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1심서 '진술 신빙성' 지적 받은 檢 증인 2심 불출석⋯9월 23일 결심 작성일 08-26 3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심 재판부 "진술 신빙성 없다" 판단⋯이준호 전 부문장, 불출석 사유 제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wRdpdYClg"> <p contents-hash="6536b51e3096f034caea248f774a738acaae6c90d97f117517c0d47b5d85a960" dmcf-pid="uf1FwFLxCo"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 신문이 불발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c9680082375355ee8a3c627d5039f766975c60f44d4dccf3d040c6e322dcf29" dmcf-pid="74t3r3oM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news24/20260826173839329agcf.jpg" data-org-width="580" dmcf-mid="pmPxtxvmS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inews24/20260826173839329agc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555f71728d077d0d93a763d0d4c14deb84150486be10669b329884918063583" dmcf-pid="z8F0m0gRvn" dmcf-ptype="general">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전 부문장은 재판부에 과거 금융감독원과 법원에서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진술한 바 있으며 일본 출장 일정이 겹친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c75ce59d210ae9069c3280bdf029dbc976ca9928d1878c0b3a72a60c86c83280" dmcf-pid="q63pspaeyi" dmcf-ptype="general">검찰 측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 전 부문장은 하이브의 SM 주식 공개매수 시작일인 2023년 2월 10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간 통화를 연결해 주고 그 자리에서 들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7c60db25bf66ec9c003fd8a7d7e95e9242c04354daf046ae89654d5b20141fd9" dmcf-pid="BP0UOUNdhJ" dmcf-ptype="general">이 전 부문장은 배 전 대표가 사모펀드 운용사에 1000억원 정도 SM 주식을 사달라고 요청했고 SM 산하에 브랜드 마케팅과 굿즈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을 정리해 지분 매입에 대한 대가로 사업을 넘겨준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SM 지분을 매집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카카오와 특수 관계라고 판단,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d1afd3aee60ad038b5d4e0fe21d4a41f5ba3dc1661af602b4fd17908909d4ca5" dmcf-pid="bQpuIujJvd" dmcf-ptype="general">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으며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돼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던 점,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해 기소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4fc31c41b47fe827e2aade3ff73fa53177d901a4aafcb5f4c5750aaa6ab9ff4" dmcf-pid="KxU7C7Aihe" dmcf-ptype="general">이 전 부문장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이날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에 대한 증거결정을 취소(법원이 이미 채택한 증거결정을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효력이 없도록 철회)했다.</p> <p contents-hash="b835b05ab916a9f6cc6d7fdd2d732f152e6a147654757a726864e9bf4efbfca4" dmcf-pid="9MuzhzcnSR"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탄핵증거(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감쇄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재판부는 "준비 절차에서 다 정리하고 본안을 들어오는 것"이라며 "공판 기일 일체에서 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은 허용을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83470d95ead005c2ac354295dce882caf5e0069a7d5ff4cdc544d15531047c11" dmcf-pid="23ClJlfzTM" dmcf-ptype="general">다음 결심공판은 오는 9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심 재판부는 증거 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 모든 심리(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fd4d3a2dd014aaa6052ef58a2393f7b0f9005d6a8c40a17ce06efb81b5d216d" dmcf-pid="V0hSiS4qyx"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최근 카카오의 인적분할 결정에 대해 김 센터장은 "오늘은 재판이니 다음에 (이야기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공판이 끝난 후에도 김 센터장은 인적분할과 관련해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p> <address contents-hash="15d3061ef73e57c35998536aabb3cd4b44f88dc94b5613d52dd735e6f5f5f553" dmcf-pid="fplvnv8BlQ"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a href="mailto:2yclever@inews24.com" target="_blank">(2ycleve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제우스, 알아두면 헤맬 일 없는 초반 팁 9선 08-26 다음 “DC 지방이전 늘리려면 稅혜택·규제완화 시급”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