설계 자체가 청소년에게 위해를 준다는 논리로 접근해 성과를 거뒀다. 메타가 설계 변경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논리를 적용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018816f4d5874cf5ef78bf31f8132c2994e38611e090a03e3eb3b7fdae135c3" dmcf-pid="ucK1nJGhWY" dmcf-ptype="general">현재 미국에서는 메타와 구글, 틱톡, 스냅 등을 상대로 한 개인 손해배상 소송 3000여건과 교육청 소송 1300여건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월에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10년 넘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이용한 20대 여성에게 6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뉴멕시코주는 별도 소송에서 약 10억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 이번 합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p> <p contents-hash="a0f293787b8199de5b805d2d4f25f88020b3a3b869deca803e7e65e23802cc9d" dmcf-pid="7k9tLiHlyW" dmcf-ptype="general">조건부 지급 구조도 경쟁사를 겨냥했다. 유튜브와 틱톡, 일부 주가 포함 대상으로 지목한 스냅까지 같은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메타의 지급액이 늘어난다. 이들이 참여하면 청소년 계정의 하루 사용시간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고, 야간 차단 시간도 자정∼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7시로 강화된다. 메타의 제니퍼 뉴스테드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합의는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틱톡과 유튜브도 같은 체계를 도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584974adad89cf97f4395ada13732c9a5afb9cdb73c824d1d04061659364483" dmcf-pid="zE2FonXSyy" dmcf-ptype="general">이번 합의는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법원이 합의를 인가하면 메타는 합의서에 담긴 보호 조치를 수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메타가 플랫폼의 위해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변화에 합의했고 이를 수개월 안에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내 글에서 ‘나’를 지웠구나 08-27 다음 산성비 아닌 빗방울로도 물질 부식된다 08-2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