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항소심, 핵심 증인 이준호 불출석…재판부 "채택 철회" 작성일 08-26 2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일본 출장 등 사유…김범수, 인적 분할 질문에 ‘묵묵부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hQqGUNdaA"> <p contents-hash="d52baf06d23118a2833d26a2c1a312fbed3d32738b101135c6588ddd7f53fe51" dmcf-pid="PlxBHujJjj"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서린 기자)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항소심이 핵심 증인의 불출석으로 1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하고 다음 달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732ec957a4a072b3b5f04a5b27159315c4c88d22d6894a38dea8d89b1ea89e9f" dmcf-pid="Q0kdbxvmNN"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겸 성지용 전지원)는 26일 김 창업자를 포함한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f24989d12221e25de48873830aec1bca89fe7266c77136006b7298ef3db3dea8" dmcf-pid="xpEJKMTsga" dmcf-ptype="general">그러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오후 2시 46분경에 시작해 15분 안팎으로 마무리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68e6f7a2da2410eb0b9cb6ab3ac5813c28f6badd02dfbe47799bc14922f34a" dmcf-pid="yjzXmWQ9o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63453121qndi.jpg" data-org-width="640" dmcf-mid="8QTDeA0Hc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63453121qnd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심 3차 공판을 마치고 재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94181fda0cea88a4f7df958ba45834c58248ae9b332d7dcd370e255d129df22" dmcf-pid="WAqZsYx2oo" dmcf-ptype="general"><span>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과 이 전 부문장을 포함한 4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쟁점과 진술의 필요성, 입증 취지 등을 고려해 이 전 부문장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span></p> <p contents-hash="fed938caac3a8e3f3ec808f2b1edd979415e997428b4b0da3373690270e134d7" dmcf-pid="YcB5OGMVgL" dmcf-ptype="general">검찰은 이 전 부문장의 증언을 핵심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김 창업자와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들은 2023년 2월 진행된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52bd2ceceeb66ecf3cb33b9e706480d3df0506fb1504d109f843d2ee22796d7b" dmcf-pid="Gkb1IHRfNn" dmcf-ptype="general">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 16~17일, 27일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약 1100억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e8d1cec84d3b3a9b44c2b84a460e5f34cf74974ccea8c574abb97655ed309fc7" dmcf-pid="HEKtCXe4ai" dmcf-ptype="general">이 전 부문장의 불출석에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이) 일본 출장 일정이 잡혀있고, 금융감독원까지 합치면 10번 이상 진술했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두 번 (진술)했다는 이유로 나와서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8f228d1aaa09993e6e2644b9b56d13d1b81ee770ed4450e462646014c595f8d" dmcf-pid="XD9FhZd8AJ"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을 다시 소환한다고 해서 1심에 나온 것 이외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면서 “불출석 사유에 대해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 전 부문장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ead69f5cdad62da6eb39c675b63207773b58a1941d5b53412b89ba38dd841571" dmcf-pid="Zw23l5J6Nd" dmcf-ptype="general">이후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재판부는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해달라”면서도 “(2심은) 일체의 추가적인 주장 등을 허용 안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bcf8997c1a775afab9e83d961b4e9fac4aa5fdcf59dc9db026d08df574f3fd9" dmcf-pid="5rV0S1iPje" dmcf-ptype="general">공판 직후 김 창업자는 재판장을 빠져나오며 “인적 분할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논의 기간이 짧지 않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재판이라 다음에”라는 말만 남겼다.</p> <p contents-hash="f8ad0ac54a9abeb41a46ac76026ab69b37da053f5cdbd2b9334b5bee7862bcf8" dmcf-pid="1mfpvtnQjR" dmcf-ptype="general">이후 “인적 분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 “인적 분할 결정에 직접 참여한 것이냐”는 추가적인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p> <p contents-hash="b6a2b63ad5f7a17831649806331a008922379c120c18f779b24d9f6eb3bcd930" dmcf-pid="ts4UTFLxjM" dmcf-ptype="general">이번 항소심의 결심은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며, 오는 10월 중 최종 선고일을 결정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39ba583267fa5824c9b9af20100c1cc46ac40eaa838e568f5c2c08ce81c3149f" dmcf-pid="FO8uy3oMjx" dmcf-ptype="general">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통신3사, '모두의AI' 대중화 역할 주목…고객 접점·AI 역량 확보 08-26 다음 "K-드론 생태계 활성화해야...기술중심 지원 절실"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