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 골든타임···세제 지원 늘려야” 작성일 08-26 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터넷기업협회 토론회<br>“반도체 대비 공제율 낮아<br>투자 기업 유인 힘들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P84W2mjC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e350392a3ba415d6e637a5643c4f3729eb9cd39da57a328a8b11d0ecc0e906" dmcf-pid="22KbhzcnT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 토론자 사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mk/20260826170007189jiam.jpg" data-org-width="700" dmcf-mid="KCsm8D71h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mk/20260826170007189jia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 토론자 사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e1fdb03ddfc74c0f3763192abe353a0f7863b59027152b14465dfcca46efc95" dmcf-pid="VV9KlqkLy2" dmcf-ptype="general">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를 뒷받침할 세제 지원 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마련되긴 했지만 불투명한 지원 대상, 수도권 미적용 등으로 인해 인프라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1fb7dcd8cb43bd6205322dce3d610d462169470274e72da945bb29c551587bbb" dmcf-pid="ff29SBEoW9" dmcf-ptype="general">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안도걸·양부남·임문영·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인철 의원과 함께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에서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466f1cc7fe6042f78796655c8685eb61fc236ad05d3590c6b2e07608c624eeb" dmcf-pid="44V2vbDgWK" dmcf-ptype="general">발표를 맡은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틀은 갖춰졌지만 기존 세법 규정과 충돌해 실제 지원을 받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b97e074821513d17525c31db560cfa3893b6ef553c207da7ab7f3f25be027dc" dmcf-pid="88fVTKwaCb"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기반 시설인 전력·공조·냉각설비가 현행 세법 규정에 따라 부속 설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 경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후 추징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d4bbc512c2c0c7f2abe41b3906adc5acd54e5e2ec3038496fb2991fcafc080a" dmcf-pid="664fy9rNWB" dmcf-ptype="general">신성장 기술로 지원되어 있지만 세제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클라우드도 사각지대로 꼽혔다. 조 교수는 “부속설비 예외 신설과 클라우드 사업화 시설 지정은 국회의 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도 즉시 해결 가능하다”라며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규정 간 충돌과 누락을 바로 잡아 제도 정합성을 제고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f9077f5bef4a832f5d6c82f2077c32c4b7836e87277896a14f9260bb8156cad4" dmcf-pid="PP84W2mjlq" dmcf-ptype="general">또 AI의 공제율이 반도체보다 낮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인프라 투자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들어 공제율 상향과 일몰 기한을 둔 한시적 세액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현재 반도체의 경우 20%, AI는 1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d11cf1ebdbfd355f5cddb017d8265864eb68ccf9f63235a384c02a48083c0be" dmcf-pid="QgLnpdYCTz" dmcf-ptype="general">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영탁 SK텔레콤 AIDC 추진단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현행법상 15% 공제가 가능하지만 내부 사용을 위한 시설만 대상이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355dd2da38bf648bbed7ec26258f5b5867fd9493d5aa3026e47baeca8f2242d5" dmcf-pid="xaoLUJGhv7" dmcf-ptype="general">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기업 입장에서의 부담은 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 자체보다 투자 시점에 공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해석의 불확실성”이라며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8e9486415a1a19260f8346333e606588a228e20e3ca3faa9d2df8b83005cdcfa" dmcf-pid="y3t1AXe4Wu" dmcf-ptype="general">정부 측은 이같은 우려 해소에 나섰다. 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단순 공제율 수치만 보면 해외의 지원이 더 커보일 수 있으나, 다양한 세제 지원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지원 수준이 해외에 비해 더 높다”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79519f2d9e4b7a99968648feababc3370cc9d00bf08802d3af8fb11d1b53c02" dmcf-pid="W0FtcZd8WU" dmcf-ptype="general">이어 규정 충돌 우려에 대서는 “기존 세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냉각시설 등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c21b5f50f378083aa740dd24593e0aa26387178c4ee379ed60d04c6063bab10" dmcf-pid="Yp3Fk5J6Tp" dmcf-ptype="general">토론회를 주관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어느 한 부처의 관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인 만큼, AI·에너지·세제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민간 투자 촉진 해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독자 보안 AI’ 놓고 2파전…SKT·네이버클라우드 맞대결 08-26 다음 [스마트클라우드쇼 2026] 이일준 NHN클라우드 이사 “AI 경쟁은 전력 확보 경쟁… 질문 한 번에 일반 검색 10배 전력 소비”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