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려면…"세액 공제율 높이고 클라우드도 포함해야" 작성일 08-26 36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데이터센터 대기업·중견기업 공제율 15%…반도체는 20%<br>전력·냉각설비 공제 여부도 불명확…클라우드는 일반공제 1%</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VPOryPKWS">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7cba62dcb8954dd2e34e42885948a6f5ce2932169f04dcb5b760b3c8fb7471" dmcf-pid="PpqNorqFW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6일 국회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토론을 진행중이다.[사진=백서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552779-26fvic8/20260826141217049rouy.jpg" data-org-width="640" dmcf-mid="8D0ieA0Hy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552779-26fvic8/20260826141217049rou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6일 국회에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이 토론을 진행중이다.[사진=백서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c2ad905b3751155d635f115c531b1b105c55da8fbbfb2bfaedb06bd94f845e4" dmcf-pid="QUBjgmB3yh" dmcf-ptype="general"> <br>인공지능(AI) 경쟁이 모델 성능에서 대규모 컴퓨팅 인프라 확보 경쟁으로 옮겨가면서 AI 데이터센터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지정해 최대 15%의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반도체 공제 수준과 비교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div> <p contents-hash="d0a99c5e85c66467d4584ce678848b4a5e47be2e49fd99759795141431ede4f0" dmcf-pid="xubAasb0CC" dmcf-ptype="general">26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핵심 인프라로 보고 세제와 전력망 등 투자 환경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p> <div contents-hash="6a933e508639dce8963eac053d101f16f68ddff6f94e39e5d2ba97d21e8834f3" dmcf-pid="ycrU39rNCI" dmcf-ptype="general"> 조영임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2030년 290GW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연평균 증가 속도도 약 14%에 달한다”며 “부지와 전력, 인허가, 조 단위 자본을 언제 투입할지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br> <div> <strong>“15% 세액공제, 실제 받을 곳은 없다”</strong> </div>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AI 데이터센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다. </div> <p contents-hash="4b13a49379700c280b5613a72a19a7b72e195e7b7b73c7b90542f408793c03c7" dmcf-pid="Wkmu02mjvO" dmcf-ptype="general">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대기업·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AI보다 각각 5%포인트 높다. AI 데이터센터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돼 이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2a37c413bd2a611ad7fc55da1cad3720d2d2b32fbb19527ba73e1f313066458d" dmcf-pid="YEs7pVsACs" dmcf-ptype="general">이영탁 SK텔레콤 AI DC 통합추진단 대외협력담당 부사장은 AI 데이터센터의 투자 규모를 고려하면 현재 세액공제 수준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57e58beed173385cc42308954dd9901af686f89d5b5e005a27d28265d7a20ea" dmcf-pid="GDOzUfOcSm" dmcf-ptype="general">이 부사장은 “기존 일반 데이터센터에 비해서 엄청나게 규모가 크다. 결국 돈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 대한민국 AI 생태계 발전을 위해 파격적인 제도 개편을 해준 것은 고무적이지만 15% 세액공제를 받는 곳이 한 곳도 없다. 앞으로도 하나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795f4ce5f0cc6c4e1dc05986d3de636c3a01efcae13534130f5ee4893911a20" dmcf-pid="HwIqu4Ikhr" dmcf-ptype="general">문제는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구조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투자라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자가 해당 시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p> <p contents-hash="a0b8169dcf0e012b0c79b959f9cf7989b76c489e2917d6fbdffcd4fb58b9fe75" dmcf-pid="XrCB78CEvw" dmcf-ptype="general">이 부사장은 “내가 생산한 것을 남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고 자가소비가 안 된다”며 “현재 15%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내가 GPU를 사서 내가 설치하고 내가 써야지만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203b5b816f73b392b7dccb706c57fecca35b5ce6b2aeb85cf86a276d6301f4e" dmcf-pid="Zmhbz6hDyD"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가 자체 AI 서비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 GPU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bae3bafe830f8d6930f87b54cf59bf25f55b9ca2f146e0a6f213bac7e8e2218" dmcf-pid="5slKqPlwyE" dmcf-ptype="general">김세웅 카카오 AI 시너지 부사장도 공제율과 함께 실제 적용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p> <div contents-hash="b2ec96f220f74975e712d9cc49f7c66b60ce79cfaba00022f16b97b50be570ef" dmcf-pid="1OS9BQSrWk" dmcf-ptype="general"> 김 부사장은 “카카오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자사를 위해 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br> <div> <strong>클라우드는 1%…AI 인프라 세제지원 사각지대</strong> </div> <br>AI 데이터센터와 함께 AI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히는 클라우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div> <p contents-hash="f7f9a13217adb0c066c9fe134fe4c0d1121b9f09c5d3addcf9fc28eebc240bf3" dmcf-pid="tHtexatWTc" dmcf-ptype="general">김진기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는 “클라우드는 AI의 개발·학습·서비스 배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가속기 역할을 한다”며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데이터와 연산량이 커지기 때문에 클라우드와의 결합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d96f91a0a0ba9c8f8023feed8e935e9b36735bafd64ff96d04aec26c52435df4" dmcf-pid="FXFdMNFYvA" dmcf-ptype="general"> 김 교수는 특히 “클라우드는 신성장·원천기술이지만 사업화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시설투자는 일반공제 1%를 적용받고 있다”며 “클라우드에 대한 투자는 AI 개발과 활용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만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r> <div> <strong>“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는 어려워”…정부는 신중</strong> </div>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반도체와 같은 수준으로 높이고, 전력·냉각설비 등 실제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설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세액공제 확대에 신중한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49bfd41a1f34b29c1465b8c44b69514696499de75667a6a96310236ddebe7d02" dmcf-pid="3Z3JRj3GCj" dmcf-ptype="general">조문균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세제 지원 방식에 여러 방식이 있어 퍼센트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들다”며 “반도체는 예외적인 이유로 공제율을 높여준 것이기 때문에 1년 만에 그렇게 높이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d7c98263f34e57c3bc285b67da395d01fc0b9fb97e028543c6dd413b87f6fd7" dmcf-pid="050ieA0HWN"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에 이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공제율만 비교해 지원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p> </section> </div> 관련자료 이전 지멘스, 'ICX'로 기업 AX 지원…“에이전틱 AI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08-26 다음 세계 게임산업 쾰른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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