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형 감축’ 택한 탄소중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08-26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Wxez6hDS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56b7d5deb389b937d6eb2a5a9c5fdd3376dcccf31ecc33aed611db1a7ce774" dmcf-pid="1YMdqPlwh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K팝 팬과 청년들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조기감축’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han/20260826161509384arjv.jpg" data-org-width="1200" dmcf-mid="4dAExatWC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han/20260826161509384arj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K팝 팬과 청년들이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둔치주차장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조기감축’ 원칙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3d50206e6044e76a360e5645e57703181fb7ce3400086ee431d28cc996d2849" dmcf-pid="tGRJBQSrSd" dmcf-ptype="general">2031년 이후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p> <p contents-hash="61e7dff2db63c130cf07fe7e147717802aa0499dbbaa9c418db23aa91b91e341" dmcf-pid="FkuqW0gRhe" dmcf-ptype="general">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소중립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4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15명, 기권 15명이었다.</p> <p contents-hash="00a9a8adb1eebf28e6d97b4e436169720310bfb29aeca912a45f0427cd3776c6" dmcf-pid="3E7BYpaeyR"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2031~2049년 중장기 NDC를 5년 단위로 범위 설정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5년까지 53~61% 줄이고, 2040년까지는 69~80%, 2045년에는 84~90%까지 줄이도록 했다. 구체적인 목표치는 설정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0df31c150eeecf801c1e8b09ba74d7506ecbe24c8d0c503109cb6a027cb36f93" dmcf-pid="0DzbGUNdyM" dmcf-ptype="general">목표 범위의 하한은 매년 일정한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선형 감축경로’를 기준으로 설정됐다. 배출권거래제 등 온실가스 감축 관련 규제도 하한에 연동해 설계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사실상 선형 감축경로에 맞춰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01ac4084c9e0820b904cb2a9ac7fae3db47deac2b63c558c3baf59572fb02e" dmcf-pid="pwqKHujJ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한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han/20260826161510791hsyi.jpg" data-org-width="1200" dmcf-mid="Zdeibxvmv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khan/20260826161510791hsy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강한들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e9262753c1361d5f1c7f0b192cb17a29809922fc2fd8f3e0b90fba63baf4a1a" dmcf-pid="UrB9X7AiTQ" dmcf-ptype="general">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제안설명에서 “기후시민들의 눈에는 오늘 의결하는 온실가스 감축경로가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여야의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77e29152e5d88dc1aed1ad730b71d8fd66c8620d7b21765afd904e80822e38" dmcf-pid="umb2ZzcnvP"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 담긴 선형 감축경로는 국회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도출한 결론과 배치된다. 지난 4월 기후특위가 진행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대표단의 77.9%는 감축 부담을 미래에 넘기지 않기 위해 초기에 더 많은 양을 감축하는 ‘조기 감축경로’를 선택했다.</p> <p contents-hash="1bd478e16045640888797b0bc84cb3d12153fc8dab3a3a95b4e73ade661952bc" dmcf-pid="7sKV5qkLS6" dmcf-ptype="general">헌재에 기후 헌법소원을 청구했던 당사자와 대리인단은 이날 법안이 통과되자 비판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2024년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발했다.</p> <p contents-hash="baf365f0d22267d1bcc4770d1e1661961e79cdcba727640005ff55ff9b1593ed" dmcf-pid="zO9f1BEoT8" dmcf-ptype="general">이들은 “선형 감축경로는 초기 감축 노력을 줄이고 감축 부담을 후반부로 미루는 방식”이라며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는 헌재 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축경로를 조기 감축 방식으로 규정하고,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미달분을 추가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f72f79eab575aeba5629871c3670a61bf29c1ecdd7519e591e9d367eefd3148c" dmcf-pid="qUjkQg1yW4" dmcf-ptype="general">앞서 헌재는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경로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할 우려가 있다며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31년 이후의 감축 목표와 경로를 탄소중립법에 담을 것을 국회에 주문했다.</p> <p contents-hash="b9f786ede17ed1d5ffc0a4949f7590cc916e921041fe39fe107b7ff7ce335e6a" dmcf-pid="BuAExatWvf"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기업가치 17조 제고' 전망에도…카카오 노조는 "인적분할 반대" 08-26 다음 카카오 노조 "주총에서 분할 막아낼 것"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