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골든타임 놓치면 투자 해외로 샌다" 작성일 08-26 1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 토론회서 AI 공제율 상향·전력·냉각설비 포함 등 4대 개선안 제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I4x22mjkr"> <p contents-hash="3ac5d76818bc55bec1f3e0ac9f4f1d218807a3b7bcec8700ce777e362f097203" dmcf-pid="PC8MVVsAAw"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AI 경쟁의 중심이 모델 성능에서 컴퓨팅 인프라 확보로 옮겨가면서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기반시설로 보고 세제와 전력 정책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p> <p contents-hash="3d1de31ac6853ffb0de457b9061e6d77e832ce0b5d2a044ba179fad093adeb49" dmcf-pid="Qh6RffOcoD" dmcf-ptype="general">특히 현행 세제의 규정 충돌과 낮은 공제율을 그대로 둘 경우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4329f0a65fefdaafa4ab01edb8c2c0853d215b56234fd0cd72be9b70108c6bb6" dmcf-pid="xlPe44IkkE" dmcf-ptype="general">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AIDC 국가 기반시설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AIDC 전력과 세제 쟁점을 짚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제했다.</p> <p contents-hash="3a9b52b63fee763a9e6a70894881833a332000ff5ab4146fee30b97dd14ceb17" dmcf-pid="yPyXSS4qak" dmcf-ptype="general">먼저 조 교수는 “AI 산업이 학습 중심에서 추론, 에이전트·피지컬 AI 단계로 발전하면서 컴퓨팅 수요가 일회성 투자가 아닌 상시적인 인프라 수요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AI가 기술을 넘어 전력·통신과 같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설명이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138f84de102751764d49aa4068b47f952fb6781b9f6b1e79bcb932158b12f0" dmcf-pid="WQWZvv8BN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전력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02951532dzkh.jpg" data-org-width="640" dmcf-mid="u6CB33oM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02951532dzk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영임 가천대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전력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aa853110c60ea248119dce23f6a7410336e2a1b6db530ddbe945530d53937c4" dmcf-pid="YxY5TT6bjA" dmcf-ptype="general">실제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는 급증하고 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필요한 AI 데이터센터 용량은 156GW로 추산되며 이를 구축하기 위한 누적 자본지출은 5조 2000억 달러에 달한다. 2030년 글로벌 데이터센터 수요에서 AI 워크로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7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38156b279bc6339669f2b1793bb48bd28149d9784c2603e23bb08eab9422731b" dmcf-pid="GMG1yyPKcj" dmcf-ptype="general">전력 확보도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15TWh에서 2030년 950TWh로 2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역시 2025년 4461MW에서 2028년 6175MW로 연평균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00fdf043a1380a88e6ec48e8f207a92cd1d45d1ccb1be3278c782457513cfec5" dmcf-pid="HRHtWWQ9AN"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AI 경쟁의 승부처가 알고리즘 자체보다 부지와 전력, 자본을 얼마나 빠르게 확보해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느냐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향후 3~4년이 AI 인프라 투자 경쟁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ae742305bcdf5f07f54e7801b39dceced29fbaa0d90c65fb633f4dc7ba2df15" dmcf-pid="XeXFYYx2aa" dmcf-ptype="general">다만 AI 경쟁이 급박한 가운데 국내 AIDC 세제 지원에는 크게 4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266ca57031de62b5455f2a4cf8ec5c50f751f2d4c4bcb01a7f21c73b3c47186" dmcf-pid="ZdZ3GGMV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02952816lqtj.jpg" data-org-width="640" dmcf-mid="8iub00gR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ZDNetKorea/20260826102952816lqtj.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792c8cfc7d6bd12b9a96c2532fe9d1c60ce26d82a76ae60603250278aae20b0" dmcf-pid="5J50HHRfko" dmcf-ptype="general">구체적으로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낮은 세액공제율, 전력 공조 냉각설비의 공제 여부를 둘러싼 규정 충돌, 클라우드 사업화시설의 지원 공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공제 배제다.</p> <p contents-hash="c9e8a932bcd1472c6510a34a49a05410d5179c00e93bcfe9e11561efca59662f" dmcf-pid="1i1pXXe4aL" dmcf-ptype="general">우선 AI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투자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반면 반도체는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를 적용받는다.</p> <p contents-hash="e3ef279a484f83f4711d420c53dca1dc1a3638b6590ff581ff74f84b14158dc3" dmcf-pid="tntUZZd8jn"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조 교수는 “AI가 첨단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인 만큼 AI 분야에도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75ca59314cf079bbc8c14e71cef5796b9c46183fdfd5e9fcc21f496b8fd6080" dmcf-pid="FLFu55J6gi" dmcf-ptype="general">AIDC 핵심인 전력과 냉각설비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은 건물과 관련된 전기 냉방 통풍 설비 등을 건축물 부속설비로 보고 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반면 다른 규정에서는 AI 서비스에 활용되는 전력공급 공기조화 냉각시설 등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로 규정해 서로 충돌한다.</p> <p contents-hash="ab40a454cd4e6c30c786f1033ea90837e2c797a73986467882f78915ff8c0817" dmcf-pid="3o3711iPoJ"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AI 서버의 전력밀도가 높아지면서 전력과 냉각설비를 단순한 건물 부대시설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9d1fd914e5e6ef43301027ae5317ffa95c52939d4cb40e9dd18c8fb7cc34419" dmcf-pid="0g0zttnQod" dmcf-ptype="general">일반 서버의 랙당 전력밀도가 2~4kW 수준인 데 비해 현재 AI 랙은 40kW, 최신 AI 랙은 130kW 수준이며 2030년에는 250kW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과 냉각설비가 사실상 연산설비의 일부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b291ed15f5704c17a99e88d44087ff71fed400cab940b52475952b11c9ef8155" dmcf-pid="papqFFLxae"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투자에 대한 지원 공백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됐다.</p> <p contents-hash="3f728b086018a47e1bab7d515f72e735ffa1fad73938fb427731e3d95e65c49e" dmcf-pid="UlPe44IkoR" dmcf-ptype="general">클라우드 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R&D 투자에는 약 23%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사업화시설로는 지정되지 않아 시설투자는 일반공제인 1%에 그치고 있다. 이에 클라우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하고 AI 사업화시설을 클라우드 사업화시설로 중복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54a5c7fcaa18b0091e6793831855bc01056366e8742dc5e7a3f7b688c35417ec" dmcf-pid="uSQd88CEoM" dmcf-ptype="general">수도권 규제도 AI 인프라 확충의 걸림돌로 지목됐다.</p> <p contents-hash="905df4119f602762924be3504798def06eb5ed3c6e8eb684c779ca0745fc871c" dmcf-pid="7vxJ66hDax" dmcf-ptype="general">국내 데이터센터의 약 77%가 수도권에 있고 계약전력 기준으로는 수도권 비중이 79%에 달한다. 지방에 신규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려면 부지 확보와 인허가, 전력 인입 등에 3년 이상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기존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증설과 대개체가 필요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세액공제가 제한된다.</p> <p contents-hash="48a2e299656889ce5244b619af7f9e6d86cc11614e93da6200a6a3c0923bab1b" dmcf-pid="zTMiPPlwNQ" dmcf-ptype="general">이같은 점을 고려해 조 교수는 “AI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가 끝나는 2029년까지 수도권 투자에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브릿지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p> <p contents-hash="486f16547df6251dd25be2b83d681c381954395396c356e3b7cc3becf78820ca" dmcf-pid="qyRnQQSrgP" dmcf-ptype="general">지방 이전은 수도권 투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일본처럼 전력 여건이 좋은 지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8a9add807fd79c694388b176face204fd248f071480c8134d7e547b9ec470574" dmcf-pid="BWeLxxvmA6" dmcf-ptype="general">아울러 4대 쟁점 가운데 전력 냉각 등 부속설비의 공제 문제와 클라우드 사업화시설 지정은 국회 입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제율 상향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c7f8ee05aaac5f61bd010ac2cd3d92ae235e675206105e6e7abe314d035f24f" dmcf-pid="bYdoMMTsj8"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세제 혜택과 함께 전력망 확충도 병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송배전망 확충과 계통 접속 대기 해소,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조기 정비, 전력 입지와 연산 입지의 통합 설계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ed70627c55317ab60a50048acb5606fe9018078cc40b2a995c79e42054d68af" dmcf-pid="KGJgRRyON4" dmcf-ptype="general">조 교수는 “AI 골든타임 확보가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이미 돌입했다”며 “AIDC를 국가 기반시설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와 전력 정책을 함께 정비하고, 제도 일몰 전에 실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기에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eea7f50b27736c8a7f0b04d9fc90e2c17defb347455ffe64230efd932aa4e1ee" dmcf-pid="9HiaeeWIgf"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주파수 할당대가, 수익·설비투자 함께 고려해야” 08-26 다음 통신사 새 먹거리는 ‘AI 네트워크’...GPU·엣지·피지컬AI 수익화 기대 08-2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