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속도…거래소 대주주 의결권 20% 제한 검토 작성일 08-26 2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vdDv8BC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18d0c968db3cc7f28231f6d5e9ecd7bf19aa83d3f0d187d2bb9cbb4a766376f" dmcf-pid="WdTJwT6by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dt/20260826150129416tmrb.png" data-org-width="540" dmcf-mid="xRE2iEu5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dt/20260826150129416tmrb.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로고.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fec2037adf7d16ab99b3f1c71af7432262c8670d77f25f997ca9ab751765100" dmcf-pid="YJyiryPKvi" dmcf-ptype="general"><br>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 정부안을 내놓으면 국회가 이를 토대로 법안을 발의해 기존 관련 법안들과 병합 심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규제는 지분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p> <p contents-hash="0b79f2c4cdf11de610567173f8e299bc97c242b9baff4e1e1b1ac7c8f0b7c54e" dmcf-pid="GiWnmWQ9TJ" dmcf-ptype="general">26일 국회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는 대로 이를 검토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금융위가 이르면 다음 달 초 정부안을 제시하면 정무위 논의를 거쳐 연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p> <p contents-hash="21af381112b2de77de179fa09469a0b79bea1e408fe2b209295f2270aefeaa36" dmcf-pid="HnYLsYx2Wd" dmcf-ptype="general">유 위원장이 정부안을 반영한 법안을 발의하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들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 상정 전에는 여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도 법안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p> <p contents-hash="f8a508912ae26ca90a2f7c680f17efcd1344a4a2bb6412b1d7a22353ba254a8a" dmcf-pid="X6OPNOKple" dmcf-ptype="general">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와 유형,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업권법이다. 현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장치는 마련돼 있지만 산업 전반의 사업자 규율과 진입·영업 기준 등을 담은 별도 업권법은 없는 상태다.</p> <p contents-hash="54535f8107bd8ccf001eb76de5a84244d2742d9b9102979c3a30e2ad5245e704" dmcf-pid="ZPIQjI9UWR" dmcf-ptype="general">당초 지난해 하반기 본격적인 논의가 예상됐지만 금융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연됐다.</p> <p contents-hash="cf0aebb4da9c7efa4126e5d48334f7f3a716dc77b3d0e3294b8206cca55fa86c" dmcf-pid="5QCxAC2uWM" dmcf-ptype="general">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제한이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나 대주주가 거래소라는 핵심 시장 인프라에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p> <p contents-hash="1836cc53e399ea5e5bd80a978c143026d38e8e18ca614720e4814b1198f18b59" dmcf-pid="1xhMchV7lx" dmcf-ptype="general">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을 원칙적으로 20%로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고, 기존 사업자에는 3년의 유얘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34% 기준은 기존 사업자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p> <p contents-hash="4a086570abf06bebb9034dc4c2d7ef045700a6efa3caa5c6abc4af3070b9414d" dmcf-pid="tMlRklfzTQ" dmcf-ptype="general">반면 업계는 강제적인 지분 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p> <p contents-hash="397589a962ed79fffcab6135a03ae37e922773bad83b070fd48107b30ddfea9c" dmcf-pid="FRSeES4qvP" dmcf-ptype="general">최근에는 지분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대주주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절충안이 부상하고 있다. 대주주의 주식 보유는 그대로 인정하되 의결권 행사 범위를 20%로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는 34%까지 인정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87b2b729edc2c37ab72103396b9eb5c183d83d4d441e7e900a44ea0ae8e7a4b9" dmcf-pid="3evdDv8BS6" dmcf-ptype="general">한 국회 관계자는 “지분을 제한하지 않고 의결권을 20%, 예외로 허용된 경우 34%로 제한하는 방식이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a624fdbb3629785d6bcdcbd9ef1b299df8e97a0005e59309c6a1379eb878415" dmcf-pid="0dTJwT6bh8"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y1008@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글로벌 영향력 키우는 중국 게임사들. 이번 게임스컴2026에서도 실력 과시 08-26 다음 '기술 이전'에서 '기업 창출'로…"출연연, '벤처빌더'로 진화해야"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