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조 들여 짓는데 혜택은 '0원'…AIDC 세액공제 '그림의 떡' 작성일 08-26 2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DC 구축 정책 토론회서 "GPU·전력·냉각시설 공제 대상인데 수혜 못받아"<br>"임대·코로케이션 구조선 세제혜택 한계…반도체 수준 20% 공제율 상향 필요"<br>정부, 세액공제 확대에 신중론…"제도 원칙·지역 이전 효과 함께 봐야"<br>AIDC 전용 요금제 검토…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AIDC 코드'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UtnD71X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bfa4879d7a1ad1687277d6113d6e2de47763c8f201b8df5357de1301bd3161" dmcf-pid="4xuFLwzt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is/20260826142553557sgrm.jpg" data-org-width="719" dmcf-mid="Vwcg1BEo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is/20260826142553557sgr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국회에서 ‘AI 데이터센터의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a01b79ef0cd0e6e10d832325e7fbb2a9da86c4dd96241ddd70553bbdf244edd" dmcf-pid="8M73orqFG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인공지능(AI) 시대의 핵심 공장인 'AI 데이터센터(AIDC)'가 막대한 투자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IDC가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대규모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지능'을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인 만큼 임대·코로케이션 등 산업 특성을 반영해 세액공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h3 contents-hash="3935f1c8f78e14e5855b2fe622d027d32ecda64a319a0b0a3987f3e6f0b32668" dmcf-pid="6Rz0gmB31x" dmcf-ptype="h3"> "AIDC는 지능 파는 시설…현행 세액공제 구조와 안 맞아"</h3> <div contents-hash="e554d32b03ba7ef21e216f311905da4dd0cf481939cbe65d2635e06ead0e9ae9" dmcf-pid="Peqpasb0XQ" dmcf-ptype="general"> 이영탁 SK텔레콤 부사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C 국가 기반시설 육성 정책 토론회'에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의 한계를 짚었다. </div> <p contents-hash="cee4aa3810d6a60665102beaecd901a3314305268c25959b0bc1b78c1826597a" dmcf-pid="Qa4KwT6bXP" dmcf-ptype="general">이 부사장은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의 차이부터 강조했다. 기존 인터넷데이터센터(IDC)가 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시설이라면 AIDC나 AI팩토리는 대규모 연산을 통해 AI를 학습시키고 추론 가속기를 활용해 AI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a83fc1a0c910e23ab886a2e968cb7c734923a411d0d440374105e446d034b24f" dmcf-pid="xN89ryPKX6" dmcf-ptype="general">그는 "기존 데이터센터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저장소라면 AIDC는 AI 학습과 추론을 통해 지능을 생산하고 이를 외부에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을 지은 기업이 혼자 쓰려고 만든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p> <p contents-hash="a943de592a07cba78b4403d07a756e00b402cd5608597a0f822dfb08917c7f97" dmcf-pid="y0lsbxvmY8" dmcf-ptype="general">국내 AIDC 투자 규모도 빠르게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데이터센터는 총 161개, 약 2.5GW 규모다. 한국전력에 접수된 신청을 기준으로 보면 2030년까지 약 150개, 9.3GW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국내 전체 데이터센터 규모의 약 4배에 해당한다.</p> <p contents-hash="6522b6dfad4cb82a0be65501f343f8b7c76366e97496004352dfe34651b8b3eb" dmcf-pid="WpSOKMTsZ4" dmcf-ptype="general">특히 AIDC는 막태한 투자가 수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1GW 규모의 AIDC를 구축하는 데 약 70조원이 필요하고 그래픽처리장치(GPU)도 약 50만장이 필요하다. GPU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비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8a4b1edcb388ab20be272d6b8d4b62156d4da96c53d8bbab1fb121d91ebcef9" dmcf-pid="YUvI9RyOtf" dmcf-ptype="general">문제는 현재 마련된 세제지원이 이 같은 AIDC 사업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GPU와 전력·냉각·공조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인정해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이 부사장은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기업이 아직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842f8bd2fe2e09cd3de3cb47d1ea7359cb746b841056a4e462cc811be68d1f2" dmcf-pid="GuTC2eWIHV" dmcf-ptype="general">그는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이 GPU를 직접 사고 설치해 직접 사용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AIDC는 다른 사업자에게 연산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로케이션·임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는 공제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d2a00e9d4cb75465b4a7252f2c89e36755a07271c087f692d7bd53a98f0d205" dmcf-pid="H7yhVdYC12" dmcf-ptype="general">김세웅 카카오 AI 시너지 부사장도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AIDC도 반도체와 같은 20%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올려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AI에 활용했다는 점과 직접 구축·사용했다는 점 등을 세제 당국과 협의해 증명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p> <p contents-hash="042a499c8208a5eb8123237debed71e25bc60002ca1d0155cf8e0653fbea325a" dmcf-pid="XzWlfJGh59" dmcf-ptype="general">이어 "AIDC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을 많이 사용하고 냉각 등 부수 장비도 더 비싼 설비가 필요하다"며 "AI를 운영하는 데 함께 필요한 시설까지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p> <h3 contents-hash="a4c5607adeaac16600e7305a60d95e7cf4d5c47e5452d6ddc795d615bbaa3e0c" dmcf-pid="ZqYS4iHl5K" dmcf-ptype="h3"> 전력·냉각부터 클라우드까지…지원 범위 넓혀야</h3> <div contents-hash="1b76cfaa93e51816b846690465a14bd3f1fc5f26e812eb8043226509f0a52704" dmcf-pid="5BGv8nXS1b" dmcf-ptype="general"> 조영임 가천대학교 교수는 현행 AIDC 세제지원 제도에서 공제 대상과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div> <p contents-hash="0720b83f8147e6c2704681225d9eecad66e4a3a22e5a91e4616ba03e023d2026" dmcf-pid="1bHT6LZvYB" dmcf-ptype="general">AIDC의 전력·공조·냉각설비가 AI 연산을 위한 필수 설비임에도 세법상 '건축물 부속설비'로 해석될 경우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력·냉각설비뿐 아니라 AIDC 건축물 자체를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0f9e209d09234afa0f9eefb0b6e1f02e45d6592d41e64fd8df93935494e35fd9" dmcf-pid="tKXyPo5TZq"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지원 공백도 문제로 꼽았다. 클라우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있지만 사업화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아 시설투자에는 일반공제 1%가 적용되고 있다. 조 교수는 클라우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기존 AI 사업화시설을 클라우드 사업화시설로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p> <p contents-hash="a9498929536635fbe3fecab55242ab20f83f361e247da1689fca82ff6fb86e2b" dmcf-pid="F9ZWQg1y5z" dmcf-ptype="general">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짚었다. 지방에 신규 AIDC를 구축하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전력 인입까지 3년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기존 수도권 데이터센터 증설 등에 한시적으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p> <h3 contents-hash="602997991795e2bfec1cf1859adf8762ed6c614cf47f5a637745d22cbccc3f55" dmcf-pid="325YxatW17" dmcf-ptype="h3"> 정부 "실효성 보완 필요…공제 확대는 신중"</h3> <div contents-hash="1f07bc70bfb6ee050c2b20cb6580fe29d5fd5c9ccd840909ae640927f7cc7d56" dmcf-pid="083ZdcpXtu" dmcf-ptype="general"> 정부는 AIDC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제율 추가 상향이나 수도권·임대시설 특례는 정책 목적과 조세 원칙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클라우드 사업화시설 지정과 AI 전용시설 증빙 문제 등은 업계 의견을 받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div> <p contents-hash="397df5280a3aa3deb6453dbf2165b5b9dacc2b3cdb5775a568139fc1cfdf615a" dmcf-pid="p605JkUZtU" dmcf-ptype="general">조문균 재정경제부 과장은 "지난해 AI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한 것 자체가 파격적인 지원을 위한 결정이었다"며 "반도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율을 더 높인 것인데 AI까지 불과 1년 만에 같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ceafdd66e8557f498cbe189cdd3034e3314add721da21c1a54d385c9d9742dc" dmcf-pid="UPp1iEu55p" dmcf-ptype="general">AIDC 전력·공조·냉각설비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에는 현행 규정상 공제 대상이 명확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전력공급시설과 공조·냉각시설 등이 명시돼 있어 일반적인 건축물 부속설비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필요하면 유권해석을 보다 명확히 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94d56d0f54b06ea6e8a6bac9cfc338511f247f4e28e4f472bffe7068b013ec4" dmcf-pid="uQUtnD71t0" dmcf-ptype="general">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도 "전력·공조·냉각설비 관련 규정이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실제 문제는 해당 설비가 AI 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을 어떻게 증빙하느냐에 가깝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91a2a0940e4fa5f173f98837602ea1efeaa3329eecbd22aedd26e365b9d3d5f" dmcf-pid="7xuFLwztG3" dmcf-ptype="general">기존 데이터센터는 AI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일반 컴퓨팅 용도로 함께 쓰일 수 있는 만큼 회계나 상면을 분리하는 방식 등을 통해 AI 전용 사용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76ac27c368769f50c5d2f1b5122d183a49578d61d2c6aee9c7c57727825ab082" dmcf-pid="zM73orqFGF"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사업화시설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과장은 "필요성이 있다면 주무부처가 기업 건의를 받아 전달하고 절차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고 했고, 장 과장도 "업계 의견을 수렴해 재경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ac1765f40278c06da9614ffc76b193347aa5a86ea5d53afdfa213cbbf8667a" dmcf-pid="qRz0gmB35t" dmcf-ptype="general">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와 코로케이션·임대시설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문제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p> <p contents-hash="984c8cdefa68170cb0998685d08827bf0257dcb4da3a223313c1f9f358a6a9d1" dmcf-pid="Beqpasb0Z1" dmcf-ptype="general">조 과장은 과밀억제권역을 각종 투자지원에서 제외하는 기존 정책 원칙과 지역 이전 유인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시설에 대해서도 기업이 자체 사업에 사용하는 시설투자를 지원한다는 현행 세제 원칙과 해외 AI 기업이 사용하는 시설까지 국내 세제지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be84a20f1ee412e09ef306fb0e431fe6ac080bc44c299b87097d54b6d83f9ec" dmcf-pid="bdBUNOKp15"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AIDC 지원 효과를 데이터센터 자체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 과장은 "AI 모델과 데이터센터, 반도체를 각각 따로 보기보다 하나의 생태계로 봐야 한다"며 "대규모 AIDC 투자는 HBM 등 반도체와 전력·냉각장비 산업의 수요로 이어지고 지역 세수와 고용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49d74e42d53065486803c91a80efd344fdd2454274bcb8a6cb84db61ac9eca62" dmcf-pid="KJbujI9UGZ" dmcf-ptype="general">이어 "세제뿐 아니라 전력과 관련 장비산업, 반도체까지 함께 놓고 AI 데이터센터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7ef89af75241b1fcb7c47e334c9be14a0571d8dc63ead7f58bb534c3ae8e220b" dmcf-pid="9iK7AC2uGX" dmcf-ptype="general">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DC의 대규모 전력 수요를 고려해 전력요금 체계와 공급 기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p> <p contents-hash="213aba9e165e6dbbbc6804b22b7a6df4e5855b73dcd9b95acf8420bcf45f2af8" dmcf-pid="2n9zchV75H" dmcf-ptype="general">AIDC 전용 요금제에 대해서는 전체 전력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되 업계가 요구하는 속도도 감안하겠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48fc64ee5219024878d832b7db6a3fda07c587c8c48280a4b724eaa812ffd5c" dmcf-pid="VL2qklfzYG" dmcf-ptype="general">박성열 기후부 사무관은 "AIDC 요금제는 전반적인 전력제도와 정합성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며 "업계에서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b0ca77b3e501fb32a63c5a9a91de159ecec32d96ef40dcdcb2205863cf3d53" dmcf-pid="foVBES4qHY" dmcf-ptype="general">이어 AIDC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받고 전력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별도의 기술기준인 'AIDC 코드'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도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5112293856c4f19f2a842fff38a26deb1f79bc103fdf7fb61fe8e93d0541061" dmcf-pid="4mJxvtnQ5W"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학점·어학 대신 ‘AI 활용력’… 채용시장 평가기준 바뀐다 08-26 다음 네이버·LG vs SKT·업스테이지…보안 특화 AI 경쟁 본격화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