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업계 "고품질 데이터 확보 기대" 작성일 08-26 3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원본 개인정보 활용 토대…"기술 경쟁력 확보 기회"<br>개인정보위 심의·안전조치 거쳐야…하위법령이 실효성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usndatW5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ea189ffb2b63156e24e358a24890fac2b99b8f4d4de6d423cc27c6b9227236" dmcf-pid="67OLJNFYG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060050913vgum.jpg" data-org-width="1400" dmcf-mid="4trJRo5T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6/NEWS1/20260826060050913vg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5daa28b0ddc5f350bd49c268d78b12d683315700a77e59aa253f71766782e3" dmcf-pid="PzIoij3GX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p> <p contents-hash="0a18360ac448948bc12781216f9e8c54736f96912f2ed8bbaa4a0604d1f75f35" dmcf-pid="QqCgnA0HG7" dmcf-ptype="general">국내 AI 업계는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적법하게 확보하고도 AI 학습에 쓰지 못했던 개인정보를 일정한 조건 아래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963419531d8db5d060fe26ee90f2ee54e6035e53f0823c8ad80cb133e901fda4" dmcf-pid="xBhaLcpX1u" dmcf-ptype="general">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 <p contents-hash="4f3ac46165bf4fdd26b722e9d232b61b9d0dbeb09fa4ab64c0e6cf73b6d66d47" dmcf-pid="yUmieg1yHU"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 AI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9754f5d1e3983957aa12b90ef5b34a22eb5e681f4b22d03f22ed0682b3aab4bd" dmcf-pid="WusndatW5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를 활용하려는 기업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도 마련해야 한다.</p> <h3 contents-hash="3ad2b1d41cec3a935e3abe971c0e82c5fbd41cd130befe45d299d70071c4b440" dmcf-pid="Y7OLJNFY10" dmcf-ptype="h3">확보하고도 못 쓴 데이터…원본 개인정보 활용 토대 마련</h3> <p contents-hash="5df15213b9a0565a67720847217e4846033c695d7d3f88e8961f9e05bdd53340" dmcf-pid="GzIoij3GH3" dmcf-ptype="general">AI 모델의 성능을 높이려면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p> <p contents-hash="48dd53f4f00ece797fe70c11e729d3a9badeef66f5a769f62ac364891e54412e" dmcf-pid="HqCgnA0HGF"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가명정보보다 활용도가 높은 원본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p> <p contents-hash="bea1553d6f463ee4b3d97a9c6b854c1079dd0977fc546ae2f7c44a6ecd4ce50c" dmcf-pid="XBhaLcpXZt" dmcf-ptype="general">그동안 AI 기업들은 이용자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집 목적과 다른 AI 개발에 활용하려면 별도 동의를 받거나 가명·익명 처리해야 했다.</p> <p contents-hash="f439e068ec731823a4626a271255c0ee49be3c0c64038880f0a635343097ab05" dmcf-pid="ZblNokUZG1"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AI 개발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p> <p contents-hash="c1b9eb1013e7e608fc2722ce082e7920bf86cae951652ca9a801cd93325ea2b0" dmcf-pid="5KSjgEu5Z5" dmcf-ptype="general">가명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일부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기 때문에 원본 개인정보와 비교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p> <p contents-hash="e63c561bdaa817c3fd0213e41d63026fe96247df354032dcf8bbcf703fa64e33" dmcf-pid="19vAaD71HZ" dmcf-ptype="general">한 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 대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원본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AI 기술 개발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a3fc142da885ee1c084a9ce13985be0354190b7a92f1ed0371881a2b3542530" dmcf-pid="t2TcNwztZX" dmcf-ptype="general">어떤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지 기준이 구체화하면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13314beed97f9929fb1f4707baa2041489defc5ad8bd76a1772160236fd6cff2" dmcf-pid="FVykjrqFGH" dmcf-ptype="general">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의 품질은 결국 학습 데이터의 양과 질이 좌우하는데 그동안은 데이터를 확보해 두고도 활용 근거가 불분명해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a77f638953781bbde0570a4f630f34e036ee4488308e8cd97b445d6b83b3628" dmcf-pid="3Umieg1y1G" dmcf-ptype="general">이어 "무엇이 가능하고 아닌지가 명확해지면서 국내 AI 개발 환경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c70accbe68b6b3689aafed92f8524d397492d94bb0769d4f4e4a3c4c38f413ce" dmcf-pid="0usndatWZY" dmcf-ptype="h3">강화된 안전조치·개인정보위 심의 전제…하위법령에 실효성 달려</h3> <p contents-hash="e054cfdc32d969db92044f838a4c18cc6d622f4f17f830510528d4a0b27dd919" dmcf-pid="p7OLJNFYtW"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p> <p contents-hash="36a736f95e73f51baff3e1ddcded3fa635c86c1a82fdda715b2eb8cc91a010c8" dmcf-pid="UzIoij3GXy" dmcf-ptype="general">가명·익명정보만으로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돼야 하며 개인정보위 심의·의결도 거쳐야 한다.</p> <p contents-hash="b904ae54bdbde5eb95ee007f82cde2aa3cc6ac9fbfff6c33e7cf508481298cc9" dmcf-pid="uqCgnA0HHT" dmcf-ptype="general">민감정보가 고유식별정보 등 정보주체에게 미칠 위험이 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p> <p contents-hash="d906921dea394d98de4d2eccab535dad91cec6e7703bdc55c1b112f3d0795323" dmcf-pid="7BhaLcpXXv" dmcf-ptype="general">실제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와 제도의 실효성은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과 개인정보위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057164db762be9dfdfbdc272d5aee4e0ff4cff3298916e49e3872b712d032767" dmcf-pid="zblNokUZZS"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된다. 개인정보위는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특례 운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f2505d1d28c51b5028ce52a35b84c42d76390304fdebf36d91e9fb9d18df1073" dmcf-pid="qKSjgEu5Gl" dmcf-ptype="general">shushu@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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